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약제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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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과업명]
WTO 정부조달 개정협상 해설용역
[연구책임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
[과업기간]
’10.12.03 ~ ’11.04.29
[발주처]
외교통상부
[주요 수행 내용]
1994년 정부조달협정과 2007년 정부조달개정협정 비교, WTO 정부조달개정협정 해설
[핵심결과물]
WTO 정부조달개정협정 전문에 대한 개요와 조문 해설
[연구수행 특·장점]
정부조달 및 계약제도 관련 연구 활동을 해 온 법학, 경영학 분야의 연구진 구성을 통한 내용 도출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1994년의 정부조달협정과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을 비교하고, 개정된 협정에 대한 개요 및 조문 해설과 관련 분쟁사례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