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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0시 30분 이후)	배포	2025. 7. 10.(목)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 제1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25.7.4.)에서 80개 주요과제 확정

* (규제리셋 추진경과) 핵심제도(82개 규정, 7천여 조항) 전수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리셋 과제 검토

* (규제리셋 실적 및 계획) AS완료기한 연장,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우수조달물품 임대서비스 등 100여개 조문 폐지·완화 → 금년말까지 760개 규정 리셋 완료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ㆍ자문

**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공사 계약 등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점검한 규제리셋의 주요 과제와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 개 조문 폐지․완화 검토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i)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ii)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iii)조달청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검토되었다.

조달청은 폐지·완화 검토된 조문들을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 남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 개의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

조달청은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중 50여 개 개선 방안을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하여 상반기 대부분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i)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 운영, ii)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iii)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되었다.

조달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

조달청은 작년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민원창구 등 모든 채널을 총 동원해 조달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련 협회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하여 접수한 16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중 5건은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i)구매만 가능하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 제공, ii)물품납품증명서 상 건설업 면허 기재, iii)복합유지보수 전문공사 발주방식 개선 등이 있다.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적, 능동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리셋 과정에서 선정된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의 자격요건, 상용SW MAS 기본계약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선 허용 후 관리 등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연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 하겠다.”라며,

“올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경쟁은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헌우	(042-724-71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새라	(042-724-7185)

붙임		규제리셋 과제 주요 사례

[조달기업 부담 완화] 물품 AS 조건 및 절차 합리화

￭ (현황) 물품 납품 시 하자담보 기간 동안 무상 AS 및 요청 24시간 이내에 AS 완료 필요

￭ (개선) 무상 AS 범위를 한정하고 요청 3일 이내 접수 및 AS 일정을 협의하도록 완화

￭ (효과) 합리적인 AS 기간 설정으로 조달기업의 AS 이행 부담 절감

￭ (일정) 의견 수렴 등 진행 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추진 (12월)

[혁신기업 조달시장 참여 확대] 혁신제품 단계계약 납품실적 요건 완화

￭ (현황) 혁신제품 단계계약 신청요건으로 일정규모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나 납품실적 면제를 위한 기준 등을 요구

￭ (개선) 실적 요건을 기존 대비 반으로 대폭 완화하고, 성능인증 등 품질이 확보된 제품은 납품실적을 면제하도록 확대

* (시범구매 참여) 성공판정 제품 중 공공기관 납품 5건→ 2건, (시범구매 미참여) 공공기관 납품 10건 → 5건

** 성능인증, NEP, GR 등 인증(10개)을 취득한 혁신제품

￭ (효과) 납품실적 요건 완화로 혁신기업의 단가계약을 통한 조달시장 참여 확대

￭ (일정)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완료 (5월)

[업계 의견수렴] 상용소프트웨어 MAS 기본계약기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현황) 상용소프트웨어 MAS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계약 가능

￭ (개선) 기본 계약기간 3년을 적용하고 필요 인증 갱신 시 지속 유지하고, 인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하도록 개선(선허용 사후관리)

￭ (효과)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안정적인 기본 계약기간을 보장

￭ (일정)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개정 완료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