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약제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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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과업명]
공기업 계약 관련 규제개선 과제 검토 연구
(주요 발전공기업 입찰 및 계약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
[과업기간]
’14.11.13 ~ ’14.12.19
[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수행 내용]
한국전력, 주요 발전공기업 5개사(중부·남동·동부·서부·남부)의 기술용역 입·낙찰 및 계약제도 절차 분석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핵심결과물]
입찰 및 계약관련 규제개선 사항 검토와 개정 국가계약 법규 중 발전공기업 실무 반영 필요사항 제시
[연구수행 특·장점]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연구 활동을 해 온 법학, 건축공학, 경영학 분야의 연구진 구성을 통해 내용 도출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향후 입·낙찰 및 계약 관련 법규, 내규, 관행의 개선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