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10. 8.(화)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24.10.8. 헤럴드경제 등 중기부‧조달청 ‘직접생산 위반기준’ 서로 달라 ‘엇박자 행정’ 보도

ㅇ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 조치

-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 제작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ㅇ 중기부의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지지대의 경우 구조물의 부속품으로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함

2. 정부 입장

□ 중기부와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 고시)로 동일합니다.

□ 조달청은 해당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 및 접속반’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 후 위반으로 판정하였습니다.

ㅇ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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