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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22개 추진과제 확정
8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13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 과제는
138개 규제혁신 발굴 과제 중에서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줄일 22개 과제입니다.
① 비용: 조달거래 진입 과정에서 불합리한 비용·부담 유발
② 시간: 조달거래 지연이나 비효율
③ 서류: 조달 관련 서류 제출로 부담
공공조달 현장에서 흔하게 접하는 규제나 비효율적 요소를 먼저 개선해 규제혁신의 체감도는 높여 나갑니다.
▲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8개 과제)
공공조달 거래의 불합리한 비용 발생 최소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폐지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 점검(중간 점검) 때 의무였던
혼합골재, 교통신호등, 고무매트, 토양개량제, 이동식화장실 등 16개 품명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8억 2천만 원의 조달기업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억 6천만 원)을 절감합니다.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 선택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 기간을 3년의 고정에서 자율적 선택 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합니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초기 단계지만 장기 계약으로 인한 계약 보증(수수료) 부담 증가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 공개
공사비 산정 상세 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을 올해 10월부터 공개합니다.
2천 300여 개 중소 건설기업이 입찰 가격의 직접 견적에 활용해 입찰을 대항할 때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의 2%) 절감을 유도합니다.
이외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올해 9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합니다.
공공조달시장 진입 부담 완화
규격미달제품 할인납품 허용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올해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이 필요했으나,
대표자가 프로그램 개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으로도 제품생산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가계약 보증금 인하
공공 차량임대 서비스 진입 요건은 올해 9월 입찰공고부터 완화합니다.
현재 차량임대 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 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 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힙니다.
이외에도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 공공조달 거래 속도를 높임 (9개 과제)
지연·병목 발생하는 공공조달과정 정비
긴급수요물자 물품목록 절차 간소화
긴급수요물자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 등록 등 신속한 조달 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평균 10일 정도(6단계 절차) 걸리던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했지만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3단계로 절차를 단축합니다. 최대 9일 정도 소요 기간이 줄어듭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쇼핑몰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 체결까지 평균 50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걸렸지만,
올해는 계약 진행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 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입찰 속도를 막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을 추진합니다.
업무방식·구조 재설계·합리화
‘로봇틱 자동처리 과정’ 구축
오는 9월부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합니다.
연간 137만여 건에 이르는 국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종합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기업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를 확대합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 단일 쇼핑몰 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을 간소화합니다.
▲ 공공조달 서류부담 감축 (5개 과제)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대상 축소
10월부터는 해외조달 때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입니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 시점을 입찰 단계에서 낙찰 단계로 변경하여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 예정자 1인으로 축소하여 연간 2억 원 규모의 서류 준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계도서 전자 제출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가 전자 제출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공사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한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하여 전자 방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진출 증명 간소화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 증명은 올해 연말까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합니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 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의 서류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입니다.
조달 현장 속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가장 먼저 혁신해 조달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하여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조달 규제혁신 ’ 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