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년 조달 규제합리화 추진 과제 (118개)

연번			과제명	일정
□ 조달제도 리부트 (36)
❶		새로운 요구 · 굳어진 제도 혁파 (20)
국가정상화		1	시설공사 공공입찰에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기존4-3-3)	상반기
		2	공공조달 벌떼입찰 방지-입찰참가등록 기준 강화	12월
		3	페이퍼컴페니 의심업체에 입찰 보증금 및 수수료 징구	12월
		4	공공입찰 상습포기자에 입찰 보증금 부과 기준 강화	12월
		5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시장 참여 불이익 강화	12월
		6	공공조달계약 기업 불편해소- 우수제품 단가계약 소요기간 개선	12월
		7	공공조달계약 기업 불편해소-MAS 통합관리 체계 구축	12월
		8	MAS 가격자료 제출 전산화 및 간소화(기존2-2-4)	12월
		9	공정평가 체계확립-평가개선	12월
		10	공정평가 체계확립-평가위원 관리 강화	12월
		11	공공조달 과정에서 수요기관 부당행위 감독 강화(기존4-3-1)	8월
		12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 관리방안 개선	12월
제도리부트		1	지방정부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 운영	12월
		2	공공AI IT용역 계약에 경쟁적 대화 방식 도입	12월
		3	물품 단가계약 자율화 대상의 우대가격 유지의무 완화	2월
		4	입찰보증금, 선금 등 수익적 조치 대상자 재검토	하반기
		5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규정 네거티브 전환	상반기
		6	견적 등 가격 조사를 지능형 방식으로 전환	4월
		7	약자기업 의무구매 점검 및 관리 강화	12월
		8	공사 중심의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개선	하반기
❷		중동전쟁 등 비상경제 신속 대응 (7)
		1	종량제 봉투 안정적 공급을 위한 2단계경쟁 예외	4월
		2	요소수 긴급 구매 및 공공비축 확대	연중
		3	아스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예외적용 기준 수립	4월
		4	철근 등 시설사업 핵심자재 가격 급등 대비 신속 대응	4월
		5	우수제품, MAS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 단가 조정	3월
		6	기존 납품 승계·재납품 시 2단계경쟁 예외 지침 수립	3월
		7	중동전쟁 피해기업 수출지원 강화	5월
➌		조달시장의 자율성·경쟁성 강화 (9)
자율성		1	우수제품 직접생산기준 네거티브전환	8월
		2	용역 MAS 계약단가 인하(할인행사) 자율화	7월
		3	특정 제품 대체 구매를 위한 수요기관 협의 폐지 (‘25년 과제)	상반기
		4	협상계약에서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요건 폐지 (‘25년 과제)	상반기
		5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지원을 위한 전용몰 구축	12월
경쟁성		1	상용품의 조달 특수규격 제거로 상용품 가격관리 강화	1월
		2	가격 중점관리 품목 지정 및 가격관리 강화	하반기
		3	우수조달물품 수주쏠림 해소 대상 물품 선정·관리	7월
		4	철근 MAS 2단계경쟁시 운송거리 평가 도입	하반기
□ 조달시장 진입 규제 재설계 (25)
❶	스타트업(혁신·기술창업) 조달시장 진입 확대 (7)
	1		벤처나라 지정절차 간소화로 공공조달 진입장벽 완화	5월
	2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 이전 허용	3월
	3		창업기업 제품의 목록화 행정소요일수 단축	6월
	4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검사 수수료 할인	4월
	5		스카우터 평가기준 수립 및 전문기관 추천 제품의 심사절차 간소화	상반기
	6		스카우터 추천 제품의 공급+제조 협업 허용	2월
	7		IT 용역입찰의 창업기업과 컨소시엄시 우대	상반기
❷	기업에 부담이 되는 서류 제출 전면 재설계 (8)
	1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부담 완화	3월
	2		디지털서비스 제출 서류 제로화	12월
	3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전산화	12월
	4		고난도 공사 PQ 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10월
	5		비축물자 전매행위 조사 자료제출 부담 완화	8월
	6		비축물자 배정 전 업체의 등록서류 제출 면제	8월
	7		외자 감가시담 가격자료 제출방식 효율화	12월
	8		G-PASS기업 신청 서류 간소화	12월
➌	조달시장 진입 장벽인 낡은 규제 혁파 (10)
	1		물품 (현장설치도) MAS 현장조건 사전 공개 도입	하반기
	2		AI 제품의 우수제품 진입 장벽 완화	하반기
	3		공공주택 공사입찰 설계서 조기 공개	5월
	4		공사 기술형입찰 사전공개 설명회 의무화	하반기
	5		재활용사업장의 사업장 요구 기준 완화	3월
	6		물품 구매시 입찰자의 공급확약서 제출 의무 폐지	상반기
	7		설계공모 입찰참여 절차 간소화	6월
	8		재활용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일 조정	3월
	9		우수제품 연장기간 평가 일원화	4월
	10		서비스 맞춤 계약제도 활성화	12월
□ 경제도약 기반 확립 (34)
❶	AI·신산업 성장 지원 (11)
	1		혁신제품 AI 전용 지정 트랙 신설	9월
	2		미구매 혁신제품 공공구매 기회 확대	2월
	3		AI 적용 제품에 대한 물품 구매 입찰 가점 부여	하반기
	4		AI 적용제품 MAS 진입요건 완화로 구매활성화 지원	하반기
	5		AI 물품에 대한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하반기
	6		혁신제품 지정 평가절차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월
	7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 추가 서류제출 면제(건의과제)	3월
	8		혁신제품 지정시 국산 부품사용 입증 부담 완화	9월
	9		나라장터 공고문 등 공공조달 데이터를 AI 친화적으로 개선	3월
	10		AI 기업에 대한 G-PASS 지정 우대	7월
	11		AI 로봇 등 신규 서비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	12월
❷	비수도권 기업 지원으로 균형성장 견인 (11)
	1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6월
	2		비수도권 기업 MAS 계약 체결 패스트트랙 적용	상반기
	3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MAS 2단계 기준금액 상향	하반기
	4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신설	하반기
	5		물품 MAS 2단계경쟁시 비수도권지역 우선 선정	하반기
	6		용역 MAS 인구감소지역 중심 신인도 가점 신설	하반기
	7		MAS 2단계 쇼핑몰 자동추천 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한정	하반기
	8		우수제품 연장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추가	10월
	9		G-PASS지정시 비수도권 기업 가점 부여	9월
	10		용역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가점	하반기
	11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지방정부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확대	3월
➌	제값주기 등 조달 기업 활력 제고 (12)
	1		단품 물가조정 제도 적용 확대 (건의과제)	하반기
	2		물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건의과제)	하반기
	3		기술용역 적정 용역비 확보를 위한 적격심사 개선(건의과제)	하반기
	4		기술형입찰 유찰 수의계약 시 협상가격 현실화	하반기
	5		사회적연대경제조직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강화	7월
	6		레미콘·아스콘 중견기업 수주쏠림 개선	3월
	7		고용 안전을 위한 정규직 전환 기업 가점 신설	3월
	8		레미콘·아스콘 운송 비용 지급 현실화	3월
	9		공공공사 특성 반영한 간접공사비 산정 개선	4월
	10		감가금액 산정 기준 현행화로 품질 강화	하반기
	11		외상판매(대여) 이자율 인하 등 공공비축 이용지원 강화	6월
	12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타소비축 지원 비용 확대	12월
□ 안전·품질·공정 강화 (23)
❶	안전을 중시하는 조달시장 구현 (7)
	1		경쟁방법 등 개선을 통한 고위험 공사발주 관리 강화	12월
	2		에너지저장장치 감리용역 선정 방법 개선	6월
	3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 평가 강화	6월
	4		우수제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점 신설 및 지정기간 연장 제한	3월
	5		용역 적격심사 중대재해 발생기업 신인도 감점 부여	3월
	6		우수건설사업관리기술인(국가인증감리제) 배치 우대	9월
	7		적정공사기간 산정 지원 서비스 확대	12월
❷	신뢰와 견제로 조달물자 품질 강화 (11)
	1		공공SW사업 과업심의원회 대행 심의 정례화	하반기
	2		시범구매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2월
	3		레미콘 품질관리 기준 강화	3월
	4		군수품 납기지체 및 계약불이행 근절위한 적격심사 강화	2월
	5		서비스 이행실적평가 신규 도입	6월
	6		레미콘·아스콘 조합실적상한제 폐지로 공급안정성 강화	3월
	7		전문검사기관 확인·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외부위탁업무 관리 개선	2월
	8		품질관리 강화 및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품질점검 운영 개선	상반기
	9		품질보증 심사기준 정량평가 항목 개선	10월
	10		RFID 태그 관리를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에 포함	6월
	11		일관성 확보를 위한 하자처리 불일치 규정 일괄정비	8월
➌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 (5)
	1		조사거부 불응 기업 관리 강화	7월
	2		물품 구매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위약금으로 전환	5월
	3		동일 기술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합리화	2월
	4		상호시장진출 확대에 따른 공정 평가 방안 마련	12월
	5		불공정조달 조사 장기화 완화를 위한 병합조사 도입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