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4.3.12.(화) 즉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공정하게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24. 3.11. 매일경제, 「조달청, ‘비리의혹’업체와 수의계약 추진 논란」

ㅇ 국가계약법령에 따르면 공고 후 재공고를 실시해 입찰자가 1개 업체일 경우 단독입찰자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재공고에 응하지 않은 A사에 수의시담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

ㅇ A사는 전투식량 Ⅱ형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군납한 혐의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식약처 수사를 받고 있음

2. 조달청 설명

□ 국가계약법령 상 재공고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도 수의시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계약법령은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자간 수의시담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재부 유권해석도 동일합니다.

ㅇ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A사는 수의시담 참여의사를 2월 20일 문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조달청은 이를 근거로 A, B사 모두에게 다자간 수의시담 자격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입니다.

□ 이후 계약진행은 관계 법령과 유권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ㅇ A사가 과거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는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구매사업국	책임자	과 장	김명균	(042-724- 6301)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서기관	나승덕	(042-724- 6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