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서론
2장. 이론적 고찰
1. 수수료에 대한 기본개념
2. 수수료의 특정
3장. 조달수수료 운영현황검토
1. 조달수수료 관련 조달정책 환경분석
2.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현행 수수료 적정성 검토
3. 조달사업 수수료 장기적 개선방안 및 감면 제도 검토
4장. 국내외 타 기관 수수료 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1. 국내 타 기관별 수수료 사례조사 개요
2.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사례
3. 조달청 수수료 장기적 개선을 위한 업무(로드맵)체계 정립
5장. 결론
[과제개요]
1. 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 필요성과 적정수수료 규모산정
□ 최근 5년간 주요 조달정책 및 제도변화 분석
○ 개편필요성 도출과 추세 분석에 기반한 적정 조달수수료 규모
2. 현행 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수수료 산정방안
□ 사업별, 적용기준별, 금액구분별 수수료 적정성 검토
○ 신규 조달서비스 외 원가와 비용을 고려한 적정 수수료
□ 원가주의 관점에서 손익분석 통한 적정수준 증감 조정방안
○ 시뮬레이션(현재 ~ 향후 5년)에 따른 적정 수수료 산정
3. 중앙·자체 조달 실적 비교분석을 통한 수수료 조정방안
□ 중앙조달(조달청 집행분)과 자체조달 현황 비교분석
○ 지자체에서 수요가 큰 단가계약 수수료 중심 분석
□ 실질적인 조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달수수료율 분석
○ 활용도 높은 조달서비스 및 차등적 수수료율 부과 방안 등
4. 일반회계 전입규모와 추세분석을 통한 적정 수수료 조정방안
□ 분야별 사업별 수입규모와 일반회계 전입규모 분석
○ 수요가 많은 MAS 분야와 내자, 시설 사업별 비교분석 통한 수수료 조정방안
5. 조달수수료 개편에 따른 타당성 강화 및 이행력 제고방안
□ 도출된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방안 제시
○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 수수료 통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활용
- 혁신조달, 한국판 뉴딜 정책(녹색조달, 디지털 뉴딜) 정책지원
[주요내용]
1. 조달수수료 관련 조달정책 환경분석
○ 사업별 실적 및 수입 추이 분석
- 조달정책 및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조달사업 규모 등 분석
○ 조달서비스별 원가비중 변화 분석
- 지난 5년간 조달서비스별 원가 변화율에 대한 세부 분석
2. 조달수수료 원가-비용 분석을 통한 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제안
❶ (내자) 내자분야는 수수료 대비 원가비중이 낮으나, 지자체의 쇼핑몰 구매 축소 변수 등을 고려 수수료 규모는 현행 유지
○ (1안) 내자 정액제로 일괄 전환 → 내자 원가비중 62.17% (4.12 %????)
○ (2안) 일괄 정률제 적용 시, 10억 미만 구간 요율 인하 → 내자 원가비중 62.13% (4.09 %????)
❷ (외자)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유지
❸ (시설) 전체원가 비중 목표 74%로 조정을 위해 요율 상향 등 제안
○ (1안) 일괄 13.5% 상향 → 시설분야 원가비중 80.3%로 변화
○ (2안) 시설공사계약 요율 체계 일부 통합
○ (3안) 시설공사계약 요율 체계 일부 통합 후 일괄 13.5% 상향
❹ (상한제 도입) 수수료 최고 구간에 캡으로 상한을 제시
○(내자예시) 총액 100억 이상 구간에서 330억(평균수수료) 또는 190억(중위수수료),
단가 100억 이상 구간에서 135억(평균수수료) 또는 130억(중위수수료)으로 수수료상한 적용
❺ (마일리지제 도입) 특허청 사례(포인트)에 준해 수수료 납부금액에서 1~5%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
=> 이후 수수료 납부시 포인트로 대체(페이백 및 수수료 감면효과)→ 46~127억 수수료 감소 예상
3. 국내외 타기관 수수료 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 타 기관 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사례 조사 등
[활용결과]
○ 동 연구용역이 제안한 조달수수료율(안)을 기초로 조달 수수료율 개정 검토(안) 마련 중(’21.하반기~)
* 사업부서 의견 조회(’22.1), 계약심사협의회 토론(2회: ‘21.9., ‘21.12.) 기재부 방문 설명(’22.1.)
○ 사업부서 의견 취합 후 적정 조달수수료율을 도출하여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안 기재부 협의 등 진행(‘22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