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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브리핑 (11시 이후)	배포	2024.6.25.(화)

조달청, ‘벽천장용흡음재’ 계약방법 개선으로 화재예방 강화

- 흡음재 제품의 방화성능별  분리계약으로 구매 편의성 및 화재 안전성 제고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벽천장용흡음재’의 계약방식을 기존 단일 품명으로 계약하던 방식에서 방화성능별로 세분화된 품명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벽천장용흡음재’는 공공건축물의 실내에서 소음저감 기능을 갖춘 건축자재로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127개사가 연간 546억원(‘23년 기준)을 공급하였으며, 이중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51%를 차지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방화성능이 상이한 실내장식용과 마감재를 ‘벽천장용흡음재’ 하나의 품명으로 묶어 계약함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품의 방화성능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요기관이 제품의 정확한 방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규격서를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마감재는 건축법에 준불연 또는 불연성능의 제품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염 성능의 실내장식용 제품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4만113건(‘22년 기준)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교육시설 화재는 매년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벽천장용흡음재’는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축물에 납품되므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 제품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화성능별로 구분된 새로운 품명으로 계약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26일 신규 공고할 예정이다.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인 ‘벽천장용흡음재’를 ‘흡음용장식재(방염제품)’와 ‘흡음용마감재, 금속천장재(준불연·불연)’로 나누어 계약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제품의 방화성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준불연·불연성능의 마감재와 화재에 취약한 방염성능의 흡음용장식재를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현 행		⇒	개 선
품 명	세 부 품 명		품 명	세 부 품 명
흡음용천장재	벽천장용흡음재 (방염,준불연,불연)		흡음패널	흡음용장식재(방염)
				흡음용마감재(준불연,불연)
				금속천장재(준불연,불연)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구매 단계부터 품명만으로 방화성능을 구분할 수 있어 수요기관이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공공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합리한 계약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벽천장용흡음재 구매 개선 방안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안태석	(042-724-7261)
	건설환경구매과	담당자	사무관	김춘성	(042-724-6451)

붙 임		벽천장용흡음재 구매 개선 방안

□ 「건축법」등 규정에 적합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벽천장용흡음재 분류체계 정비 및 분리 구매 추진

< 추진방안 >

❶ 규격서 정비 → ❷ 성능별 품명 신설 → ❸ 성능별 분리 구매

❶ (규격서 정비) 벽천장용흡음재 규격서를 세부품명별 제품성능 기준으로 구분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도 명시

성능	사용용도	비고
방염 성능 벽천장용흡음재	실내장식물	내부마감재료(×)
불연, 준불연 벽천장용흡음재	내부마감재료, 실내장식물

‣벽천장용흡음재 성능시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규격서상 흡음재 구멍관통여부, 구멍깊이 추가 명시

* 시험체 구멍 10mm이하 반타공이거나 구멍이 관통한 시험체에 부직포를 부착하여 시험통과 시 계약 체결(공고서 명시 예정 문구)

❷ (성능별 품명 신설) 실제 용도에 적합한 품명을 신규 등록

‣관련법령에서 흡음재를 실내장식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품명 유지 시 제품성능기준 관련 지속적인 분쟁 여지

‣기존 품명 유지 시 수요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하는데 혼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품명 신설

현행		⇒	신규(안)
품명	세부품명		품명	세부품명
흡음용천장재	벽천장용흡음재 (방염,준불연,불연)		흡음패널	흡음용마감재 (준불연,불연)
				흡음용장식재 (방염)

❸ (성능별 분리구매) 벽천장용흡음재 제품의 주 용도를 고려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품명별 3개로 분리하여 공고

‣벽천장용흡음재가 실내장식물이 아닌 내부마감재료로 활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

‣벽천장용흡음재 기업 의견 반영(‘24.2 의견 청취)

* ①벽천장용흡음재의 천장재 및 벽체 구분 구매, ②판상형 마감재 신규 구매

< 분리구매(안) >
품명	세부품명	비 고
흡음패널	흡음용마감재	준불연, 불연재료를 사용한 마감재 *천장재와 벽체의 구분은 세부품명에 용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흡음용장식재	방염성능을 갖춘 실내장식물 *벽체에 한하여 구매 추진 → 천장재는 마감재료로만 쓰임
	금속천장재	흡음기능이 없는 판상형 마감재

□ 향후 추진계획

○ 분류체계 정비에 따른 정정공고 및 신규공고(‘24.06.25)

①기존 벽천장용흡음재 : 정정공고 후 일정기간 유예

* 제품의 분리 구매로 인한 성능검사 및 설계 반영 등을 고려 유예기간 부여

(예시) 정정공고 후 6개월간 유예

②신규구매:흡음용마감재, 흡음재, 금속천장재 분리 공고

○ 분리계약에 따른 용도별 납품요구 주의사항 공지(계약체결 후)

참고		관련규정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④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마.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2. 23., 2018. 7. 10.>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