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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정부 1주년

핵심성과 세부내용

2026. 6. 1.

조  달  청

1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 강화

✪ 혁신제품 지정 건수 24%, 공공구매 금액 11% 증가

□ 정부 출범 후 혁신조달 확산 기반 확충

ㅇ (민관협업) 정부부처 중심의 혁신제품 발굴․지정 체계를 지방정부전북 등, 산학연 전문기관5개, 민간투자사4개 까지 확대하여 유망제품을 폭넓게 발굴

* (전문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민간투자사) IBK기업은행,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 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스케일업 파트너스

ㅇ (규제개선) 기업이 신청하는 혁신제품 지정 모집도 年 3 → 4회로 확대하고, 심사절차 간소화로 심사주기 단축

□ 전년동기 대비 혁신제품 신규지정 24%, 공공구매 11% 증가

ㅇ (지정) 정부 출범(25.6.~) 후 올해 4월말까지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24% 증가 (427→531개)

- AI, 로봇, 기후테크 등 현 정부의 기술주도성장 정책과 발맞춰 혁신조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기업들의 참여가 확산된 효과

-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해당제품군 지정이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172→248개)

ㅇ (구매확대) 혁신제품 구매 마중물이 되는 시범구매를 대폭 확대(’25529 →’26839억원)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공공구매 확산을 견인

* 중앙정부 1→1.4%, 지방정부 1.5→1.9%, 공공기관 1.7→2.2%, 지방공기업 1.2→2.8%

- 그 결과,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11% 증가(9,201억원→ 1조 168억원)

□ 동남아 등 해외실증 확대

ㅇ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국가(11→33개, 3배) 및 실증제품(17→66개, 4배) 모두 다변화되고 레퍼런스 확보에 따른 후속 수출 성과

* 로봇 기반 재활운동장치 : 키르기스스탄 해외실증 사업 이후 6배 후속 수출 성과
포터블 엑스레이 : 필리핀, 인도 해외실증 사업 이후 28배 후속 수출 성과

2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

✪ AI 우수‧혁신제품, SW, 서비스의 공공조달 진입 대폭 확대

□ 공공조달 내 AI 제품 및 서비스 확대

ㅇ (우수‧혁신)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중 AI 제품의 지정 건수가 63→ 120개로 전년동기 대비 90% 증가(25.6.~26.4.)

ㅇ (SW) AI SW 제품의 계약이 2개 → 55개로, AI SW의 쇼핑몰 등록 확대

ㅇ (서비스) 국내 중소기업 생성형 AI 업무지원 서비스, AI 감성교감‧순찰로봇 임대서비스의 쇼핑몰 공고 및 등록

□ AI 제품 진입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안 마련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발표(‘26.2.4., 경제관계장관 회의)

ㅇ (진입)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요건 완화 및 납품실적 폐지

ㅇ (입찰) AI 제품에 입찰 심사 가점, AI 전문심사트랙 마련 등

ㅇ (계약) AI 제품 계약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 계약체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없이 구매가능한 범위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 금액 : 5천만원(중기간1억원) → 2억원(중기간4억원)

□ 공공조달 AX 추진

ㅇ 조달업무 전반에 AI를 도입‧적용하고, 체계적인 AI 서비스 발굴 및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26.2월) 마련

- 20개 이상의 단위업무에 AI Agent 구축 추진하며, 조달업무는 효율화하고 AI기업에는 수주기회를 제공

-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서 작성지원, 제안서 분석‧비교, 자체발주 모니터링 등에 AI 도입

* AI 기반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지원서비스(’26.4.~),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 지원 서비스(’26.5.~)는 개발하여 서비스 중

3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 낮추고 성장기회 확대

✪ 규제리부트 118개 과제를 발굴하고, 낙찰하한율 2%p 상향

□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ㅇ ‘25년 조달규정을 원점 검토하는 규제리셋에 이어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검토하는 조달제도 리부트(Reboot) ’26년 추진

- 민관이 함께 현장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25년 규제리셋 105개 과제 개선 완료 → ’26년 규제 리부트 118개 과제 발굴·개선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과제 사례>

➊ (불공정업체 관리 강화) 중대위반행위로 인한 부정당제재업자에 대해 집행정지 중에 계약보증금을 상향 조정(10% ➝ 20%)(‘26.5.)

➋ (창업·벤처기업 진입장벽 완화) 창업·벤처기업의 진입장벽 대폭 낮춰서(서류통과 시 지정) 기업의 비용 및 부담 완화로 조달시장 참여 확대(‘26.4.)

➌ (서류부담 완화) 건설기술용역 시스템 연계 및 중복서류 제출 면제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서류 부담 58% 감소(19종 1024p→8종 664p)(‘26.3.)

□ 조달기업 적정가격 보장 (제값주기)

ㅇ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물품·용역’26.5., 시설‘26.1.)하여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ㅇ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선박, 승강기 등 주요 5개 품명에 시범 도입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ㅇ 수출 초보·유망기업 대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UN, ID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 범정부 협업을 통해 필수인증 획득, 컨설팅, 양곡처리장 임대 등 전방위 지원으로 국내 농·식품 기업 최초 유엔식량계획(WFP) 조달시장 진출(‘25.9.4)

ㅇ 조달 특화 바우처인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및 한도를 확대하고, 중동 피해기업·지방기업 우대를 통한 체감형 수출지원 강화

4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는 조달 자율화

✪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시범운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구매 확대

□ 조달자율화 시범실시

ㅇ (시범운영)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기·전북 대상 자율화 시범 운영(’26.1.1.~) → ‘27년 전 지방정부로 확대 추진

* 경기, 전북(소속 기초지방정부 포함), 전기·전자제품군 118개 세부품명 대상

- 시범운영 이후 소규모 구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자체구매 사례 증가

ㅇ (기반마련)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및 교육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지방정부 자율구매 기반 마련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자체발주 점검

ㅇ (법적근거마련) 자율화 이후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전자조달법 개정, ’25.12.)

ㅇ (모니터링 성과) ‘25.1월 이후 총 2.8만 여건을 점검(~5.20.)하여, 규정 위반 등 1,208건을 즉시 시정요구

5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 지방균형 관점에서 비수도권 기업 조달우대 제도 도입

□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 발표(‘26.4.) 및 규정개정 등 신속 추진

ㅇ (참여기회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소액 수의계약 확대* 및 나라장터 쇼핑몰 非경쟁 구매 가능 금액 확대** 등 진입장벽 완화

* 現2천만원까지 허용 → 改여성기업 등 정책우대기업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확대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 금액 : 5천만원(중기간1억원) → 1억원(중기간2억원)

ㅇ (입찰·평가 우대) 물품·용역 입찰 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동일조건 시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수주 경쟁력 제고

ㅇ (판로지원) 혁신·우수제품 등 주요 조달제도로 비수도권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판로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全주기 지원

6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 근절

✪ 건설공사 현장 전수조사 도입하여 부적격업체(20%) 낙찰 제외

□ [공사] 현장 전수조사 실시

ㅇ (건설공사 전수조사) 건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참여 방지를 위해 모든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 대상 현장 사실조사*(1월시범→ 7월본격)

* 기존서류심사 → 개선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등을 현장조사하고 페이퍼컴퍼니 낙찰 제외

⇒ 시범조사(46개사, 1~5월)를 통해 부적격 업체(9개사)에 대해 낙찰 제외, 조사 이후 유사공사 대비 입찰자 약 30% 감소 효과 확인

ㅇ (건설업 등록기업 실태조사) 국토부·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입찰 여부와 상관없이 조달 등록된 건설업체에 대해 선제적 실태조사(’26.5.~)

* 나라장터에 등록된 종합/전문건설업체 수는 약 1.6만개/ 6만개 (’25년 기준)

□ [물품] 입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강화 중심의 방안 추진

ㅇ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 부과, 낙찰심사 포기 시 제재(과징금부과)를 우선 도입하고, 입찰수수료, 입찰등록기준 강화 등 추가 조치 예정

7	불공정조달행위 강력 대응을 통한 공정조달 질서 확립

✪ 공정조달 3종세트 입법하고,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엄중제재

ㅇ (조사체계 강화) 조달사업법 개정(‘26.3.11.)을 통해 ‘공정조달 3종세트’ 도입

- ➊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➋수요기관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➌조사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ㅇ (불공정행위 적발) 자체조사에 더해 중기부·관세청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 적발(‘25.6~26.5)

- 또한, 불공정조달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조사하여 26.6억원 환수결정

8	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품질 관리 강화

✪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공공조달에서 낙찰받기 어렵도록 평가기준 강화

ㅇ (중대재해)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기준 강화

➊ (시설공사) 공공공사 입찰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등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
(신인도 중대재해 항목 신설, 건설안전항목을 배점제로 전환 등) (‘25.12.)

➋ (물품·용역) 적격심사 신인도에 ’산업안전‘ 분야를 신설하여 산업재해공표 사업장 대상 감점(-3) 부여, 산업재해 시 가감점 총 배점한도 조정 등(’26.1. 규정개정, 3월 시행)

➌ (쇼핑몰) 중대재해 발생기업 등록 차단, 쇼핑몰 등록업체가 제조 또는 납품, 설치과정 등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판매중지(‘26.5월 행정예고)

○ (공사안전) 맞춤형서비스 공사 설계검토 시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 신설하여 안전 검토를 강화하고, 공사현장에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ㅇ (안전관리물자) 중요도에 따라 안전관리물자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점검주기를 단축(기존6→개선3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자의 품질관리 강화

9	신속‧선제적 위기대응을 통한 공공조달 공급망 안정화

✪ 차량용 요소 등 주요물자 비축확대, 유가연동제품 계약단가 신속 조정

ㅇ (공공비축) 차량용 요소, 비철금속 등 주요 비축물자를 선제적으로 비축하고 적기에 방출하여 수급 안정화에 기여

- (차량용 요소) 중동전쟁 직후 베트남·일본 등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비축규모를 확대하고 소규모·영세 요소수 기업의 생산 지원을 위해 방출

- (비철금속) 산업수요 증대 등에 대비하여 비철금속 비축을 적극 확대하고, 특히 중동전쟁 후 가격변동이 큰 알루미늄에 대해 선제적 물량 확보

* 물량 확보 후 수급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기 방출 추진

ㅇ (계약단가 조정) 나프타 부족,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유가 연동제품의 신속한 가격 조정 및 계약 절차 간소화 추진

- 아스콘, 쓰레기 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에 대해 계약단가 신속조정, 2단계경쟁 한시적 예외 등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조치 시행

* 아스콘 1차60건 약 7%, 2차64건 약 30%, 종량제봉투 72건 약 20% 인상

** 아스콘은 권역별 민관수급협의회를 통해 우선공급현장을 지정 및 수급상황 집중 관리

- 주요 건설자재는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직전조사 가격에서 3~5% 이상 상승 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

* (특별자재) 가격변동성이 큰 유류, 나프타 관련 자재, 주별 가격조사, 3% 이상 시 인상
(주요자재)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재, 월별 가격조사, 5% 이상 시 인상

10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도입(‘26.10월 1차시험) 및 공공조달학과 신설

ㅇ (공공조달관리사) 계약업무지원, 품질관리, 분쟁 사전예방 등 조달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공인하는 ‘공공조달관리사(국가기술자격)’ 도입

검정시험에 대비한 표준교재를 발간(’25.11)하여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나라배움터에 이러닝 콘텐츠 개방(‘26.3)하는 등 학습 편의 지원

- 제1차 공공조달관리사 검정 시행 예정(‘26.10(필기), ’26.11(실기))

ㅇ (공공조달학과) 공공조달의 학문적 기반 마련하고 실무형 조달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2년제) 공공조달학과 신설

- 학과 개설을 희망하는 5개 전문대학*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신입생 유치, 전공과목 강의 교수 확보, 홍보 등을 지원

* 충북보건과학대(‘25년 개설) / 영남이공대, 안산대, 거제대, 계명문화대(’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