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5.24.(금)

대형공사 심의과정 공개, 공정성 의심은 벗고, 부정행위 원천 차단

- 조달청, 대형 건축공사 심의과정 최초 공개... 누구나 쉽게 유튜브로 참관 가능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 약 ❭
□ 대형 건축공사 심의과정 최초 유튜브 실시간 공개 □ 심의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및 심사위원 평가 책임 강화 □ 운영지침 마련으로 표준화된 심의진행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 위원의 소홀한 심의준비, 형식적인 진행절차, 부정행위 발생 우려 등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닌 표준화된 운영 방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심의 과정의 전면적 공개는 폐쇄적 심의 과정을 탈피하여 투명한 심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정한 날갯짓’”이라며, “공공건축사업에서 실시간 공개를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산업 전반에 공정한 심의환경이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➊유튜브 실시간 공개, ➋사전 공개설명회 개최, ➌독소조항을 제거한 표준입찰안내서 마련 등 대형 건설사업(기술형 입찰*)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중 상징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의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윤일주	(042-724-7415)
	시설사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민우	(042-724-7411)

참고1		기술형 입찰 관련 규정

□ 기술형 입찰 구분

입찰유형		기술형 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관련 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9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참고2		기술형 입찰 심의 진행(예시)

□ (1일차) 기술검토회

구분	소요 시간	주 요 내 용
오전	2H	진행안내, 제안서(설계)에 대한 입찰자 설명, 수요기관 사업 설명 등
오후	4H	제안서(설계)에 대한 토론(업체-위원간, 위원상호간), 공통질문항목 및 업체상호간 질의사항 의결, 수요기관 검토서 적정성 검증 등

□ (2일차) 기술제안서 평가회

구분	소요 시간	주 요 내 용
오전	2H	진행안내, 공통질문 및 업체상호간 질의에 대한 토론 등
오후	4H	전문분야별 토론, 종합토론, 최종 종합점수 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