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4. 03. 21.(목)

“기술자문과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을 낮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24.3.21. 대한경제,「평가위원 갑작스런 확대로 스펙 기준 낮추면 되레 毒」

❶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대 과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의 직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췄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대상 확대

❷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까지 대상 확대

2. 설명 내용

□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관련 직급 기준을 낮추거나 확대하지 않았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은 기술자문위원회는 2급,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급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발 운영함

ㅇ 지자체 공무원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확대된 내용이 아니며, 이미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포함됨

□ 또한,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중 공공기관 재직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ㅇ ‘24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외되어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담당 부서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	책임자	과 장	김해영	(042-724-7592)
		담당자	서기관	박상수	(042-724-6124)

참고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요건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 5급 이상 기술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 기술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 및 건축계획,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단, 3급은 자격소지 후 8년 이상 직무경력 필요)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4.「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