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정부조달의 개념적 개관
Ⅲ.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제도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Ⅳ.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Ⅴ. 보훈·복지단체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과제개요]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보훈·복지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 내포
○ 이에 따라 외국의 소외계층 지원제도 및 현행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 상이자 및 장애인이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지원 외에 국가계약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
○ 시장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생산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 지원
○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회원에게 수익금이 사용되도록 관리 마련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달청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 개선
○ 관련 기관(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 등) 간 보훈·복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