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12. 23.(화)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으로 SW사업의 공정성·전문성 높였다

- 2025년 22개 기관 52개 사업에 대해 과업 심의... SW사업 품질향상에 기여

- 공정성·전문성 측면에서 발주기관 만족도 매우 높아...월2회 정례화 추진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올해 22개기관, 52개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를 대행하여 공공 SW사업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강화, 정보화사업 품질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수·발주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를 운영하여 공공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 ‘조달청 과업심의위원회위탁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전담심의위원 50명 위촉하여 올해 14차례 걸쳐 과심위를 개최하였다.

* 과업심의위원회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SW사업의 과업 내용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

조달청 과심위 참여한 발주기관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기반의 체계적 검토, △SW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 지원, △SW 제값주기 기여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의 성과 및 수요기관 만족도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과심위 개최 시기를 월2회로 정례화하여, 발주기관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제 막 시작한 조달청 과심위 대행 운영에 대한 발주기관들의 긍정적 평가에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과심위 개최를 통해 SW 제값주기와 공공 정보화사업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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