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브리핑 (11시 이후)	배포	2024. 6. 25. (화)

조달청, 부품 원산지 표시 확대로 조달제품 신뢰성 높인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제품∙부품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대상 18개 제품 추가

①부품 국산화 유도 : 3차원프린터, 드론 등 8개 제품,
②품질 및 가격관리 강화 : 타일단열패널, 코르크바닥포장재 등 10개 제품

조달청(청장 임기근)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한다.

*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8개 제품) :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추가 지정(10개 제품) : 타일단열패널, 석제단열패널, 코르크바닥포장재,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E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 ETFE막구조물,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 LED실내조명등,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4개 제품은 旣지정된 제품으로 주요부품 원산지 추가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한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제품 구매 시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 역할과 함께 공공물자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조달기업에는 동종업계간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부품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 역할로 작용하여 국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박철웅	(042-724-7210)
	구매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2-724-7232)

<붙임> 1.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추가제품 및 종합쇼핑몰 화면(예시)

2. 관련 규정 발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붙임 1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추가제품 및 종합쇼핑몰 화면(예시)

□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추가 제품 현황

구분	물품분류명(세부품명)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주요 원산지	비고
부품 국산화 대상 (8개)	3차원프린터	주요부품 : 노즐	국내산 또는 00국
	드론	핵심부품 : 비행제어장치(FC)	00국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주요부품 : 통신모듈	국내산 또는 00국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핵심부품 : SMPS	국내산 또는 00국
	보행신호음성 안내보조장치	주요부품 1 : SMPS 주요부품 2 : 센서(레이저 센서, 적외선센서)	국내산 또는 00국
	영상감시장치	주요부품 : 카메라(또는 녹화장치)	국내산
	LED실내조명등	주요부품1 : 컨버터 주요부품2 : LED패키지·모듈	국내산 또는 00국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주요부품 : 패널 (또는 판서모니터)	00국
계약 부서 요청 계약 관리 대상 (10개)	타일단열패널	핵심부품 : 심재	00국
	석제단열패널	핵심부품 : 심재	00국
	코르크바닥포장재	핵심부품 : 코르크칩	국내산 또는 00국
	PVDF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국내산 또는 00국
	PVF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PTFE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기타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ETFE막구조물	핵심부품 : 막재
	태양광발전장치	핵심부품 : 셀 주요부품1 : 모듈 주요부품2 : 인버터	국내산 또는 00국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핵심부품 : 셀 주요부품1 : 모듈 주요부품2 : 인버터	국내산 또는 00국

* 추가 반영한 제품(세부품명) 및 부품은 밑줄로 표기

□ (예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부품 원산지 표시 화면

붙임 2		관련 규정 발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08호, ’24.6.4시행)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주요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

11. "핵심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또는 중기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7조의2에 따른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

제11조(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 외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상품을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상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상품은 전년도 수입상품 공급현황, 공급상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상품을 지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품명,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 핵심부품인 경우 그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1.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2.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 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입찰 또는 구매 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가 해당상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의 원산지를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등 원산지 명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