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 성과보고
(5.21, 기자간담회)

<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 >

혁신적 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2024. 5. 21.

조   달   청

□ 초기기업의 공공조달 첫 진입부터 촉진

◈ 초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는 탄탄한 지원체계 마련

▪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24.3월 2달만에 425건 컨설팅, ‘벤처나라’ ’23년1,431억원 판매실적 달성

➊「공공조달 길잡이」를 신설(‘24.3월)하여 조달시장 첫 진입부터 확실히 지원

▪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초보 기업들에게 전담 컨설팅을 원스톱 제공하는 총 34명의 ‘길잡이’를 현장과 가까이 배치(본청·11개 지방청)

⇨ 도입 2달 만에 총 425건(‘24.3.13~5.15)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8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등 성과 창출 본격화

* 해상부유구조물 제조업체 등 7개 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완료, 정보시스템 구축 1개 업체 이음장터 등록 완료

➋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첫 진입부터 성장까지 디딤돌 역할

▪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전용몰(‘벤처나라’)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 벤처나라 공급실적은 ’23년1,431억원으로 ‘21년(1,255억원) 대비 14% 증가, 등록업체는 ’24.4월3,282개사(누적)으로 ’21년(2,227개사) 대비 47% 대폭 증가

⇨ 총 469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우수조달물품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여 성장사다리로서의 톡톡한 역할

* (진출 성공 기업, 누적): (’21) 294개사 → (’22) 399개사 → (’24.4월) 469개사(‘21대비 60%↑)

◈ 진입 장벽 완화 및 조달 거래비용 절감으로 공공조달시장 안착 지원

▪ 계약보증수수료 68억원 절감, 공제조합 설립으로 보증수수료 20% 감소

➊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납품실적 요건 완화(실적제출 면제)를 통해 조달시장 진출 지원

*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시, 3건 이상의 과거납품실적 요구 → 혁신제품은 면제

➋ 혁신제품 지정시 기술권리 보유기업과 제조기업 다수를 공동수급체로 구성 허용(3개 이상도 가능)하여 기술개발 업체의 시장 진입 지원

⇨ 자율주행 노면 청소차, 수질오염 대응 자동화로봇 등 신산업 기술인 로봇·자율주행 분야 혁신제품 발굴·지정 성과

< 진입개선 예시 및 신규 진입 혁신제품 대표 사례 >

		▪ 운전자 없이 정해진 구역 노면 청소 →(A사) 전기 노면청소차 제작 + (B사) 자율주행 플랫폼 + (C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제시스템
혁신제품 진입개선 예시	(대표 사례) 무인 자율주행 노면청소차

➌ 연간 25조원 규모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개선*으로 조달기업의 부담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

< 제3자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산정방식 >

현행 기준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 10%
개선된 기준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 10% × 50% (납품이행실적 고려 비율)

⇨ 조달기업 계약보증금은 연간 약 3,400억원 감소 예상되며, ’23년 7월 개선 이후 총 9,880개 조달기업에 68억원의 보증수수료 절감 성과

➍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평균 20% 내외로 낮추고, 저리로 운영 자금을 대여하여 조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24.下)

*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 완료(‘24.1월) 및 ’24.7월 시행 예정

□ 혁신적 조달기업의 내실있는 성장 견인

◈ 강력한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조달 현장·킬러 규제에 대한 공세적 혁파

▪ 206개 과제 중 179개 개선 완료(87%),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통해 286건 건의과제 개선 추진

➊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집결한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22.7월~)하여, 작지만 효과가 큰 206개 규제 발굴 ⇨ 179개 개선 완료

* 「현장·체감·대안」 3대 원칙에 따라 4개 테마(①시간·비용·서류부담 완화, ②현장의 활력·편의·균형 제고, ③혁신적 기술의 개발·확산 유도, ④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혁신 추진

➋ 현장에서 정책아젠다를 발굴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발족(‘24.2월) 및 전담부서(조달현장혁신과) 신설(’24.2월)을 통해, 3달 만에 총 330건 건의사항 중 286건 개선(완료 150건, 정상 추진 136건, 개선율 87%)

* 개혁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끝까지 피드백하고, 속도감 있는 개선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 적용 후 확대’ 등 적극 활용

➌ 제재 면제·유예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 관련 입찰 가점 삭제, 인지세 부과 대상 정비 등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 예정

* 3개 분야(①행정제재 선진화, ②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③묵은 규제 혁파 및 미래성장 지원)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추진

◈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편 등 강도 높은 혁신 단행

▪ 공공선박 입찰제도 및 드론 조달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조달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

➊ 장기간 방치됐던 공공선박 입찰제도를 전면 개편(‘24.1월 시행)하여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계약에서 중소조선업계에 성장 기회 제공

*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①통합발주로 건조사에게 전가되던 가격부담·하자책임부담 합리화, ②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 개선, ③관 우월적 특약 정비

➋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드론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24.3월 시행)

*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 보장, 규격 변경 허용 등 인센티브 강화, 쇼핑몰·혁신제품 계약 확대 등 공공판로 지원

◈ 혁신적 조달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이 전방위 지원

▪ 25개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종합 지원, 26개 혁신제품 CES 혁신상 수상,
혁신제품 공공구매: (’21년) 4,678억원 → (’23년) 8,157억원, 74%↑ 등 성과

➊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수요자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 달성

▪ 국민․주민제안 플랫폼 연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 위한 공공수요 발굴 활성화

▪ 사회문제 해결 등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先공공성·後혁신성 구분평가 시행 등 제도 개선

⇨ 지정된 혁신제품은 총 ‘24.4월1,893개로 ’21년(968개) 대비 96% 증가, 공공구매 실적은 ‘23년8,157억원으로 ‘21년(4,678억원) 대비 74% 증가

⇨ 이에 더해, 26개 혁신제품의 CES 혁신상 수상(‘23년: 15개, ’24년: 11개)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

	(2023) 점자 디스 플레이 ‘닷 패드’
	(2024) 해·수역 수질 오염 대응 로봇 ‘KOBOT’
CES 수상 대표사례			혁신제품 공공구매 실적	혁신제품 지정 실적

➋ 12개 부처 등 25개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업(‘24.2월)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부터 금융·마케팅·인력 등 패키지 지원

▪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우대, 심사기준 완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기전용 판로채널, 방송광고비 할인 등으로 마케팅 지원

◈ 주요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

▪ 종합쇼핑몰,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 전면 재검토 및 합리화로 시장 활성화

➊ (다수공급자) 계약자동화시스템(MSC), ‘범위형 규격제’ 도입 등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를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개선

*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평균 50일→최대 5일까지 처리기간 단축, 경미한 차이는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쇼핑몰 등록 등

⇨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수는 ’24.4월11,721개로 ‘21년(10,352개) 대비 13% 증가, 공급실적은 ’23년18.3조원으로 ’21년(15.7조원) 대비 17% 대폭 증가

	공급 실적	업체 수

➋ (우수조달물품) 도입취지에 충실하게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전면 개편하여 기술력 있는 조달기업의 성장 지원

* 지정심사의 기술비중 상향 및 신인도 평가도 기술위주로 평가항목 조정, 신규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과 장기 지정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 적용 등

⇨ 기술 우수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21년5,657개→‘24.4월6,218개, 10%↑)하고, 공급실적도 ’23년4.75조원으로 ’21년(4.03조원) 대비 18% 대폭 증가

	공급 실적	지정 제품 수

□ 역량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도약 지원

◈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 촉진

▪ 전략적인 해외판로 개척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23년 역대 최대 16.3억달러 수출 성공

ㅇ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한 조달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해외 판로 개척,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 국내 최대 공공조달박람회 ’나라장터 엑스포‘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입찰 직접 지원 등 총력 지원

⇨ ‘23년 역대 최고 16.3억 달러 수출 성공(’21년 12.5억달러 대비 30%↑)

* ‘나라장터 엑스포’(‘24.4.17~19)에 역대 최대 해외 바이어 참여 → 수출상담회를 통해 87개사 해외바이어(미국, 태국, 브라질 등 8개국)가 국내기업 300여개 사와 3,062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 특화 바우처부터 해외실증, ODA까지 다각적인 연계로 新수출 시장 개척

▪ 해외조달 특화바우처 도입, 해외실증 시범구매 70억원 추진, 우크라이나에 12억원 제품 인도적 지원

➊ ‘24년 최초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특화 바우처(10억원) 도입하여, 규격·인증 획득지원, 납품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제공

➋ 잠재력 있는 제품의 해외실증 기회를 ’22년3억원→’24년70억원 규모로 늘려, 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해외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

* 코트라, 코이카 등 해외 인프라·법인을 갖춘 기관과 협업하여 혁신제품에 해외 현장 실증기회(Test-Bed) 및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확대 추진

⇨ 혁신제품 ’공공 Wifi 통신장비‘에 대한 시범구매(3억원) 후 남아공 등에서 실시한 실증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15만달러 수출 성공

➌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강화

▪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에 ’이동식 X-Ray‘ 등 ’23년12억원 규모(→’24년30억원) 긴급 구호 제품을 지원하고, 국제원조 효과와 제품 진출의 시너지 창출

➍ 맞춤형 글로벌 입찰정보(기존일반적·포괄적→개선기업별·산업별) 제공,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 확대(기존청년→확대기업재직자)로 수출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