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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용역(서비스) MAS 도입절차와 원가결정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연구 용역
(용역(서비스)MAS 도입을 위한 절차, 대가선정 및 계약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
[과업기간]
12.11.28~13.05.27
[발주처]
조달청
[주요 수행 내용]
용역(서비스) 산업의 다수공급자 계약방식 적용 및 협상에 의한 계약 현행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선진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
[핵심결과물]
①해외 용역계약 체결현황 사례연구, ②용역계약 단가계약화 방안검토, ③단가계약기반의 용역계약을 위한 실무가이드라인 도출, ④단가계약기반의 용역계약을 위한 대가산정 체계 도출, ⑤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⑥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활용현황 조사, ⑦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타당성이 높은 물품과 용역분류 체계도출, ⑧표준적‘협상에 의한 계약’운영 가이드라인 도출, ⑨표준적‘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고도화 방안
[연구수행 특·장점]
용역(서비스)을 MAS화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개선을 위해 계약 진행 시 발생하는 체계적/비체계적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분석
[연구결과물 활용결과]
현행체계의 문제영역 식별 및 해결을 위한 세부 방안 및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고, 이들 방안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보안사항 및 안정적 확산기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