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분석
3. 2015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규제유발 요인별 현황분석
4. 규제유발요인 식별 및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상·하위 규정 분석
6. 종합적 공공조달 단계별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7. 기대효과 분석
8. 결 론
[과제개요]
○ 지방공기업 계약관련 상하위 규정 비교·조사 및 ‘15년 직접조달 사업 현황 조사를 통해 문재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유형별 문제사례 중 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 및 규제요소 식별, 개선안 마련
- 조달업체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과 연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이 규정 조사 분석
[주요내용]
○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자체조달현황 분석
- 2015년도 공공기관 자체조달사업 규제유발 요인별 현황분석
- 규제유발요인 식별 및 규제유발 관리지수 개발
-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상 상이 규정 조사 분석
- 조달업체 의견 수렴 및 애로사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공공조달 단계별 규제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장관 회의(2016.12.28.)에 보고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과 직접 연계하여 규제개선 추진(’17년～’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