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5시 이후)	배포	2025. 7. 9.(수)

살기 좋은 공공주택 건설, 우리 손에 달렸다

-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법규 전문위원 설명회 개최

- 설계공모안이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계주택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2년 최초 도입

** 아파트 설계경력 10년 이상의 민간 건축사(‘25.5.14 선정)

이번 설명회는 위원별 법규 위반에 대한 검토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적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유, 법규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32건 (1,231억 원)의 설계공모에 법규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연말까지 16건(526억 원)의 설계공모에 검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심사는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규 전문위원들이 투명하고 일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윤 일 주	(042-724-7140)
	공공주택계약팀	담당자	서기관	원 종 현	(042-724-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