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조달청 용역카탈로그 계약
3. 유사 해외사례 조사
4.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시범사업 대상 선정
5.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 운영 방안
6. 결 론
[과제개요]
○ 국내외 카탈로그 계약방식(또는 유사제도) 현황과 성과분석
○ 국내 시설공사에서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여건과 타당성 분석
○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도입 및 시행방안 제시
○ 단계적 확대 방안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 우리 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지표 개발
[주요내용]
○ 시설공사 카탈로그의 구성 내용 정리, 카탈로그를 통한 입찰 방안 검토, 사후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장기 목표 제시
○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내 상생협력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 방안을 제시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 시설공사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22.상반기)
○ “조달청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참여” 를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의 세부 평가지표에 반영(‘21.7월)
○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22.3월)
* (당초) 양자협약(대기업-중소기업)→(개정) 3자협약 추가(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