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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1. 23. (목)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역대 최고’…국가예산 절감 견인

지난해 설계적정성 검토 13조 1,626억원, 2,303억원 절감

지난해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용도 및 규모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을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2024년 설계적정성 검토는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13조 1,626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2,303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뤘으며, 50,620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10,354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전년도 대비 31% 단축하여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5천억 원 이상 대형사업 3건을 검토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업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구 분	공사건수	검토공사비 (억원)	설계검토 의견수*	안전분야개선 의견수**
2020년	204	71,366	36,727	7,569
2021년	278	77,964	56,761	11,598
2022년	293	109,433	61,613	12,179
2023년	343	113,805	65,248	12,595
2024년	307	131,626	50,620	10,354
5년 평균	285	100,838	54,193	10,859

* 설계오류, 과다설계, 품질개선

** 구조안전, 소방안전, 전기안전 등

<연도별 설계적정성 검토공사비 추세>

<최근 5년간 설계적정성검토 실적>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설명서 발간, 전문가의 참여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협의체 운영을 기존 3개 기관에서 6개로 확대하여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최적화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검토 기준 마련, 설계안전 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등 설계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요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적정성 검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김은라	(042-724-7389)
	설계예산검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석	(042-724-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