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기본

❺ 불공정조달행위 강력 대응을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

□ 추진 배경

○ 최근 평가․심사 계약 건수와 평가위원단 규모의 지속 확대로 평가위원 관리의 중요성 증대 → 기업 간 유착 등 불공정 평가사전 차단 필요

□ 주요 내용

1. 평가제도 공정성‧신뢰성 제고

○ (사전접촉 신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윤리행동강령 내용*을 ‘사전접촉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26.5.12.시행)

* ❶경조사 알림, ❷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 ❸사적 만남(골프‧여행‧사행성오락) 등

- 사전접촉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추가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조사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암호명 신고제도*’ 도입(’26.4.1.시행)

* 신고자가 실명 대신 암호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평가관리) 평가이력·사후평가 결과 등 축적․관리를 통한 평가위원의 유착 징후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교섭정지(3건), 상호교섭 배제(48건) 조치

< 평가이력관리‧모니터링에 따른 조치사항 >

(단위: 건, 명)

구분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계	조치기준
평가이력관리	협상계약	상호교섭 배제	7	35	42	업체관계 50점 이상
		교섭 정지	-	1	1	종합평가 70점 이상
	우수제품	상호교섭 배제	2	4	3	업체관계 50점 이상
		교섭 정지	-	1	1	종합평가 70점 이상
	소계	상호교섭 배제	9	39	48
		교섭 정지	-	2	2
평가위원 모니터링 (공정성‧성실성 평가)		교섭 정지	1	-	1	평가항목 8개 중 부적합 4개 이상
		부적합 결과 피드백	324	281	605	평가항목 8개 중 부적합 3개 이하

붙임1		사전접촉행위 신고 개선사항

붙임2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설명

□ (평가前 신고센터) 불공정평가 관련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마련(’24.5월~)

① (신고대상) ❶금품·향응 등을 요구‧제공·약속하는 행위, ❷SNS,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청탁‧인식시키는 행위, ❸경조사 알림, ❹금전거래 및 부동산 무상대여, ❺사적 만남(골프‧여행‧사행성오락) 등

② (보완) ‘24년 실명 신고 ➝ ‘25년 5월 익명제보 허용 ➝ ‘26년 3월 암호명 제보 허용

③ (조치) 평가위원구체적 증거, 정황 등의 여부에 따라 교섭정지, 해촉 등 조치, 업체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감점 등 조치

➃ (실적) 도입 이후 ’26.5월말까지 8건 신고(기업 감점 처리 1건, 7건은 증거 부족 등 종결)

□ (평가中 모니터링) 평가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평가현장에서 감독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24.5월~)

① (평가방법)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30명 구성)

② (평가대상) ‘24년우수·혁신제품, LH사업(설계·CM) + ‘25.3월협상계약 대형사업 + ‘26.1월기술용역(설계·CM)

③ (결과활용) 우수 평가위원은 인센티브(청장표창)를 제공하고 미흡인 경우 점수 및 빈도 등에 따라 교섭정지 및 해촉 등 불이익 조치 및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605명 주의 문자발송)

➃ (추진실적) 도입 ~ ‘25년말까지 총 412건 모니터링 (‘25년협상 대형사업 32건)

□ (평가後 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평가이력·사후평가 결과 등을 축적․관리하여 불공정 유착 징후를 상시 분석(’24.1월~)하고,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24.6월~)

① (관리방법) 과도한 점수 편차,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는 등 불공정 평가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 정량평가70점 이상 위원 정성평가 실시

* 과도점수차, 과도 1순위 부여, 타평가 위원 대비 평가점수 이상치 등

② (관리범위) 협상에 의한 계약, 우수제품

* (‘26년) 설계공모, 기술용역, 혁신제품으로 관리범위 확대 추진 중

③ (결과활용) 불공정 평가 의심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위원과 특정업체 간 교섭 배제 등의 조치를 통한 선제적 조치

➃ (추진실적) ‘24.6월(운영기준 마련) ~ ’25년말까지 상호교섭배제 219건, 교섭정지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