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4. 3. (금) 배포 즉시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 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에너지경제신문(2026.4.3.)은 「군납셔츠 만들다 ‘파산위기’... 중소기업 울린 조달청 ‘관례’」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 (계약업체) “계약서에도 없는 검사기관 강요” vs (조달청) “업무상 관례”, 불합격 판정 후 재검사 거부로 갈등

○ 기재부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업체 손” 들어줬지만 조달청 이의제기에 민사소송 장기화

2. 설명 내용

□ 해당 업체는 군납셔츠를 장기 지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검사기관 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은 업체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 조달청은 ‘23년 1월 계약업체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캠프리본은 조달품질원 원단 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음에도 불합격된   원단으로 일방적으로 제품을 만든 것이므로 검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 한편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 따라서, 조달청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였고 정당한 검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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