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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즉시, 사진 2시 이후	배포	2024. 5. 17. (금)

조달청, 원점에서 규제틀 타파, 체감도 높은 변화·혁신 추진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심의를 위한 제2차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회의 개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조달청장은 ’24.2월부터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소통’을 주제로 전국의 기업 산업현장 등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발굴 중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미국 등 선진국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제재 면제 또는 유예제도 운영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官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하고, 기업의 많은 어려움을, ‘기업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면서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시장에 얽혀진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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