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세부평가기준

1	2차 연장 혁신성 평가 지표

□ (유사기술 유무 검증)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통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다수일 경우 핵심기술 1개에 한정하여 조사서 제출 가능

ㅇ ‘선행기술조사’에 명시된 기술과 혁신제품 적용기술이 서로 상이할 경우, 유사기술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적합으로 판정

□ (기술탁월성 평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유무 검증’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ㅇ 혁신제품 지정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여전히 종래기술 대비 기술적 탁월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평가

① (기술의 격차) 유사기술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기술의 활용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

② (기술의 진보) 기술의 개선 효과가 객관적으로 향상되어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지를 평가

③ (기술의 확장)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 응용력이 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평가

< 기술탁월성 평가지표 >

< 혁신제품 2차 연장 ‘혁신성 평가’ 세부지표(안) >

□ 유사기술 유무 검증 < 각 항목별 평가위원 3/2이상 적합 시 통과 >

평가항목

세부 내용

선행기술 조사

(적/부)

적합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선행기술조사*’에 활용된 기술이 서로 동일하고, 이와 유사한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전문기관(특허법인)에서 조사대상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동일·유사 여부 등을 조사

□(평가자료)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품설명서

□(증빙자료) 제품규격서, 특허 공보, R&D 결과보고서 등

□ 기술탁월성 평가 < 각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3/2이상 ‘적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

기술의 격차

(적/부)

적합	‘도입기’ 혹은 ‘성장기 초기’ 기술1」로서 상당기간 동안 활용될 수 있으며, 유사한 기술의 모방이 매우 어려움2」

1」 해당 산업 내 선도적 기술의 위치에 있어, 기술수명이 장기간 유지되는 초기기술 경우 기술격차가 높은 것으로 평가

2」 기술모방의 난이도는 모방에 투입되는 비용과 소요기간 등으로 평가

□(평가자료) 제품설명서

□(증빙자료) 제품규격서, 특허 공보, R&D 결과보고서 등

□

기술의 진보

(적/부)

적합	최초 지정 이후, 적용기술의 개선활동1」을 통해 기술·품질적 제품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시장 경쟁력이 뛰어남2」

1」 혁신제품 지정 이후 시범구매, 후속 R&D, 지재권 추가 취득 등의 활동으로 완성도 향상

2」 제품도입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등 성과사례(기존제품 대비) 존재

□(평가자료) 제품설명서

□(증빙자료) 시험성적서, 시범구매 결과보고서, 현장실증 보고서 등

□

기술의 확장

(적/부)

적합	산업 전반적으로 응용력이 큰 기술1」로써 해외 및 민간부문으로 확장이 가능하거나 새로운 시장창출2」 가능성이 큼

1」 산업 융합·부품소재 활용 등에 따른 파급효과 등

2」 해당 제품의 민간·해외 진출에 따른 시장 창출 등

□(평가자료) 제품설명서, 품목별 조달시장 현황자료(필요시, 조달청 제공)

□(증빙자료) 산업동향보고서, 민간·해외 실적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