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14시 이후	배포	2024. 3. 20.(수)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현장소통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중소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조달청(청장 임기근)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3월 20일(수) 14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과 시설자재, 전기‧기계, 가구 등 주요 공공조달 관련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소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 레미콘(연), 전기(조), 조리기계(조), 석재(조), 서울경인금속가구(조)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조달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후속 조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조달사업법｣ 상 주요 불공정 조달행위(법 제21조)

①허위 서류 제출 ②직접생산기준 위반 ③원산지 거짓표시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⑤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⑥우수조달물품 부정지정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와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성실한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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