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구개요
1.1 제안 배경
1.2 연구 목표
1.3 추진전략 및 체계
1.4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2.1 지원유형별 상생협력의 방식 및 기준 검토
2.2 제도 참여 지원가능 품목 및 우대사항 검토
2.3 공공조달 시장 소재부품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
2.4 지원과제별 신청자격 및 참여 가능 기업 예측 현황
2.5 참고
[과재개요]
○ 공공조달시장내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추진을 위해 현황조사(소재·부품 활용수준 등)와 함께 제도 운영 방식을 연구하고이를 적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공조달시장 내 품목의 소재·부품 원산지 현황 파악을 통한원산지 인정 기준 검토,
공공구매 제도개선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 반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도출
○ 지원 유형별 및 상생협력 방식과 대상별 역할, 상생협약 포함내용 및 이행절차 등의 도출,
제도 참여기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발굴(미국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사례연구)
○ 지원 유형별 및 제품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이행여부 점검을위한 평가지표 및 방법 도출 (미국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사례연구)
○ 상생협력 지원제도 유형에 따른 우대사항 검토
○ 공공조달시장 내 상생협력 지원제도 적용 범위 확대방안 모색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타당성 분석
-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신규 확대 지원방안마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과 연계한 제도 운영방식 수립(상생협력 품목 지정, 상생협력 신청, 자격평가, 이행점검, 이행성과 마련)
○ 정책활용 결과 (법 ·제도 개선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상생협력시행령) 등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의 관련 내용 수립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고시)에 연구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