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공혁신구매의 의의
1. 개념
2. 공공혁신구매 정책의 필요성
3. 해외 혁신조달제도 도입 사례
Ⅱ. 혁신조달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방안
1. 국내 공공조달 구매목표 비율제도 검토
2. 혁신구매 적정 목표비율 검토
3. 각 부처 혁신조달 사전/사후 심의제도와 혁신구매 목표 구현 방안
4. 혁신구매 목표비율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5. 혁신구매 목표비율 제도 도입 시 실적 관리 방안
[과제개요]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7.2)」의 혁신제품의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구매목표 비율 도입 등 검토 필요성 논의
○ 혁신구매 목표비율제도 설정의 타당성 및 실제 운영 방안 검토 연구 필요
[주요내용]
○ 혁신구매 대상 지정 방안
○ 혁신조달 구매목표비율의 산정
○ 각 부처 혁신조달 사전/사후 심의제도와 혁신구매 목표 구현 방안
○ 구매목표비율 운용과 국내 법제 정비
○ 유사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 실적 관리제도 검토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 혁신제품의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기관별 목표 구매액을 설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에 따른 유인 제공 필요
○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2020년도 공공기관 대상 주요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