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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조달제도 및 정책지원 기능 연구

    과제명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조달제도 및 정책지원 기능 연구

    발주기관 발주기관
    조달청
    과제수행기간 과제수행기간
    2018-04-25 ~ 2018-11-21
    언어 언어
    한국어
    페이지수 페이지수
    487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이상훈
    년도 년도
    2018
    원문 원문

주요내용

[목차]

    1장. 서론
    2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분석 및 공공조달 정책방향 정립
    3장. 4차 산업혁명에 분야 유망상품 도출 및 정책대상 구체화
    4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조달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신규 조달정책/제도 검토
    5장.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조달정책 총괄체계 구축 및 세부 이행방안 제시
    6장. 4차 산업혁명 기반 공공조달 정책지원의 기대효과 추정
    7장. 결론

     

[과제개요]

1. (현황파악) 국내외 4IR 관련 공공조달 정책 현황조사 
   - 국내 4IR 관련 정책, 미국, EU,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4IR 대응 공공조달 정책 및 핵심기술
      (AI, IoT, 빅데이터) 관련 공공조달 사례 조사 
2. (시장조사) 국내 조달시장 조사 및 주요 상품의 발전 시나리오 마련 
    - (수요 부문) 4IR 핵심기술 융합 상품에 대한 공공조달 수요 분석 
    - (공급 부문) 조달시장 내 4IR 관련 상품 현황, 조달기업의 4IR 인식 및 상품화 계획 등 조사, 
       주요 융합상품 조달시장의 발전 시나리오 마련 
3. (조달제도) MAS, 우수제품, 입찰 계약 등 조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탐색 
  - 주요 융합 상품의 구매조달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의 시사점 및 대안 도출 
4. (정책지원) 4IR 대응 조달정책 개발, 공공조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총괄기능 및 법제화 방안 연구 
   - 신기술, 융복합 상품의 조달시장 진입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달제도, 신산업 분야 
     조달기업 지원, 조달 데이터의 자원화 및 공유 플랫폼 등 연구 
   - 자체조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성과관리 등 정책지원 총괄기능 연구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분석 및 공공조달 정책방향 정립

   -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추진현황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 

○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상품 도출 및 정책대상 구체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조달제도 개선방안 도출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규조달정책 및 제도 발굴

   -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를 활용한 현행 조달업무 및 절차 개선 과제 도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조달정책 총괄체계 구축 및 세부 이행방안 제시

○ 4차 산업혁명 분야 공공조달 정책지원의 기대효과 추청


[활용결과]

 공공부문의 서비타이제이션(제품+서비스 융합형태활성화 지원(연중)

  * ‘사물인터넷(IoT)+헬스케어’, ‘생활용품+렌탈’, ‘제조물품+유지보수’  

 혁신 시제품에 대해 조달청 구매수요기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상용화 지원(연중)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확대(연중)

 혁신 조달상품 복합품명 분류체계 도입(‘19.4)

 혁신·융복합 제품의 기술개발에서 공공구매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19.12)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나라장터 전면개편 사업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후 ‘20년 구축사업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조달제도 및 정책지원 기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