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낙찰자결정기준) 개선 방안 관련 모의입찰 참여 안내문

1. 목 적

현행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도입 이후, 국가유산수리  환경과 제도 운영 및 적용 과정에서 식별된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 개선(안) 마련을 통한 수리이행 여건 및 품질 제고

도출된 개선방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식별 및 보완하기 위하여 모의입찰 과정을 통한 사전검증 절차 수행

2. 개 요

문화재청은 2024년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낙찰자결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1차 공청회(24.4.24.)에서 알려드린 모의입찰*을 2024. 5. 13.(월)부터 2024. 5. 17.(금)까지 실시하고자 함

* 입찰 가이드라인 공고는 한국조달연구원 홈페이지(www.kip.re.kr)에서 2024. 5. 3.(금) ~ 5. 10.(금)까지 확인 가능함

모의입찰에 입력하시는 자료는 「통계법」제33조에 따라 해당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낙찰자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임

- 제출된 모의입찰 자료를 분석하여 심사기준 개정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개선 방안을 도출 예정(6-7월 중 2차 공청회 개최 예정)

모의입찰(4건)에 대한 자기평가기술서* 회신은 모의입찰 마감기간인 5. 17.(금) 18시까지 부탁드리며, 이후 접수된 건은 본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쁜 일정 중에서도 기한내 회신 바람

* 제출된 자료는 연구 수행 완료 후 전부 폐기

3. 협조 내용

□ 모의입찰 개요

모의입찰 기간 : 2024. 05. 13(월) 9:00 ~ 05. 17.(금) 18:00

개  찰  일  시 : 2024. 05. 20.(월) 9:00

참  여  대  상 : 국가유산수리업체

모의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 통합검색에서‘공고명’검색 후, 해당 모의입찰(4건) 참여

- 각 업체의 자기평가기술서는 이메일로 회신(제출서류 참고)

공 고 명

➀ 모의입찰_ 국가지정유산 목조 건축물 보수 및 조경정비: 1등급

➁ 모의입찰_ 시도지정유산 목조 건축물 보수 및 조경정비: 2등급

➂ 모의입찰_ 국가지정유산 목조 주변 정비: 1등급

➃ 모의입찰_ 시도지정유산 목조 건축물 주변 정비: 2등급

□ 제출서류

국가유산수리 모의입찰(4건)의 자기평가점수 양식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업체는 종심제 심사기준 개선(안)과 [붙임]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첨부된 엑셀문서(모의입찰_자기평가기술서_양식) 시트를 작성하여 5. 17.(금) 18시까지 아래 회신처로 제출 요청드림

- 자기평가기술서에 대한 증빙서류는 불필요함

회 신 처

- 한국조달연구원 공공조달연구센터 김혜민 선임연구원

※ 이메일 / 연락처 (hyeming07@kip.re.kr / 070-4056-7220)

[붙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모의입찰 자기평가 기술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➀ 공동수급체 관련 사항([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참조)

1. 복합업종으로 발주되는 국가유산수리에서 심사대상이 2개 이상의 업종인 경우, 전체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에 업체별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심사기준 개정(안) 제13조제1항)

예) 종합(70%)+전문(30%) : 가점 0.3점 인정

종합(35%)+종합(35%)+전문(30%) : 가점 0.6점 인정

2. 복합업종으로 발주되는 국가유산수리에서 주된 국가유산수리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업종만이 공동수급체 구성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있음

예) 종합(70%)+전문(30%) : 가점 0.3점 인정

종합(35%)+종합(35%)+전문(30%) : 가점 0.3점 인정

(‘종합+종합’은 가점 인정, 전문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비율과 관계없이 불인정)

* 단, 입찰공고에 반영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추정가격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30% 미만이어도 가점 인정

➁ 참여기술자 및 기능자 관련 사항([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참조)

1.‘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을 배치기술인의 실적과 차등하여 인정함. 배치기술인(현장대리인)과 참여기술인 간 30%의 차이를 두어, 참여기술인의 경우 최종 준공금액의 70%만 인정함

2. 참여기술인 역시 배치기술인(현장대리인)과 동일하게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복 배치 허용 기준을 적용함

➂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관련 사항([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참조)

- 상위 경력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를 단계구분 없이 하향 조정하여 평가함

➃ 경영상태 산정기준 관련 사항([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참조)

1. 기존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심사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로 경영상태 산정 기준 변경함

2.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의 경우, 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경영상태 산정하여 심사함

➄ 경제성 평가 관련 사항(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 제9조 참조)

1.	유효 투찰 수가 20개를 초과한 경우, 상위 20% - 하위 20%의 입찰 금액 제외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함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일 경우 입찰금액이 제외함

➅ 신인도 평가 관련 사항([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참조)

1. 영업정치 처분 심사기준 : `최근 3년’으로 변경

2. 안전관리 심사기준 :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건수’로 변경

* 현재 문화재수리업체 해당 없음.

3.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기준 : 법정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심사

4.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심사 신설

-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에서 발급받은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