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24-4-4 (공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2024. 2. 26.

관 계 부 처  합 동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요약)

1	추진배경

◈ 공공조달에서 기술력‧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부처간 협업패키지 지원을 통해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하는 성공모델을 구현

* 「공공조달」이 각 부처‧기관의 다양한 전문성과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기업들에게 각 부처 사업의 일괄 정보제공 및 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공조달) 연간 200조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안정적 판로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중

ㅇ ➊벤처나라 → ➋혁신제품 → ➌우수조달물품 → ➍G-PASS(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로 이어지는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체계 구축․운영

□ (역동경제) 공공조달 지원체계와 함께 여러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중소․벤처․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한계) 공공조달의 혁신적 조달기업 육성사업과 각 부처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시너지도 제약 ⇒ 범부처 협업 필요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개선방향)

① 공공판로 위주 → 공공판로 + 금융‧마케팅‧인력 등 패키지로 제공

② 해외시장 진출도 각 부처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연계 지원

③ 공급자 중심 → 수요자 편의 정보제공 +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

④ 확실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책임지고 이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

2	세부 추진 계획

1.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및 도약

□ (공공판로)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 유연한 계약방식 도입*, 혁신제품 신청 및 지정 플랫폼 일원화** 등 조달체계 효율화

* (기존)단가계약 시범도입, 구매한정 수의계약 → (개선)단가계약 본격 확대, 임차‧구독까지 수의
** 13개 부처의 혁신제품 신청‧지정 정보를 혁신장터에 연계하고,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신청 및 관리

□ (혁신제품 시범구매) 부처별 시범구매사업을 조달청으로 통합 운영하여 첨단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실증사업과 연계․종합지원*

* 구매비(조달청) + 제품의 설치·시험·철거비(중기부)까지 종합 지원

□ (민간판로) 부처주관 공공전시회, 中企전용 판로채널, 방송광고비 할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민간시장 판로도 병행 지원

* (중기부) 중기전용 판로채널(중기전용판매장, 동반성장몰, 공용홈쇼핑), (코바코)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광고비 할인, (중기부) 기업동반성장지수평가, (무역협회)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 (금융․투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우대, 심사기준 완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벤처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 정책펀드 등 투자정보 상시 제공

* 기보(’23.9월), 기은(9월), 산은․수은(11월), 수은(11월) MOU 체결 → 신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확대

** 기은 ‘IBK창공데이(2.29)’, 산은 ‘KDB넥스트라운드(3.22)’, 디캠프 ‘디데이(8월)’ 공동 개최

□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조달 전문인력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기업 재직자(연 500명)까지 교육을 확대하여 글로벌 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 (채용지원) `고용24고용노동부` 채용 테마몰에 혁신기업관 설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및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에 혁신적 조달기업 우대

□ (혁신제품 R&D) 혁신제품 R&D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확대하고, 혁신R&D 성공시 혁신제품 지정평가 간소화 및 시범구매 우대

* 우수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제품 연계는 OECD 혁신사례로 선정(‘21년 과기부)

2.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 (해외실증)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 확대(’23) 12억→(’24) 50억원 및 대상기관*을 다양화하고, 해외무역관코트라을 통한 수출컨설팅, 바이어 매칭 지원 신설

* (‘23년) 코이카, 코트라 → (‘24년) 해외공공기관, 진출희망기업 등 경로 추가

□ (해외인증) 해외인증지원단산업부, 해외규격 인증지원사업중기부 등을 통해 해외실증 참여기업에게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

□ (ODA) 각 부처의 ODA 사업에 혁신제품 매칭 및 지원을 확대*하고, ODA컨설팅, 개발협력 혁신솔루션 기업 선정 시 혁신제품 기업 우대

* [외교부-코이카] (’23년) 인도적 지원 혁신제품 12억원(포터블 X-ray, 스마트소화기) → (’24년) 30억원

□ (수출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달특화 바우처 신설(`24년) 10억원 및 각 부처의 수출바우처에 혁신기업 참여 우대

□ (맞춤형․통합정보) ITC 글로벌 조달정보*를 기업별․산업별로 맞춤 제공, 해외입찰, ODA 등 유관기관 정보를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에 연계

*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UN·WTO 공동설립) Procurement Map, 190여개국 입찰정보 제공

□ (신속대응 패키지) 해외에서 혁신제품 수입문의 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全과정(수요파악→기업 선별·매칭→각 부처 맞춤형지원)을 패키지로 지원

3.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벤처창업) 각 부처 지정 우수 창업‧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전용몰(벤처나라)’ 등록 시 우대하고, 로봇 등 정책지원 분야는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 추진

□ (컨설팅)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보기업에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공공조달 길잡이」도입

□ (혁신제품 지정) 각 부처에서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시 간소화된 요건 적용 또는 심사 면제

* 혁신의료기기, 소부장 으뜸기업, 지자체 R&D 연구개발기업, ODA 솔루션기업 등

4. One-Stop 협업 지원체계 마련

□ (범부처T/F) 「신성장전략 T/F」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 발굴 → 산하 총괄반(기재부 차관보 반장, 각 부처 국장급) 운영

□ (원스톱서비스) 기업지원 전담창구(single window)로「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으로 각 부처의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서비스 신청 지원

순    서

Ⅰ. 검토배경	1

Ⅱ. 현황 및 개선방향	2

Ⅲ.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4

1.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도약	5

2.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9

3.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12

4. One-Stop 협업 지원체계 마련	13

Ⅳ. 추진일정	14

Ⅰ. 검토배경

◈ 조달시장에서 기술력‧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각 부처의 중소‧벤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하는 새로운 성공모델을 구현

□ (전략조달) 연간 200조원(GDP 10%)의 공공조달은 안정적 판로지원으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 수행 중

* (`23년 기준) 혁신제품 7,937억원, 우수조달물품 4.7조원 공공구매, G-PASS기업 16.3억달러 수출

ㅇ 최근 글로벌 조달의 트렌드도 공공구매력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Strategic Procurement Policy) 본격화

1) (미국)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2) (OECD) 조달 전문인력 양성, 녹색조달, 사회적 책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전략적 조달 역할 증대

3) (EU) 공공혁신구매를 통해 EU 경제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

□ (역동경제) 각 부처도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등을 추진 중

* 신성장 4.0,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진출, 중소→중견기업 성장,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창업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24년 경제정책방향)

□ (글로벌) 新수출시장으로 해외 공공조달시장과 그에 연계된 민간시장도 적극 개척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ㅇ 해외 공공조달시장은 12.6조 달러 규모로 국내 조달의 80여배에 달하나, 약 16%의 조달기업만 수출 실적이 있음(148억$, ’22년 나라장터쇼핑몰 등록기업 조사)

☞ 공공조달을 지렛대(leverage) 삼아 부처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하는 지원체계 구축

* 「공공조달」이 각 부처‧기관의 다양한 전문성과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기업들에게 각 부처 사업의 일괄 정보제공 및 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대통령님 말씀) “국민 앞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되어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여 성과를 창출(`23.12.26, 국무회의)

Ⅱ. 현황 및 개선방향

◈ (현황) 다양한 중소‧벤처‧혁신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분절적‧공급자 중심 위주로 제공 중

◈ (개선) 공공조달-부처간 협업으로 통합적‧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공공조달의 혁신적 조달기업 육성 체계

□ (조달시장 개요) 공공조달 규모는 연간 196조원(`22년 기준), 57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참여

□ (혁신적 조달기업) 기술성숙․기업성장 단계별로 ➊벤처나라 → ➋혁신제품 → ➌우수조달물품 → ➍G-PASS(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제도를 운영

➊ (벤처나라) 벤처ㆍ창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기술‧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하며, 벤처나라 상품몰에 등록하여 공공판로 지원

* (‘23년) 1,784개사, 11,767개 제품 등록 / (‘22년) 1,592억원 → (‘23년) 1,431억원 공공구매

➋ (혁신제품) 기술혁신성이 높고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하며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 역할 수행

▪ ①공공기관 구매목표제(1~2%), ②수의계약, ③구매면책, ④시범구매,
⑤혁신장터 플랫폼 지원

▪ 기재부가 구매목표‧지정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
조달청‧산업부‧중기부 등 13개 부처가 혁신제품을 지정

1) (‘23년) 1,558개사 1,858개 제품 지정 / (’22년) 4,678억원 → (’23년) 7,937억원 공공구매

2) ’23~24년 CES에서 총 26개 제품이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

➌ (우수조달물품) 공공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수의‧구매면책‧단가계약으로 공급

* (‘23년) 992개사 1,292개 제품 지정 / (‘22년) 4조원 → (‘23년) 4.7조원 공공구매

➍ (G-PASS)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가능성이 높은 기업(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을 지정

1) (‘23년) 1,263개사 지정 / (‘22년) 15.1억달러 → (‘23년) 16.3억달러 수출

2) 해외 마케팅, 종합 컨설팅, 해외입찰 대행 및 교육 등 종합 지원

□ 현행 범정부 지원체계의 한계

□ (각 부처 지원 프로그램) 공공조달 지원체계와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한 중소‧벤처‧혁신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중기부(중기 판로확대, 중기 R&D,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산업부(수출, 신기술․신제품 등 기술인증, 중견기업 지원), 과기부(정부 R&D, 기술사업화), 금융위(정책금융), 고용부(채용, 교육훈련)

□ (현장 목소리) 혁신적 조달기업 육성사업과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시너지도 제약

➊ 많은 창업․벤처기업이 기술개발 성공 후에도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 부족으로 공공‧민간판로 개척에 애로

*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창업기업 비율 : 34% (미국 : 50%, OECD 평균 : 46%)

➋ 공공조달시장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공공판로에 집중하여 금융‧마케팅‧인력‧수출 등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은 부족

➌ 기업은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모르거나 각각의 프로그램에 별도 지원 신청하고 동일한 검증절차를 중복적으로 거치는 사례 다수

* 조달기업은 조달청, 중소기업은 중기부, R&D기업은 과기부, 수출기업은 산업부,   ODA기업은 외교부 등에서 각각 찾아서 서비스 신청‧심사

➍ 정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각 부처‧기관별 개별 운영 중
(30개 기관에서, 65개 수출지원사업 운영)

* 기재부(서비스 수출), 복지부(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코트라(수출상담회) 등

□ 범부처 협업을 통한 개선방향

① 공공판로 위주 → 공공판로 + 금융‧마케팅‧인력 등 패키지로 제공

② 해외시장 진출도 각 부처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연계 지원

③ 공급자 편의 → 수요자 편의 정보제공 +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

④ 확실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책임지고 이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

Ⅲ.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목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도약」 및 「글로벌 진출」을 전방위 지원

추진 과제

(전략1)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ㆍ도약

(Scale Up)

□ 공공판로 효율화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과 제고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전시회, 민간시장 등 다각적 판로지원 강화

□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투자지원 확대

□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및 조달기업 채용 지원

□ 혁신제품 R&D 확대 및 혁신제품 지정과 연계 강화

(전략2)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 수출 유망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해외인증 확대

□ 혁신제품 ODA 참여 활성화를 통해 수출 촉진

□ 수출바우처, 맞춤형 통합 정보 제공 등 해외조달시장 개척 인프라 보강

`

(전략3)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잠재 조달기업 발굴 및 컨설팅 강화

□ 각 부처가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에 혁신제품 지정 확대

(전략4)

One-Stop 협업
지원체계 마련

□ 이행 점검+제도개선을 총괄하는「신성장전략 T/F」 운영

□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1.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및 도약

◈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증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판로, 금융‧투자, 전문인력, R&D 등 패키지로 지원

□ 공공판로 효율화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과 제고

□ (공공판로) 유연한 계약방식 도입, 쇼핑몰계약 우대,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수요 창출 및 신속‧간편구매 등 조달체계 효율화

➊  (계약) 혁신제품 구매편의 제고를 위해 단가계약을 확대하고, 구매에서 임차‧구독까지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유연한 계약방식 도입

* (기존)단가계약 시범도입, 구매한정 수의계약 → (개선)단가계약 본격 확대, 임차‧구독까지 수의

➋ (나라장터 쇼핑몰) 혁신적 조달기업의 나라장터 쇼핑몰계약 시 평가 우대

* (기존)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기술인증 가점(+1) → (개선)벤처나라, 혁신제품도 가점 대상 포함

➌  (플랫폼) 13개 부처의 혁신제품 신청‧지정 정보를 혁신장터에 연계하고, 혁신장터를 통해 통합 신청 및 관리

□  (혁신제품 시범구매) 부처별 시범구매 통합 운영, 실증사업 연계 등을 통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과 제고

➊  (시범구매 통합운영)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하였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통합 운영하여 첨단산업 분야 등 역점 지원

▪ 통합 운영 시 각 부처 정책지원 사업분야를 충실히 반영

* (‘23년) 조달청, 환경부, 중기부, 해수부 등 → ’24년 조달청 530억원

➋  (협업실증) “조달청 시범구매“와 “중기부 기술개발제품 실증”을 연계, 구매비(조달청)에 더해 제품의 설치‧시험‧철거비(중기부)까지 종합 지원

혁신제품 시범구매(조달청)			기술개발제품 실증사업(중기부)
• 실증제품 계약, 구매비용 지급 • 실증사업 관리			• 실증제품 설치 및 철거비 지원 • 성능검증 테스트 비용 지원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전시회, 민간시장 등 다각적 판로지원 강화

□  (전시회) 정부 부처 주관 공공전시회에 전시부스, 구매상담, 제품 홍보 등 마케팅 지원

➊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벤처‧혁신제품 전시회, 공공조달경진대회 등 다양한 공공조달 판로지원 행사를 릴레이로 개최

➋  (각부처) 공공구매촉진대회, 기술사업화대전, ESG친환경산업대전, 안전산업박람회, 치안산업대전 등에 혁신적 조달기업 적극 참여

주관 부처	전시회	주요 내용
기재부	통합기술마켓 구매상담회	• 혁신제품 전시부스를 마련, 공기업 구매담당자와 매칭 실시
중기부	중소기업 공공구매촉진대회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초청, 공공구매 성과를 공유하는 대회 • 포상, 혁신제품 전시(18개 부스), 구매상담회, 교육 등
산업부	기술사업화대전	•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설명회, 투자유치(IR), 전시부스 운영, 산‧학‧연‧기업 매칭 등
환경부	ESG친환경산업대전	• 친환경 생산‧소비 실천 촉진을 위한 정부‧기업‧국민간 소통 박람회 / 기업경영 컨설팅, 공공구매 및 수출상담회 등
행안부	안전산업박람회	• 재난안전 혁신제품 전시, 대기업‧기관 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 등
경찰청	치안산업대전	• 치안관련 우수기업 제품 소개, 연구발표, 전시, 수출상담회 등

□ (민간판로) 각 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시장 진출 지원

➊ (홍보‧마케팅) 중기부의 中企전용 판로채널1) 입점 우대, 코바코의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비 할인2) 혜택

1) 中企전용판매장, 동반성장몰, 공영홈쇼핑 등 입점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 (광고제작비) TV 50%, 라디오 70% 지원 / (방송광고비) 3년간 정상가의 70% 할인

➋ (기업동반성장지수평가*) 혁신적 조달기업 지원실적**을 지수평가에 반영

*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기업(대‧중견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중기부) / 조달청은 우수평가 기업에게 공공입찰 PQ 가점 부여

** (예시) 대‧중견기업의 혁신제품 구매실적, 혁신기업에게 경영, 제조 노하우 제공 실적 등

➌ (무역협회) 무역협회 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시 혁신제품 기업 우대

*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만나는 오픈이노베이션, 무역센터 내 유관기관의 현장 실증 등 지원

□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투자지원 확대

□ (금융)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 MOU 이후 ’23년 下. 2,300억원 대출우대, 548억원 기술보증 혜택)

1) 기보(’23.9월), 기은(9월), 산은(11월), 수은(11월)과 업무협약 체결 → 신보,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과 MOU 추가 예정

2) 각 금융기관에 혁신적 조달기업 정보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증빙서류 없이도 자동 금융지원 혜택

➊ (기보‧신보) 보증수수료 인하(0.2~0.3%), 보증심사 절차 완화

➋ (기업‧산업은행) 기술기업 우대상품 연계, 환율수수료(60% 감면), 해외송금수수료(50% 감면) 우대 등

➌ (수출입은행) 수출초기기업은 간편심사 및 금리(최대 △0.3%p)·한도 우대(계약액의 최대 90%), 우수‧G-PASS기업은 ‘히든챔피언’ 기본자격 충족

➍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패키지 사업’으로 혁신제품‧G-PASS 기업에게 보험한도 우대 및 보험요율 할인 제공

□ (투자) 자본시장을 활용한 투자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자금 공급

➊  (IR) 벤처투자자(VC) 대상 혁신기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기업은행의 ‘IBK창공데이(2.29)’, 산업은행의 ‘KDB넥스트라운드(3.22)’,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디데이(8월)’ 공동 개최

➋ (펀드) 중소‧벤처 공공기술사업화 지원펀드*의 내년도 사업 시 정부 R&D성과 기반의 혁신적 조달기업까지 투자대상으로 포함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과기정통부, ‘21~‘24년, 누적 793.5억원 자펀드 결성, CES 혁신상 수상(2개), 후속투자 300억 유치, 기업가치 약 4,300억원(40개) 등 성과]

➌  (정보제공) 각 금융기관의 투자지원 컨설팅, 투자유치‧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상시 제공

□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및 조달기업 채용 지원

□ (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공공조달 자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➊ (교육․훈련과정) 국내외 조달 전문인력 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재직자까지 교육을 확대하여 글로벌 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 기본-심화 총 12개 교육과정, 신규‧재직자 연 500명 모집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지원(심사 중)

➋ (공공조달관리사) 공공조달시장의 민간 전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공공조달관리사」자격제도(국가기술자격, 고용부) 신설

□ (조달기업 채용지원) 구직자와 조달기업 간 적극적 수요‧공급 매칭으로 일자리 창출

➊ (고용24) ‘고용24(고용노동부)’ 테마관으로 혁신적 조달기업 채용관 설치

* 구직자 접근성 제고, 기업에게 맞춤형 인재 추천 등 AI기반 인재매칭도 지원

➋ (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1) 지원 시 유망기업에 혁신적 조달기업도 포함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시 우대2)

1) 5인 이상 또는 유망기업이 청년 정규직 6개월 이상 유지 시 지원

2) 신규 업체 평가지표에 G-PASS기업을 혁신형 기업 항목에 추가(4점)

□ 혁신제품 R&D 확대 및 혁신제품 지정과 연계 강화

□ (기술개발) 혁신제품 R&D사업*을 확대하여 기술혁신 견인

ㅇ ❶공공문제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R&D, ❷혁신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R&D 등 유형을 다양화하고 신규과제** 지속 발굴

* 혁신제품R&D : 산업부 (’23년)  27억원 → (’24년) 30억원, 조달청 (’23년) 17억원 → (’24년) 18억원

** 정부R&D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기업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산업부)

□ (R&D 사업화) 혁신제품 R&D 성공 시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간소화하고, 시범구매에서 우대하여 기술사업화 적극 지원

* 우수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제품 연계는 OECD 혁신사례로 선정(‘21년 과기부)

2.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 해외실증, ODA, 수출바우처 등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 수출 유망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해외인증 확대

□ (해외실증) 해외 공공기관에게 혁신제품 사용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수출 초기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활성화

➊ (규모확대) 해외실증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24년 50억원 규모로 사업 확대

* (‘23년) 12억원 해외실증 / TV유휴대역이용 Wifi는 남아공 해외실증 → 사우디 수출계약(115만$)

➋ (유형 다양화) 해외실증 대상기관을 해외 네트워크 보유 협업기관, 기업이 직접 발굴한 해외기관까지 확대하여 실증유형 다양화

* (‘23년) 코이카, 코트라 → (‘24년) 해외공공기관, 진출희망기업 등 경로 추가

➌ (연계지원)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실증과 연계한 수출 컨설팅, 바이어 매칭 등을 신규 지원*하여 실제 수출성과 창출로 연결

* K-Tech Camp 사업(산업부) : 혁신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 공유오피스, 투자/인재유치 등을 종합 지원

□ (해외인증) 해외실증 참여기업에게 1:1 전문가 컨설팅, 인증 취득비 등 신규 제공하여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

➊ (해외인증지원단*) 원스톱 해외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및 수출국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및 인증획득 지원

* 全주기 해외인증 원스톱 기업밀착 지원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을 단장으로 정부(산업부), 표준협회,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23.4월 출범)

➋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혁신적 조달기업 우대

*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 비용의 50~70% 지원(중기부 / 기업당 최대 1억원, ‘24년 총예산 153억원)

□ 혁신제품의 ODA 참여 활성화를 통해 수출 촉진

□ (ODA)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협력(ODA)에 “혁신제품” 지원

➊ (외교부) 비축물자 등 해외 긴급구호를 위한 물품선정 시 혁신제품 고려

* [외교부-코이카] (’23년) 인도적 지원 혁신제품 12억원(포터블 X-ray, 스마트소화기) → (’24년) 30억원

➋ (각 부처) 각 부처‧기관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에 적합한 혁신제품을 매칭하여 조달청이 ODA시행기관에 先제안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혁신제품을 조사‧분석하여 제공

➌ (조달청) 개도국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혁신제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제품 기반 공공서비스 개선 ODA’ 신설 추진

* (’25년 조달청 ODA 예시) 필리핀 보건환경 개선 (포터블 엑스레이, 의료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지원)

□ (ODA참여기업 컨설팅) 코이카의 ODA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1) 및 ODA에 최적화된 혁신솔루션 기업 선정2)시 혁신제품 기업 우대

1) 코이카 해외ODA 기업진출 지원 : 혁신제품 기업 가점(+1점)

2) 혁신솔루션 기업(CTS※) 선정시 가점 부여(’24.上 개정, +1점)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 기업을 찾는 사업

□ 수출바우처, 맞춤형 통합 정보제공 등 해외조달시장 개척 인프라 보강

□ (수출바우처) 혁신적 조달기업에 조달청, 각 부처의 수출 바우처 지원

➊ (조달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입찰, 마케팅, 해외인증, 법률지원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조달특화 바우처 신설

* (’24년) 10억원(조달청, 기업별 최대 30백만원) / 혁신제품‧G-PASS 기업은 가점(+5)

➋ (부처 수출바우처)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수출프로그램 바우처 지원 시 혁신제품 연계지원 또는 가점 부여

* (중기부) 조달청 추천 혁신기업 수출바우처 연계지원, (산업부) 혁신기업 +1점, (코트라)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혁신기업 +3점,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시 혁신기업 +3점

□ (맞춤형‧통합조달정보 제공)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해외조달 정보 제공 강화

➊ (ITC) 국제무역센터의 글로벌 조달정보*를 기업별‧산업별로 분석‧가공하여 기업에게 맞춤형 제공

*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UN·WTO 공동설립) Procurement Map, 190여개국 입찰정보 제공

➋ (유관기관 정보연계)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에 해외입찰, ODA 공고, 바이어 요청, 수출사업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

《 주요 해외 공공조달시장 정보제공 시스템 현황 》

시스템명 (기관)		제공 주요 내용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		• UN 및 190여개 국가 조달 입찰정보 제공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공고 등
해외입찰정보(외교부)		• 해외 정부 공공조달 입찰 공고 및 조달사업 계획
ODA코리아입찰정보(국조실)		• 국내 ODA 사업 입찰 안내 (부처, 코이카, 수은 등)
고비즈코리아(중진공)		• 해외 바이어 요청 품목 안내 및 국내 기업과 거래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국토부/해외건설협회)		• WB, ADB 등 다자개발은행(MDB) 입찰 공고 • KSP 사업 등 입찰 공고
해외경제정보드림‧무역투자24(코트라)		• 해외 전시회 종합정보 및 참가기업 모집 안내 • 국가별 규제, 시장정보 등 제공

➌ (해외전시회) CES 등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혁신제품과 연계 강화

▪ KOTRA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모집 시 혁신제품 기업 우대(5점 가점)

* 해외전시회 뿐만 아니라 사절단 등 지원 가능한 추가사업 지속 검토

▪ 각 부처 해외전시 통합한국관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은 혁신제품(스카우터 혁신제품 추천제도 활용) 및 시범구매 연계

□ (해외수요 신속대응 패키지) 해외 문의 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全과정을 패키지 지원하고, 공공조달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강화

➊ (신속대응) 해외에서 혁신제품 수입의사를 밝힐 경우, 기업을 신속히 선별‧매칭하고, 기업 특성에 맞춰 조달청‧각 부처 수출프로그램을 연계

❶ 해외수요 신속 파악	▷	❷ 국내기업 매칭	▷	➌ 맞춤형 지원
해외기업·기관의 국내 혁신제품 수입의사 상시 모니터링 *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 해외입찰정보(외교부) 등 채널 활용		해외 수입의사가 파악될 경우, 국내기업 즉각 매칭 * 조달청은 해외 수입의사에 부합하는 혁신제품 생산기업 매칭 * 필요시 중기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유사제품 생산기업도 조사·매칭		매칭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 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 연계 → (수출기업) 수출바우처, 바이어미팅 등을 통한 수출확대·고도화 지원 → (내수기업) 컨설팅·실증제공 등을 통한 초기 수출기업화 지원

➋ (홍보) UN, ADB, EU 등 국제기구, 영국‧캐나다 등 해외 중앙조달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및 혁신적 조달기업 집중 홍보

* 세계중앙조달기관장 회의, 국제공공조달워크숍, 세계은행‧조달청 공동포럼 등 국제행사 적극 활용

3.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각 부처가 발굴한 기술우수 벤처․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촉진, 초보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잠재 조달기업 발굴 및 컨설팅 강화

□ (벤처창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공공시장 진입 유도

➊	(벤처나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선별하여 조달청 벤처기업 판로지원 상품몰인 ’벤처나라‘ 등록 심사 시 우대

* 1) ‘예비‧초기‧도약 창업묶음(패키지)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중기부 추천)

2) ‘IoT기기 정보보호 우수 창업‧벤처기업’ 중 우수기업(과기부‧인터넷진흥원 추천)

▪ 벤처나라 상품심사 주기를 단축(격월→매월)하여 벤처기업 유입 확산

➋ (로봇제품) 로봇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창업․벤처기업의 로봇제품 발굴*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급 추진

* 반려, 돌봄, 교육, 배송 등 공공수요가 높은 분야의 로봇기업 우선 발굴, 지원

□ (컨설팅)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보기업에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공공조달 길잡이」도입

*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 및 지방조달청(11개)에 컨설팅 전담관 지정 운영

□ 각 부처가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

□ (혁신성) 바이오‧소부장 등 각 부처에서 지정한 기술기업은 혁신제품 시장 진입 시 간소화된 요건 적용

ㅇ	혁신의료기기1)는 혁신성 평가 일부면제, 소부장 으뜸기업2) 제품은 특허 보유요건 면제 및 완제품기업 협업신청 허용 등 진입요건 완화

1) 혁신의료기기(식약처, 45개 제품) → 급여심사 부처통합 검토 등 인허가 특례 지원

2)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최고 역량을 가진 기업을 선정(산업부, 66개)

□ (공공성) 지역사회, 개도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기업 우대

ㅇ 지역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R&D 연구개발기업1)과 개도국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ODA 혁신솔루션 기업2)은 공공성 평가 면제

1) 지역사회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R&D제품(서울시) / 2) 코이카, 93개 CTS기업 제품

4. One-Stop 협업 지원체계 마련

◈「신성장전략 T/F」에서 이행점검 및 제도개선을 총괄‧관리하고,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수요에 따라 One-Stop 서비스 제공

□ 이행 점검+제도개선을 총괄하는「신성장전략 T/F」 운영

□ (구성) 「신성장전략 T/F*」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 발굴

* 기재부 1차관 주재, 과기·문체·농식품·산업·해수·중기부 및 조달청 등 관계부처 1급 참석

** 신성장 4.0 전략(’22.12월 발표) 15대 프로젝트 추진 점검 및 인프라(R&D∙인재양성∙금융 등) 정비 등을 위해 구성된 T/F → T/F 논의과제인 인프라에 ‘조달’도 추가

ㅇ 신성장전략 T/F 산하 총괄반(기재부 차관보 반장, 각 부처 국장급 참석)을 통해서 이행점검하는 체계 가동

□ (운영) 총괄반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여 과제 진행사항, 부처협업, 제도개선 등을 검토 → 주요 과제는 신성장전략 T/F를 통해서 발표

* 신규사업 발굴 및 공유와 함께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신제품·신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등 17종) 의 성장 지원방안도 점진적으로 논의

□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

□ (기업전담창구 설치)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기업전담창구를 「혁신제품 지원센터」에 마련

□ (원스톱서비스) 기업이 각 부처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아 신청하던 것을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일괄 정보제공하고 서비스 신청을 지원

Ⅳ. 추진 일정

주요 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및 도약
□ 공공조달체계 효율화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성과 제고
• 혁신제품 신청‧지정 정보 연계 등		’24.上		기재부, 조달청
• 혁신제품 임차, 구독계약 도입		’24.下		기재부, 조달청
•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		’24.3월		조달청
• 혁신적 조달기업 MAS 2단계 평가 우대		’25.上		조달청
• 혁신제품 시범구매 통합		’24.上		조달청, 중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 협업형 혁신제품 실증지원		’24.下		중기부, 조달청
□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전시회, 민간시장 등 다각적 판로지원 강화
• 나라장터 엑스포		’24.4월		조달청
• 벤처, 혁신제품 전시회 / 공공조달경진대회		’24.9월		조달청
• 통합기술마켓 구매상담회		’24.上		기재부
• 공공구매촉진대회, 기술사업화대전, ESG친환경산업대전, 안전산업박람회, 치안산업대전 등 공공전시회		’24.下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경찰청
• 중기 전용 판로채널 입점 우대		’24.上		중기부, 조달청
• TV,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및 광고비 할인		’24.上		코바코, 조달청
• 동반성장지수 평가 혁신기업 지원 실적 포함		’24.下		동반성장위, 조달청
• 무역협회 스타트업 지원 연계 업무협력(MOU)		’24. 4월		무역협회, 조달청
□ 정책금융을 통한 금융‧투자지원 확대
• 신용보증기금, 디캠프 혁신기업 지원 업무협력(MOU)		’24.上		조달청, 신용보증기금, 디캠프
•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자격 확대 개정(우수조달물품)		’24.上		수출입은행
• 기업은행 IBK창공데이(투자설명회) 개최		’24.2월		조달청, 기업은행
• 산업은행 KDB넥스트라운드(투자설명회) 개최		’24.3월		조달청, 산업은행
• 디캠프 혁신기업 디데이(투자설명회) 개최		’24.8월		조달청, 디캠프
• 정부R&D 성과 기반 혁신적 조달기업 지원 펀드		’25.上		과기부
□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및 조달기업 채용 지원
• 해외조달 전문인력 훈련 교육과정 신설		’24.下		고용노동부, 조달청
• 공공조달관리사 신설		’24.下		고용노동부, 조달청
• ‘고용24’에 혁신적 조달기업 채용 테마몰 마련		’24.上		고용노동부, 조달청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유망기업에 포함		’25.上		고용노동부, 조달청
• 산업기능요원 기간산업체에 GPASS기업 포함		’25.上		중기부, 조달청
□ 혁신제품 R&D 확대 및 혁신제품 지정과 연계 강화
• 혁신제품 R&D 확대		’25.上		산업부, 조달청
• 혁신제품 R&D 성과의 혁신제품 연계		’24.上		기재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수출 촉진
□ 수출 유망 혁신제품의 해외실증 및 해외인증 확대
• 해외실증 확대 및 연계지원		’24.上~		산업부, 조달청
• 해외인증 협업 지원		’24.下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 혁신제품의 ODA 참여 활성화를 통해 수출 추진
• 혁신제품 ODA 지원		’24.上		외교부, 코이카, 조달청
• 혁신제품 ODA 매칭 지원		수시		ODA시행기관, 조달청
• ODA참여기업 컨설팅 등 우대		’24.上		외교부, 코이카, 조달청
□ 수출바우처, 맞춤형 통합 정보제공 등 해외조달 개척 인프라 보강
• 수출바우처		’24.上		중기부, 산업부, 조달청 코트라, 보건산업진흥원
• ‘해외조달 정보센터’로 해외 마케팅 정보 연계		’24.上		시스템 부처, 조달청
• 해외전시회 지원 및 혁신제품 제도 연계		’24.下		산업부, 코트라, 조달청
• ‘해외조달 정보센터’로 해외 마케팅 정보 연계		’24.上		시스템 부처, 조달청
• 해외 혁신제품 수요발생시 신속대응		수시		조달청, 산업부, 중기부
• 국제기구, 해외 공공조달기관 대상 홍보		’24.上		조달청
혁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 잠재 조달기업 발굴 및 컨설팅 강화
• 중기부 창업묶음 참여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24.上		중기부, 조달청
• IoT 정보보호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24.上		과기정통부, 조달청
• 창업벤처기업의 로봇제품 발굴 및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		’24.上		조달청
•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		’24.上		조달청
□ 부처가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
• 바이오, 소부장, 공공문제R&D, ODA혁신솔루션 기업 특례		’24.3월		기재부, 조달청, 산업부, 식약처, 코이카
One-Stop 협업 지원 체계 마련
□ 이행점검+제도개선 총괄하는 신성장전략T/F 운영
• 신성장전략T/F 운영		’24.3월~		기재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
□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서비스 제공
• 기업상담 창구, 부처 정보 수집‧분석 제공		’24.3월~		관련 부처, 혁신제품센터

참고		혁신적 조달기업 개요

구 분

지정부처

대상

연도별 지정제품(기업)∙공공구매 실적

벤처나라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이 생산ㆍ공급한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지정기간 3년)

(개, 억원)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제품수	4,244	3,786	3,185	3,496
실적	813	1,255	1,592	1,431

* 23년말 기준 유효기업수 : 1,784개

혁신제품

조달청 등 13개 부처

혁신성(기술혁신)과
공공성(공공문제 해결)이 인정되는 제품

(지정기간 3년)

(개, 억원)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제품수	279	623	606	284
실적	1,876	2,976	4,678	7,937

* 23년말 기준 유효기업수 1,558개

우수

조달물품

조달청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조달제품

(지정기간 3년)

(개, 억원)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제품수	243	244	251	172
실적	34,948	40,397	40,131	47,523

* 23년말 기준 유효기업수 992개

G-PASS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조달청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기업

(지정기간 5년)

(개, 억불)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기업수	272	297	291	235
실적	7.4	12.5	15.1	16.3

* 23년말 기준 유효기업수 1,26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