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연구개요
2장. 철도 및 부품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3장. 철도 및 부품산업 보호, 육성 및 지원 필요성
4장. 철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체계 개선방안
5장. 국가전략 시스템 산업 물품 제조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6장. 결론
[과제개요]
ㅇ 정부간조달협정(GPA),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및 확대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철도부품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내 철도부품산업의 유효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주요내용]
ㅇ 철도 및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공공조달 內 입·낙찰 방식, 시장의 문제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기반으로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수행하여 철도 및 부품산업의 보호,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도출
ㅇ 국내 철도 및 부품산업의 보호, 육성 및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경제적 기여도(경제적 차원), 공공조달 측면의 지원 실효성(시장 구조적 차원),
개정 GPA의 철도부품산업 파급력(글로벌 경쟁환경 차원)로 분석 대상을 구분 후 개별 결과물 제시
ㅇ 공공조달 지원체계 개선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의 개선방향 제시
- 적격한 업체에 의한 적정 품질의 상품
- 상품과 가치의 교환체계
- 적격 상품의 가치산정/평가
ㅇ 상기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단계별 철도 및 부품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개별 제도들의 대응방안 및 단계별 로드맵 제시
-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기준 제시(1)
- 적정 원가계산 체계 구축(2)
- LCC관점을 반영한 종합적 가치 평가(3)
- R&D 및 중소기업 유보분 활용(4)
- 입찰참가자격 강화(5)
[활용결과]
ㅇ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현재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다른 산업별 파급력을 고려한
후속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직접적 업무적 연게성이 높음.
ㅇ 정책 활용 결과
- 공공조달 프로세스 개선의 핵심인 계약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유관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기준자료로 활용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스템 산업육성과 관련한 법제도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 반영 예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