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체계 재설계 및 전략조달 강화을 위한

공공조달 개혁 방안

2025.11.18.

조달청 언론 브리핑(참고자료)

Ⅰ	배경 및 경과

□ (배경) 조달청의 중앙조달은 ‘투명·청렴·전문성’ 면에서 신뢰를 받고 있으나,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 또한, 혁신조달·사회적 책임조달 등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전략조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

□ (의견수렴·부처협업) 조달 개혁방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의견 수렴

* 140여개 지방정부 조달부서장 의견청취, 중기중앙회 등 관련 협회 간담회 등 (300여 기업)

○ 개혁방향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7.8.) 이후, 개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Ⅱ	개혁방안

목표		공공조달체계 재설계 + 전략조달 강화

➡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등 4개 분야 70개 조달개혁과제 추진

➀ 조달 자율성 확대 ➁ 경쟁강화+가격·품질 관리 ➂ 신산업 성장지원 ➃ 사회적 책임 조달

1.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 (자율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확대 추진

○ (1단계: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26)

* 전체 지방정부 수요조사 및 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등 고려 → 경기도, 전북도 선정

지방정부 구매 비중, 가격 변동성, 중기간 경쟁 대상 등 고려 → 전자제품 120개 품목

○ (2단계:확대)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검토·분석한 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여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27)

□ (부작용 방지) 부정부패, 약자기업 지원 약화 등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 (부패□불공정 차단) 자체조달에도 중앙조달에 준하는 부패방지 방안 시행

- 조달청이 자체조달 건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개선을 권고 (「전자조달법」 개정)

- 허위 원산지,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 조사 권한을 신고조사 → 직권조사까지 확대(「조달사업법」 개정)

- 자율화 전면 실시 이후 입찰·계약 비리 적발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지방정부 자율 구매 권한을 회수하여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이용 강제

-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의 ’나라장터‘를 통한 전면 공개*

* 지방정부별 수의계약 등 주요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상시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정 유도

○ (정책지원 유지) 자율화 이후에도 조달시장에서 약자기업(중소․ 여성․장애인 등)의 공공구매실적 유지 노력

-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율화 허용

* (예시) 해당 지방정부의 기존 5년간 평균 약자기업 구매 비율의 95% 이상 유지 조건

- 시범실시 기간 중 지방정부의 약자기업 구매 경향을 분석하여 전체 확대 시 약자기업 구매비율 준수 방안 추가 검토

- 자체조달 시에도 약자기업 우선 구매 등 조달 기본원칙을 법제화하는「공공조달법」제정 추진

* 조달청의 중앙조달 시에는 사회적 책임 조달을 「조달사업법」 제6조에 명기

-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의 제품에 대한 법정 우선구매 이행 상황을 정기 공표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

2. 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 (경쟁확대)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추가 경쟁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과점 품목은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등 조달시장 구조를 개선

○ (가격관리)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

* 민간거래 규격 중심으로 규격 정비, 가격 증빙이 미흡한 품목은 단가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총액계약으로 전환 등

**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신속 반영 (단품 물가조정제 확대, 구매실례가격에 물가상승분 반영 등)

□ (품질관리) 조달물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입찰 시 고품질 제품 우대

* 품질점검 대상 확대 (275개 안전물자→1,570개 단가계약 전체품명), 엄격한 품질 점검과 심사를 통과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우대 강화

3.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

□ (혁신조달)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대폭 확대

*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30년까지 누적 5,000개 발굴 (‘24년 2,280개) /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30년까지 2.5조원+α 까지 확대 (‘24년 1조원)

○ (혁신기업 스케일업) 혁신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실증과 R&D 기회 확대

*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확대로 초기 수출기회 제공 / 혁신제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R&D 지원 / 혁신조달 全과정을 통합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 (AI육성)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

* AI 적용 제품의 조달쇼핑몰 등록 확대 / AI 적용 제품·서비스 구매 면책제도 도입 / AI 전문평가제 등 AI 기술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운영

○ (조달행정AX)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 선도

*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 → 가격조사, 공사원가 검토, 평가 등 조달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

4. 조달의 사회적 책임 구현

□ (사회적 가치) 조달을 통한 탄소 중립, 고용안정 등 사회적 가치 구현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①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 ② 녹색구매 기반 강화, ③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등 선도

* 기후테크·저탄소 스타트업 발굴·우대 / 입찰평가 시 ‘저탄소제품인증’과 ‘환경표지인증’ 반영 /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기준 마련

○ (사회적 연대경제)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좋은 일자리 확산, 사회적 연대경제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조달 실현

* 입찰 평가 시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기업, 일·생활 균형 경영평가지표 반영 / 사회적 연대경제조직 판로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가치장터”를 나라장터 연계 등

□ (국민안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 (제재강화)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제한 강화*

* 입찰참가 금지조치 확대 /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만 입찰을 허용하는 제한경쟁 신설 /낙찰자 선정 시 중대재해 발생여부 반영 / ‘건설안전’ 평가가점제 → 배점제로 전환

○ (안전관리) 조달 전(全)과정에서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투자 유도**

* 안전관리 전문위원회 신설 / 안전 문제시 공사정지요구권 보장 / 화재 대비 설계 가이드라인 보급

** 조달기업이 안전분야에 적정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적정 계약대금 보장

Ⅲ	향후 계획

□ (자율화) 경기도, 전북도 시작으로 단가계약 조달 자율화 시범 실시 (’26~)

○ 지방정부와 면밀한 사전 협의 및 조달기업 사전 안내를 통해 현장 혼란 방지

○ 자체 조달경험이 적은 지방정부에 컨설팅 등 자체 조달 지원

* 지방정부가 직접 계약한 단가계약 상품을 등록 관리 할 수 있는 전용몰 구축 (나라장터 內)

□ (현장소통) 수요기관, 업종별 협·단체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조달자율화 성과 분석 및 문제점 모니터링

□ (개혁과제 관리) 총 70개의 개혁과제별 이행 상황 상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