[목차]
Ⅰ. 연구 개요
Ⅱ.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 개관 및 해외 적용 사례
Ⅲ.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Ⅳ.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 관련 법규 제정(안)
[과제개요]
○ 유럽연합(EU)에서 도입·시행 중인 ‘경쟁적 대화방식*(Cpmpetitive dialogue)의
다양한 실무적 집행사례 심층 분석을 통한 국내 ‘공공혁신조달(PPI) 세부 적용방안 모색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는 달리 제안된 업체들과 기술대화를 시도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식
[주요내용]
○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 개관 및 해외 적용 사례
- 유럽의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의 활용현황 및 특징,세부 운영내용,적용 사례 등을 조사·분석
○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 경쟁적 대화 절차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입안하고 적용가능 사례 제시
○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 관련 법규 제정(안)
- 경쟁적 대화 절차 계약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계약체결기준(안)제시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미래부와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사업”협력 등에 동 정책연구과 제 내용을 활용하고 있고,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한 내부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