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생경제 활력 견인,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 -

2025. 1. 20.

	조 달 청

순   서

Ⅰ.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4

□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 강화	4

□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조달기업 Scale-Up	7

□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를 활용한 글로벌 도약 촉진	8

□ 공정·투명한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 조성	9

□ 국민안전과 품질 최우선의 조달물자 계약·관리	11

□ 공공비축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 지원	12

□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책임 등에 대응하는 전략조달	13

□ 차세대 나라장터·공공조달법 기반 인프라 확충	14

□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역량 강화	15

Ⅳ. 2025년 바뀌는 공공조달의 모습	16

Ⅰ. 추진성과 및 평가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하여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

◈ 공공조달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집중

□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

○ 초보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길잡이’ 도입(3월)으로 1,251회 컨설팅을 통해 106개사가 조달시장 진입 성공

○ ‘조달기업 공제조합’ 출범(8월), 인지세 부과대상 대폭 축소 등 킬러규제의 공세적 혁파(6월)로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

*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마련(6월, 경제관계장관회의)하여 102건 과제 발굴 및 모든 과제 연내 조치 완료, 연 980억원 거래비용 절감 효과

○ 25개 부처·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업을 통해 조달기업의 공공판로부터 정책금융·마케팅·수출까지 종합패키지 지원하여 성장 촉진

*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마련(2월, 비상경제장관회의)

□ (Back to the basic)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확립

○ ‘평가위원 3중 관리시스템’ 구축(5월) 및 대형건설사업 등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6월)로 조달 입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LH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속도감 있는 수행으로 고품질의 공공주택 시공 지원(4월, ‘공공주택계약팀’ 신설)

□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디지털 전환 확대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클라우드·AI·빅데이터 신기술 기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추진

○ 5년 만에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 개최(4월), 아시아개발은행과 K-조달제도 전수 워크샵 최초 개최(9월) 등 조달 분야 국제협력 공고화

◇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을 공고히 하고

◇ 경제·사회 구조변화, 경기여건 등에 대응한 전략적 공공조달 강화 필요

Ⅱ.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경제상황) 외부 통상환경, 공급망 불안, 불확실한 국내 상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높은 가계부채 수준 속에서 제한적인 개선이 기대되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어 민생 어려움 지속 예상

* 경제성장률: (‘22년) 2.6% → (’23년) 1.4% → (‘24년e) 2.1% → (’25년e) 1.8%

□ (정책환경)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연간 209조원으로 GDP의 10%에 달하고, 60만여 조달기업과 7만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거대 시장

* 공공조달 규모(조원) : (‘20년) 176 → (‘21년) 184 → (’22년) 196 → (’23년) 209

☞ 정책 환경과 수요의 다양화·복잡화로 예산, 세제, 통화·금융 등 전통적 수단과 더불어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긴요

➊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민생경제 안정 총력 지원 필요성 증대

➋ 담합, 직접생산 위반, 불공정 평가 등 일부 불합리한 행태 잔존

➌ 국민생명·안전 등과 밀접한 조달물자 공급과정에서 ‘품질·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 필요

➍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분쟁 가능성 증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

□ (미래대응)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 전략조달 강화와 공공조달법 제정 등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

➊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공공조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➋ 금년「차세대 나라장터」개통과 공공조달의 기본법인「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공공조달 거버넌스를 확립할 적기

2	업무 추진 방향

□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시즌2 + 「Back to the basic」시즌2
→ 「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 실현

□ 「체감·현장·행동·속도」의 업무추진 방식을 내재화 → 국민 체감 성과 창출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전략 1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

(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고,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성장부터 글로벌 도약까지 공공조달 성장사다리 구축

과제 1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 강화

□ 조달사업 신속 집행·계약을 통한 경기회복 총력 지원

➊ (신속집행) 역대 최대 규모인 34.5조원 상반기 집행(‘24년 상반기 대비 5% 증가)

▪[수수료 감경] 상반기 내 조달 요청시 조달수수료 최대 20% 감경으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하여 내수 활성화 촉진

* (24년 감경률) 1~4월15% → 5~6월5% ⇒ (25년 감경률) 1~4월20% → 5~6월10%

▪[합동점검] 발주기관 합동 ‘신속집행 점검반’을 가동하여 중점 관리(1월~)

▪[발주계획 공표]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 조기 공표*로 사전 준비 지원

* 24년2월 공표 → 25년1월 조기 공표(1차) 후 2월 추가 공표(2차)

➋ (계약지원) 계약 前 사전검토 등 소요기간 단축 및 조달절차 간소화(~6월)

▪[기간단축] ➀긴급입찰 공고 적용7→5일, ➁총사업비 검토 등 발주지원 소요일수 단축*, ③소규모사업200억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면제 등 절차 간소화

* (총사업비 검토) 15→10일, (설계적정성 검토) 40→30일, (물가변동 조정) 30→20일

▪[협의체운영]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을 위한 수요기관 협의체 운영 확대(2월~)

* 현행국방부, 우정사업본부, 경찰청(총 3개) → 추가국세청, 산림청, 과기부(총 6개)

▪[유찰방지] ➀신규기술형 입찰 가격협상 기준 현실화*, ➁단일응찰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원

* 협상기준 가격 산출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사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반영
(예시 : 현행비주거 건축물 → 개선의료시설, 관람집회시설, 교육시설 등 세분화)

□ 단품 물가조정제도 도입, 적정 공사비 지급 등 제값 주기

➊ (신규신속조정) 원가계산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에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신속한 가격 조정(2월)

* 특정규격 자재 가격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행공사→개선물품제조 확대 추진

➋ (적정공사비) ➀국토부와 공사비 적정산정협의체 운영(1월~), ➁300억원 미만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현행6%→개선8%), ➂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상향(1.3~3.3%p↑), ➃신규턴키 물가 보정시점 개선* 등 공공 공사비 현실화(3월~)

* 턴키 수의계약 체결시,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1년)의 물가 변동분도 반영

➌ (신규하도급대금) ‘하도급지킴이’와 금융기관17개 시중은행, 상생결제시스템중기부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임금 압류 및 대금 체불 방지(5월)

* (노무비계좌 조회) 현행사후 유선조회 → 개선사전 전산조회를 통한 조회 기능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지원) 현행미연계 → 개선시스템 연계를 통한 직불 지급 확대

➍ (신규공공선박 분리발주) 선박장비+건조 입찰시 엔진 등 가격이 고정된 주요 장비는 분리 발주하여* 정당한 선박건조 가격 책정 지원(3월)

*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입찰시 분리발주 적용 확대

□ 판로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조달을 통한 온기 확산

➊ (판로행사) ➀최대 규모 공공판로 행사 ‘나라장터 엑스포’를 조기 개최하고4월→3월 ➁연계 할인행사(상생세일)도 시기를 앞당겨 추진3월→2월

▪[신규타기관 전시회 참여] 부처별로 개최되는 전시행사를 사전에 파악하고 참여가능 조달기업·제품 풀을 구성하여 상시 참여 지원(연중)

* 현행전시회 확인시 모집 → 개선사전에 전시회 정보 제공 및 참여 가능 기업 안내

➋ (지역경제) 지역별 공공기관과 조달기업간 1:1 구매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지역 파트너십데이’ 정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2월~)

* 24년전국 11개 지방청에서 시범 실시 → 25년정례화(예시 : 격월 개최)

▪[컨설팅] 지역 우수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조달시장 첫 진입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확대 운영*

* 컨설팅 이용기업 대상 추적관리 강화(1월), 원거리 기업 대상 화상상담 실시(2월) 등

□ 수수료 경감, 신인도 정비 등 조달기업 부담 완화

➊ (부담경감) ➀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진입 문턱을 낮추고* ➁‘조달기업 공제조합’ 정착 지원**으로 보증수수료 최대 50% 경감

* 수의계약 한도상향(현행2천→개선5천, 1월), 벤처나라 지정기간 보장(현행3+3년→개선6년, 3월)

** 시스템 연계로 원스톱 보증서 발급지원(1월), 지방계약법 적용계약까지 보증 대상 확대(6월)

➋ (신규신인도정비) ➀활용도가 낮은 인증 평가 항목은 폐지하고, ➁‘신인도 통합관리 지침가칭’ 제정* 등 관리체계 구축으로 무분별한 신설 방지(6월)

* 신인도 항목(총 111개)를 대상으로 폐지·신설 등 평가절차·기준 규정, 일몰제(3년) 신설 등

□ 주요 조달제도와 규정·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리셋」

➊ (신규규정·지침 원점재검토) 조달 관련 내부 업무규정, 지침 약 760여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혁파(연중)

* 규제리셋 TF를 구성하여 내부 규정(157개), 지침(607개) 대상 규제 여부 원점 재검토 및 개선

➋ (신규MAS) 일부(목제창 등 9개) 중기간 경쟁제품 대상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1억원→2억원) 시범 운영으로 과도한 가격경쟁 완화(‘25.下)

품질·성능 유사 물품에 대해 先복수업체, 단가계약(조달청) → 後수량주문(수요기관), ‘23년 18조원 규모

▪차기계약 배제기준에 예외를 허용하여* 납기가 긴 건설자재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재계약 불가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6월)

* 현행최근3년 납품종결실적→개선납품요구를 받았으나 미종결 품목이 있는 경우 재계약 허용

➌ (신규혁신제품) 협업가능 제조기업 수를 현행1개사→개선다수로 완화하여 제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술력 있는 기업 지원(5월)

혁신성·공공성을 인정받은 상용화 전 제품을 지정하여 시범구매·수의계약·구매면책·구매목표제 등 지원, ‘23년 8,157억원 규모

▪SW포함 제품 규격추가를 동일기술 적용한 다른 세부품명까지 허용*하여 추가적인 지정 절차 없이 신속한 조달시장 진입 독려(5월)

* 현행규격추가 불가로 신규지정 필요 → 개선규격추가 허용으로 절차 간소화

➍ (신규우수제품) ➀지정탈락 업체에 추가 심사기회 부여4회→5회(2월), ➁경미한 규격변경시 사전승인절차 폐지*(2월), ③규격추가 심사 확대4회→6회(연중)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선정·지정하여 수의계약, 종합쇼핑몰 등록 등 혜택부여, ‘23년 4.7조원 규모

* 납품 후 14일 이내 규격변경 납품에 대한 수요기관과 서면합의 결과를 제출받아 사후확인

과제 2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조달기업 Scale-Up

□ 첨단융복합제품 발굴, 품명 선제 신설 등 신기술제품 개발·진입 지원

➊ (신기술제품 발굴) ➀조달시장에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 발굴·계약, ➁전기차 화재 등 공공현안 대응을 위한 신기술 R&D 확대*(연중)

* 현행8개 R&D과제, 18억원 → 확대12개 과제, 30억원

➋ (신규물품분류 정비) 신성장분야 품명의 선제적 신설* 및 분류체계 정비**로 신기술 기반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유도(2월~)

* ‘융복합충돌방지장치(충돌방지장치+AI카메라+경보등)’ 등 품명을 일괄 신설

** 신기술 적용제품(감성교감·전문조리 로봇 등)에 대한 물품 분류체계 세분화

□ 임차제도 도입, 종합지원센터 신설 등 혁신제품 지원체계 개편

➊ (신규임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유연한 ‘임차’ 방식 최초 도입으로 고가 실험장비, 융복합 솔루션장비 등 신산업분야 제품 시범사용 지원(1월)

➋ (신규종합지원) ➀‘혁신제품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정보·컨설팅 원스톱 제공(1월), ➁혁신제품 ‘선정+투자’ 연계**(5월)로 유망기업의 성장 뒷받침

* 각 부처 사업 관련 통합정보 매트릭스 제공, 약 50개 유망기업 전략적 지원 등

** 혁신제품 선정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와 정책금융기관의 투자유치행사 동시 개최

➌ (판로확대) ➀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시 납품실적 요건 완화*(1월), ➁시범구매 기회 확대**(5월)로 신규시장 진입 및 판로 확보 지원

* 현행납품 5건 이상(시범구매 미참여시 10건) → 개선2건 이상(시범구매 미참여시 5건)

** 현행제품당 1회로 획일적 제한 → 개선추가 시범구매 기회 부여로 실증 확대 및 국내·외 확산 지원

□ 서비스 신상품 발굴, 표준화, 이행평가 도입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➊ (서비스 신상품 발굴) 드론활용서비스, 전기차 충전기 임대, 서비스 로봇 임대 등 신상품 개발로 미래 서비스산업 성장 지원*(연중)

*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수목관리서비스 등 4개 과제도 상품으로 개발 추진

➋ (신규표준화·이행평가 도입) ➀서비스 표준 및 표준과업지시서*를 개발하고국가기술표준원 협업(2월), ➁’계약이행 평가‘를 최초 도입**(8월)하여 우수기업 우대

* 현행건별 상이한 과업지시서 작성 → 개선자동차렌트 등 5개 과업지시서 표준화

** 현행서비스분야는 계약이행실적평가 미시행 → 개선폐기물처리용역 시범 실시

과제 3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를 활용한 글로벌 도약 촉진

□ 수출지원 사업 다각화, 홍보 플랫폼 구축 등 수출기업 발돋움 지원

➊ (지원 확대) ➀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CES전시회 최초 참가 지원(1월) 및 수출상담회 확대*, ②시장개척단 파견지역 다각화(연중)** 등 수출지도의 외연 확장

* (CES) 창업진흥원 협업, (수출상담회) 한전KPS와 MOU로 현행바이어 90개사→확대110여개사

** 24년중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 25년미주(1월), 중동(하반기) 등

➋ (신규‘K-Procurement가칭’ 플랫폼) 우수한 조달제도 및 제품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정부·바이어 등 홍보·접근성 제고*(5월)

* KOTRA ‘buyKOREA’ 등 유관기관의 국내제품 홍보 플랫폼과 연계 추진

➌ (수출역량) 국내에서 검증받은 해외진출유망기업(G-PASS) 대상 인센티브 확대*(5월) 및 청년·재직자 대상 해외조달 전문교육 확대**(연중)

* 수출실적을 낸 기업에 G-PASS 재지정심사 면제, 신규기업 대상 멘토링 제공 등

** 조달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훈련과정 인원 확대(현행연 400명 → 확대연 600명)

□ 해외실증, 부대비용, ODA 등 ‘혁신제품 3종 수출촉진 패키지’ 도입

➊ (해외실증) 우수한 국내 혁신제품을 해외기관에 제공하여 수출까지 연계되도록 돕는 해외실증 사업 규모 및 분야 확대*(1월)

* (규모) 24년70억원(30개 제품, 1회 공모) → 25년140억원(60개 제품, 2회 공모)

(분야) 기존발전사, 코이카 등 → 추가도로공사, 코트라, 농어촌공사, 임업진흥원 등 기관 다변화

➋ (신규부대비용) 혁신제품의 해외실증에 수반되는 인증취득비, 통관·물류비, 사후 A/S비용 등 부대비용 신규 지원(12억원, 연중)

➌ (ODA) ➀신규조달청 주관 최초 ODA사업을 추진하고* ➁정부 ODA사업에 혁신제품 참여 확대 등 기업 해외 진출과 국제원조의 시너지 강화(3월)

* ‘필리핀 결핵진단 관리강화 혁신제품 ODA 사업’ 신규 추진(‘25년 7.2억원, 3년간 24억원)

□ 글로벌리더십 강화, 나라장터 수출을 통한 ‘K-조달’의 지평 확대

➊ (글로벌 네트워크) ➀신규역대 최초로 OECD와 공공조달워크숍 개최(3월), ➁ADB아시아개발은행협업으로 전자조달(4월)·한국형 조달제도 전수(9월) 추진

➋ (나라장터 수출) ➀키르기스스탄에 나라장터 10번째 수출을 착수하고(’25~’28) ➁추가 수출 수요 발굴 및 ➂신규旣 수출국베트남 등대상 사후관리 추진*

* 수출국 대상 시스템 사용 실태조사, 유지관리, 고도화 지원 검토 등(연중)

전략 2

Back to the basic

시즌2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 탄탄한 토대 위에 더 공정·투명하게, 더 안전하게, 더 나은 품질로
공공조달의 기본을 공고히 다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달서비스 제공

과제 4		공정·투명한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 조성

□ 「감시·조사→제재→회피방지」 단계별 실효성 제고로 불공정행위 원천 차단

➊ (감시) ➀위반 징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공정 의심 건 자동 추출*, ➁유관기관관세청 등 합동 조사 확대**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연중)

* 현행조사담당자가 자체 수집·분석 → 개선시스템을 통해 의심건 추출·분석(6월)

** 현행’조사‘ 단계 일부 합동조사 → 개선’조사‘ 이전의 ’통관·심사‘ 단계별 합동조사 확대

▪[신규조사] ➀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➁대상 확대** 등 검토(9월)조달사업법 개정

* 현행대상업체가 조사 거부시 거래정지만 가능 → 개선과태료 부과 조치 등 추가

** 조사대상을 현행업체 한정 → 확대수요기관까지 확대하고 시정권고 등 통해 부당행위 근절

➋ (제재)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수단 다각화로 엄정 대응(12월)조달사업법 개정

▪[신규연체료] 부당이득 환수 연체시 지연이자 부과로 징수율 제고

▪[신규벌칙규정] 불공정조달행위를 현행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금전제재부당이득환수대상→확대사기성 행위허위서류제출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 검토

➌ (회피방지) ➀집행정지를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12월) ➁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도 적극 관리*

* 현행수요기관에서 개별 추진→개선누락없이 소송 제기토록 조달청 관리, 공동소송 대응

▪[신규방지대책] ➀집행정지 중 계약 체결시 금전적 불이익 부여*, ➁영업양도 등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예시) 계약보증금 할증 등 조건으로 부정당업자의 신중한 입찰참가 유도

➍ (신규제재합리화) 제품 단종시 대체납품 허용, 세부품명별 분할계약 도입* 등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부정당제재 처분 합리화(6월)

* 현행다수 세부품명 일괄계약으로 전체 계약해지 → 개선분할계약으로 문제된 품명만 해지

□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및 공정계약을 위한 제도 정비

➊ (신규불이익 강화) ➀담합 등 중대 위반시 제재 종료 1년간 우수제품 지정 제한(2월), ➁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입찰시 부실시공 실적 불인정*(6월) 등 불이익 강화

* 주요 구조부 등에서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유사 용역수행실적 평가‘(6점)에서 실적 인정 제외

➋ (신규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정비) 미확정 금액 비중별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미확정 비목의 남발을 방지(6월)

* (예시) [20%미만] 계약진행, [20~40%미만] 확정설계 전환 필요성 심의, [40%이상] 감사원 통지

➌ (무분별입찰 차단) 입찰브로커 또는 실제 공급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입찰 질서 훼손을 방지하는 추가 대책 마련*(5월)

* ①공급물품 등록수, 최근 1년 입찰횟수 등 무분별입찰 판단기준 명확화, ②최근1년 10회 이상 적격심사 포기자 제재 등 관리 강화, ③불공정행위시 금전적 제재 부과 등

□ 평가위원 3중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정평가 확산

➊ (3중관리 고도화+α) ➀첫 도입한 ‘평가위원 3중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➁신규역평가·다면평가, 위원간 토론 등 신규 평가기법(+α) 추진(6월)

* ①모니터링단 : 모니터링 대상 확대(현행우수·혁신제품, 공공주택 → 추가대형협상계약)(3월)

②신고센터 : 평가관련 불공정행위 익명제보 채널 병행 운영으로 신고 활성화(3월)

③이력관리 : 이력관리 범위 확대(현행협상, 우수제품 → 추가기술용역, 혁신제품 등)(‘25.下)

➋ (인프라 확충) ➀평가업무 수행 및 공무원 의제 확대*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조달사업법 개정, ➁AI기반 평가시스템 개편**으로 인프라 확충(연중)

* 현행우수제품, 벤처나라,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G-PASS 지정심사 미적용→개선모두 적용

** 평가위원 데이터 수집, AI분석을 통한 자동 선정 등 AI 기술기반 시스템 개선(25년과기부 과제 신청)

➌ (평가서비스 확대) ➀위원선정 서비스 및 ➁평가대행 서비스 확대* 등 자체발주기관 지원을 통한 공정평가 확산(연중)

* 위원선정서비스 대상 : 24년5천만원~1억원미만 소액SW사업 → 25년확대협상계약 전체

평가대행서비스 범위 : 24년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 25년추가대형 협상계약 평가

과제 5		국민 안전과 품질 최우선의 조달물자 계약·관리

□ 국민 안전·안보와 직결되는 조달물자 점검·관리 확대·강화

➊ (점검) ➀안전관리물자 대상 점검 주기를 1/2로 단축하고(현행6년→개선3년) ➁품질인증기관 협업으로 안전관리물자·군 급식류 합동점검 확대*(연중)

* (안전물자) 24년57건 → 25년70건, (군급식) 기존MAS계약 → 추가일반단가계약 품목

➋ (신규보안) 드론 등 핵심인프라 장비 대상 강화된 보안평가 도입(1월)

* 핵심인프라 1,700여개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보안장비(16종) 구매시 적용 가능한 규격서 반영사항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 ’보안장비 구매·평가가이드‘ 마련·배포(1월)

□ 핵심 건설자재 안정 공급, 안전평가 강화로 공공공사 안전 확보

➊ (신규건설자재) ➀4대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대상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ISP, 5월) 및 ➁철근 계약방식 전환*(2월)으로 공급 안정성 제고

* 현행희망수량입찰(최저가 중심) → 개선다수공급자계약(품질·가격경쟁 가능)

➋ (안전평가) ➀공공공사 사전점검제 시범 도입*(7월) 및 ➁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대상 확대**(6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

* 부실업체 참여 우려가 있는 공사의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적정성 실사 확인

** 현행건축 → 개선모든 공종(토목, 전기, 통신 등)으로 확대, 구조물·지역 안전계획 적정성 심의

□ 혁신제품 사후관리, 국방물자 자체관리 강화 등 엄격한 품질관리

➊ (신규혁신제품) ➀혁신제품 품질·안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을 배제하고(6월), ➁사후 실태조사로 부실관리 적발시 불이익 부여*(연중)

* (혁신제품 지정) 특허·법정의무인증 유지 여부 조사(연2회) → 위반시 지정취소

(시범구매) 소유권 이전 혁신제품 관리 실태조사(연1회) → 차기 시범구매 불이익

➋ (국방물자) 품질 관리가 미흡한 국방물자를 대상으로 제조공정(5M1E*) 점검을 확대하여 피드백을 통해 자발적 품질 개선 유도**(연중)

* (5M) Man, Machine, Material, Method, Measurement, (1E) Environment 제조공정 요소

** 현행서류점검(연1회), 현장점검 미실시 → 추가서류점검+현장점검(연2회 이상)

과제 6		공공비축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 지원

□ ‘3대 중장기 비축계획’ 수립으로 공급망 관리 체계화

*「공급망 안정화법」시행(’24.6월)에 따라 조달청 원자재비축 중장기 로드맵 마련

➊ (신규경제안보품목 비축계획)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정부 합동 ‘경제안보품목 비축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비축 추진(’25.上)

➋ (신규희소금속 이관계획) 신속한 이관 완료‘28년 목표를 위해 연도별 이관품목 대상 및 순서를 확정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1월)

➌ (신규비축인프라 확충 로드맵) 장기적 비축 목표 대비 부족한 비축공간 확보를 위한 권역별 통합기지 구축 방안 마련(9월)

* 비축기지 현황(총9개): (대형) 인천·부산·군산 등 3개, (소형) 대구·대전·경남·광주 등 6개

□ 원자재 비축재고 확대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 대비

➊ (비철금속)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비축 규모를 25년55일분→27년60일분까지 단계적 확대

* 24년53일분 → 25년55일분 → 26년58일분 → 27년60일분(28만톤)까지 규모 확충

➋ (경제안보품목) ➀활성탄 등 비축 중인 경제안보품목 비축규모는 60일분 이상을 유지하고, ➁긴급수급 물자·핵심산업 수요품목 중심 신규 비축 추진*(연중)

* ’25년 신규로 확보한 경제안보품목 비축자금 100억원 활용

▪장기 보관이 어려운 특성으로 타소보관 중인 품목에 대하여 재고순환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제안보품목 비축 활성화

□ 노후 비축기지 신축 등 비축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

➊ (비축기지) ➀군산 비축기지 신축을 완공하고(5월) ➁노후화된 경남 창고를 재건축하여 ’27년까지 비축공간 20% 확대*

* (‘24) 71,803㎡ → (‘25) 82,612㎡(군산 신축) → (‘27) 86,163㎡(경남 재건축)

➋ (보안강화) 국가중요시설·보안시설로 지정된 대형 비축기지(부산·군산)의 CCTV 설치 등 시설 보강 및 방호인력 확충(9월)

전략 3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

◈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여 저출생,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공공조달법 등 기반 확충

과제 7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책임 등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달

□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 제고

➊ (신규입찰우대) ➀‘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하고, ➁적용 범위 및 전체 배점도 확대*(현행총2점→개선총4점)하여 출산 장려 기업을 우대(6월)

* (심사항목 신설) 현행가족친화인증기업(2점) → 추가일생활균형우수기업(2점)

(적용범위 확대) 현행물품·용역 적격심사 → 추가MAS 2단계경쟁, 우수제품, 시설공사PQ

➋ (제품개발·시범구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위기 관련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구매·해외실증 우대 등 집중 투자(연중)

* 난임 해소를 위한 진단 제품, 노인돌봄 장비·서비스, 스마트 교육용품 등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조달 강화

➊ (신규가점신설·기준정비) ➀‘저탄소제품’, ‘탄소중립 포상’ 등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고(6월), ➁최소녹색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 현행특허, GR 등(기술인증, 평점0.75)→추가저탄소제품인증(평점1.25), 신설탄소중립유공포상(1점)

** 현행유해물질요소 등 기준, 113개 제품 적용 → 개선탄소배출요건 등 추가, 113개+α

➋ (신규친환경건축) 저탄소 자재사용,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최적화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설 설계검토 기준 마련(9월)

➌ (기후위기 대응)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조달물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등 통해 긴급 조달(연중)

➍ (신규기반조성) EPD*·탄소감축계획서 도입 등 녹색조달 체계 전환 기반 조성연구용역(3월~)

* 환경성적표지인증 : 제품, 서비스의 생산‧유통‧사용 등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표시하는 정량지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조달 구현

➊ (진입지원) 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약자기업 대상 MAS 진입요건 완화*(6월)

* MAS 사전심사의 납품실적(배점 20점) 평가시 현행기본가점 없음→개선가점 15점 부여

➋ (판로지원) 소상공인 공동생산제품 우선구매금액10억원→20억원 상향 검토(5월)

과제 8		차세대 나라장터·공공조달법 기반 인프라 확충

□ 전자조달의 새로운 장 「차세대 나라장터」 성공 개통

➊ (시스템 개편) 클라우드·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차세대 나라장터’ 성공 개통 및 본격 운영(1월)

① (안정성·보안성↑)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장비 다중화 등으로 장애없는 서비스 제공

② (사용자 편의성↑) AI, 빅데이터 기반 상품 추천, 챗봇, 조달비서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③ (기업 부담↓) 간편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온라인 자동 보증신청 서비스 제공 등

➋ (안정화) ➀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➁장애감지 알림, 재해복구 시스템 가동으로 조기 안정화 및 최적화(’25.上)

➌ (통합) 25개 자체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 통합*하여(~’26년) 단일 창구로 기업 불편 해소 및 예산 효율성 제고

* (1차, ‘25.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기관 → (2차, ‘25.上) 전기연구원, 석유공사 등 9개 기관 → (3차, ’25.下~) LH, 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

□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25.上)

➊ (신규공공조달법 제정) 공공조달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25.上)으로 일관된 조달정책 추진 및 전략적 활용 강화

* 현행 분절적 법체계 : 국가(지방)계약법(절차), 조달사업법(조달청 소관 업무) 등

➋ (주요 내용) 기본원칙 명시, 매년 전략계획 수립, 조달특례 성과관리 등

▪[기본원칙] 공공조달의 4대 기본원칙(①최적·적시조달, 재정효율성, ②경쟁·공정·투명, ③국가정책지원·전략적운용, ④효율성과 전략적운용 간 균형) 명시

▪[전략계획]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에 입각한 ‘공공조달 전략계획’ 매년 수립

▪[특례관리] 각 부처의 의무적 우선구매제도 등 조달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등 조달특례 관리강화

과제 9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역량 강화

□ 조달통계 일원화, 계약제도 차이 정비 등 조달 기능 체계화

➊ (통계 일원화) 시스템 연계 확대, 중기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우선구매실적 등 조달통계 생산 일원화*

* 24년통계 생산 범위 확대 근거 마련(기존계약 → 개선입찰·계약·지출) → 25년시스템 연계를 통한 각 부처 통계 통합(현행일부 수기제출 → 개선전자수집 확대)

➋ (신규계약제도 차이정비)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계약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추진하여 일관성 제고

* ①(전자계약) 현행지방만 의무화, 국가는 임의사항→개선지방·국가 모두 의무화
②(부정당제재) 현행동일사안에 국가·지방계약법 간 제재기간 상이→개선제재기간 통일③(계약정보 공개) 현행지방은 지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개→개선국가·지방 모두 나라장터 공개

□ AI 리터러시Literacy 제고를 통한 조달행정 혁신

➊ (신규전략수립) 민·관 합동 ‘공공조달 AI 혁신포럼’ 신설(3월)을 통해 ‘조달업무’와 ‘일하는 방식’ 모두에 AI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

➋ (조달업무) ➀對 수요기관·기업 대상 조달업무에 적용된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➁AI 적용 상품을 발굴하여 조달시장 내 공급(연중)

* 차세대 나라장터 대화형 챗봇 및 수요예측 통계 모델,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개방 등

➌ (일하는 방식) ➀신규‘조달행정 생성형 AI 구축’* 검토(3월~), ➁AI 활용 교육 확대(4·11월, 연2회) 등 AI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 조달특화 AI 적용 서비스 모델 발굴, 중장기 AI 도입 로드맵 마련 등

□ 조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설립으로 공공조달 역량 제고

➊ (신규전문인력) ➀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➁‘공공조달학과’2년제 전문경영학사를 첫 설립·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3월)

➋ (신규조달정보원) 국가 핵심인프라인 ‘차세대 나라장터’의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담 운영기관 설립 추진(12월)전자조달법 개정

* 현행나라장터 포함 27개 시스템을 직접 운영·민간위탁 → 개선조달정보원에서 전담 운영

Ⅳ. 2025년 바뀌는 공공조달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