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4. 3. 19.(화)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발표

- 국내제조 시 이윤율 확대․규격변경 허용, 시험성적서․성능시험 의무화, 하자보증기간 연장

- 쇼핑몰․혁신제품 계약 확대, 렌탈․대행 계약방식 도입 등 공공판로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신성장조달기획관	책임자	과 장	김종민	(042-724-7236)
	첨단융복합구매과	담당자	사무관	정미숙	(042-724-7237)

붙임		공공분야 드론 현황

□ (현황) 공공조달시장에서 드론은 ‘17년 중기간 경쟁물품으로 지정되었고, 조달청은 사업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

○ 상용품 성격이 강한 농업용드론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 제품을 쇼핑몰(MAS계약)을 통해 공급

○ 특수목적용(경찰, 소방, 해양, 산림 등) 드론은 총액계약(경쟁) 또는 우수제품･혁신제품(수의)으로 공급

※ 현재 22개사 39종 공급(MAS:8개사14종, 우수:2개사9종, 혁신:12개사16종)

< 연도별 구매․공급 실적 >

(단위: 건, 백만원)

연도	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총액계약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	-	6	1,069	2	72	18	7,238	26	8,379
2020	9	243	10	5,708	2	144	14	4,886	35	10,981
2021	33	845	13	1,669	4	752	14	7,810	64	11,076
2022	26	591	21	13,121	1	92	9	3,537	57	17,341
2023	29	708	18	5,987	5	2,321	17	4,715	69	13,731
계	97	2,387	68	27,554	14	3,381	72	28,186	251	61,508

□ (활용) 공공분야 드론활용 등에 따른 드론 기체 및 인력 수요 증가로 드론 사용사업체, 등록기체 및 조종인력 급증

드론 사용사업체 증가(개)	드론 기체증가 현황(대)	조종자격자 증가현황(인)

자료 : 2022년 드론산업 실태조사(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