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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국가정보화사업 수발주 지원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과업기간]
’13.08.14 ~ ’13.12.31
[발주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요 수행 내용]
미래창조부의 국가정보화사업의 개념정의 및 정부 수발주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함
[핵심결과물]
국가정보화사업 수발주 지원 관련 법령의 중복성 파악, 운영프로세스상 불합리성 파악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함
[연구수행 특·장점]
정보화정책 전문가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미래창조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및 정보화 정책 관련 연구자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화업체들의 수발주 불만사항 관련 의견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성 파악하여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도출함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정보화사업 수발주 지원정책에 일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