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2. 국가정책사업의 방위사업 적용에 대한 고찰
3. 방위사업 관련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고찰
4. 방위사업에서 기성인정 가능성에 대한 고찰
5. 지체상금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6. 결론 : 방위사업 지체상금제도 관련 정책 제언
[과제개요]
최근 국회 및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체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외조달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의지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임
[주요내용]
○ 방위사업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계약규정 필요
-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계약총액의 10%수준의 지체상금 상한선 마련 필요
- 최종납기 유예기간(Grace Period) 적용
- 계약이행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도입 필요
○ 계약종료 이전단계에서의 해결방안 필요
- 사전분쟁심의위원회(DRB, Dispute Review Board) 운영
- 장기계속계약의 기성제도 도입으로 지체상금 감면효과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연구제기한 연구내용 및 목적에 부합된 연구결과임
○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국회 및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의 대안으로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법 ․ 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 정책참조 등 활용방안 모색
- 국가정책사업 적용지침 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