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1:30 이후)	배포	2025. 10. 14. (화)

조달청, 규제합리화 신속 추진…기업·국민 체감도 높인다.

-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 중 48개 9월말까지, 연내 106개 완료, 신속 추진

- 조달기업 체감 효과 높일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보완이 51개 과제에 해당

조달청이 국민과 기업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9월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5개 분야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을 중심으로 112개 추진 과제를 도출

청에 따르면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9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총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고, 31개 과제의 경우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과제이다.

합리적 규제 폐지 및 보완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한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납기 준수 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관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중 조달 공급 규모와 안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지체 평가기준 개선,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적기납품 평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한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가격 입찰 후 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헌우	(042-724-71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새라	(042-724-7185)

붙임 1		조달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1	공정한 경쟁 질서 및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제 (예시)

1. 상용SW 납품요구 외 추가 물품 무상 제공금지 조항 신설

￭ (현황) 납품요구서 外 물품(HW, CCTV, LED 조명 등 계약 외 물품)을 수요기관에 무상 제공하여 지속적 문제 야기

￭ (개선)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무상제공 금지 규정 신설

￭ (효과)  무상 증정에 따른 공정 경쟁 저해 방지와 계약질서 유지 강화

￭ (계획)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완료)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할인행사 불허 기간 단축전수조사

￭ (현황)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할인행사는 할인행사 기간 종료 후 20일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 (개선) 불허 기간을 폐지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 (효과) 기업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활력 제고

￭ (계획)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3. 상용 소프트웨어 할인행사 횟수 확대전수조사

￭ (현황)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에서 계약 기간에 따라 할인행사 횟수를 제한

￭ (개선) 할인행사 횟수 제한을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3회로 완화

￭ (효과) 계약 연장 시 제한되던 할인행사 기회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

￭ (계획)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완료)

2	국민생활 밀접 조달 물자의 품질, 납기 준수 등 강화 과제 (예시)

1.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기준 강화

￭ (현황) 국민 생활안전, 보건위생 등 물자 중 조달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나 점검 주기(7~8년)가 길어 개선 필요

￭ (개선) 중요도에 따라 안전관리물자 등급을 세분화*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

* [예시] 안전물자 1~2등급 → 1등급(1년 주기 점검), 2등급(2년), 3등급(3년)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실적 연간 1,000건 → 4,000여건으로 확대 예상

￭ (효과)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로 고품질 조달물자 납품 확대

￭ (계획)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2.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 평가 체계 강화현장의견

￭ (현황)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본 공사가 지연되어 사급대체, 공기연장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시 납기지체 비중 강화 필요

￭ (개선)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적기납품 세부평가기준 개선

￭ (효과)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기 납품으로 적기 공사 기간 관리에 기여

￭ (계획))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납기지체 평가 개선현장의견

￭ (현황) 년 2회 상·하반기에 평가하는 납기 지체 일수가 평균으로 반영되어 특정 기간 결과로 계속 불이익을 받는 등 불합리

￭ (개선) 평균 납기지체일수의 평가지표를 납품 기한 초과 건의 지체일 수의 합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이행실적 평가의 납기지체관련 항목 개선

￭ (효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평가 공정성 강화

￭ (계획)「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3	현장 목소리 반영,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 과제 (예시)

1. 우수조달물품 임대서비스 제공현장의견

￭ (현황) 우수제품의 고가·첨단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임대(구독)* 방식 필요

* ’24년 국가계약법령 개정으로 구매로 제한되던 수의계약이 임대, 구독까지 확대

￭ (개선) 우수제품도 임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 (효과) 수요기관에 다양한 조달방법 제공하고 우수제품 업체 판로 지원

￭ (계획)「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2. 공사가 포함된 물품·용역 납품실적증명 시스템 개선현장의견

￭ (현황) 물품(용역)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이더라도 납품실적 증명서에 공사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자료 추가 제출 필요

￭ (개선) 물품(용역)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물품(용역) 납품실적증명서상 인도조건*과 공사면허**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양식 및 시스템 개선

￭ (효과) 실적증명을 위한 조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

￭ (계획)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

3. 가격입찰 후 PQ평가 (선입찰) 적용 확대현장의견

￭ (현황) PQ준비에 따른 서류작성 등 중소기업은 수주 실패 시 누적되는 경영 부담으로 인해 입찰 참여 위축 및 시장 진입 기회가 제한

* 1개 업체당 PQ서류 약 1,500 페이지(인쇄·제본비 등 건당 1~4백만원 소요) 작성 및 제출

￭ (개선) 예정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국토부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제외한 기술용역에 적용)

* (현행)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용역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으로 대상 확대 적용

￭ (효과) 절차 합리화 및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의 입찰 참가 편의성 제고

￭ (계획)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