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본론
제1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사례 조사
제2장 발주기관의 경쟁제한행위 원인 분석
제3장 자체발주기관 입찰의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청 역할 검토
[과재개요]
○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발주 하는 입찰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조달전문기관 및 나라장터 운영기관으로서 조달청의 대응 방안 마련
[주요내용]
○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경쟁제한 행위 사례 조사
○ 제도, 시장 현황 등 경쟁제한행위 원인 분석
○ 나라장터 자체발주 입찰의 경쟁제한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청의 역할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 (나라장터 기능 강화) 경쟁성 제고를 위한 발주정보 제공,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경쟁성 관리(법령·규정 안내, 경쟁제한 사례 공개 등)
○ 발주기관의 불공정·경쟁제한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결과 확보된 ‘경쟁제한 유형별 사례‘를 공개
○ 경쟁성 검토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