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공공조달 기본확립 -

2024. 2. 13.

조   달   청

순   서

Ⅰ.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4

□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4

□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	6

□ 글로벌 조달로 新수출시장 개척	7

□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8

□ 원자재 비축 강화로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9

□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10

□ 품질·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11

□ 조달플랫폼 안정화 및 차세대나라장터 성공 개통	12

□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13

Ⅰ. 추진성과 및 평가

-  -

◈ 공공조달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조달정책 방향 및 제도틀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달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추진

□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전력

ㅇ 레미콘 등 주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계약절차 신속․효율화 및 대규모 국책사업 적기집행 방안을 마련

ㅇ 중소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지속하고, 단가계약 보증금 인하(50%↓) 등 부담 경감

ㅇ 알루미늄, 주석, 니켈 등 핵심 비철금속(6종)과 요소, 활성탄 등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비축 확대로 공급망 리스크 적기 대응

* 차량용 요소, 정수용 활성탄, 제설제용 염화칼슘, 형석

□ 민간․시장 중심으로 조달정책의 방향 및 제도틀 재정립

ㅇ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가속화하여 현장중심으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덩어리 규제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 그간 발굴한 200여개 규제혁신 과제 중 190여개를 완료

ㅇ 쇼핑몰계약,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 개편

ㅇ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및 ODA 연계 등을 통한 해외 레퍼런스 확보 및 수출상담회·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

□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공조달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ㅇ 안전관리물자를 확대하고 납품검사 및 시험 확대, 제재 강화 등 국민 건강․안전 관련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대폭 강화

ㅇ 유관단체(MAS·우수제품협회) 위탁업무를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고,  관급자재 선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조달행정 혁신을 추진

ㅇ 평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달 심사․평가 공정성 제고방안 수립

◇ 공공조달의 성과창출과 신뢰제고를 위한 토대를 구축 ⇒ 금년은 혁신을 공고히 하고, 경제여건·구조변화를 반영한 질적인 도약(quantum jump) 필요

Ⅱ.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경제상황) 세계교역․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 예상

* (경제성장률) `23년 1.4% → `24년 2.2%, (물가) `24년 2.6%, 상반기까지는 3% 내외

ㅇ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에 대한 요구 증대

□ (정책환경) 공공조달 연간 200조원(GDP의 10%) 시대 → 전략적 활용 요청

* (국내) 57만여 조달기업(중소기업 97%), 7만여 공공기관이 참여 → 민생경제에 지대한 영향

** (美) 산업경쟁력 지원(Buy America Act), (EU) 공공혁신구매(PPI), (OECD) 공급망위험관리

➊ 그간의 규제개선으로 조달시장의 경쟁성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행정분야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➋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해외조달시장(12.6조달러, `21년)에서 우리기업 수주비중은 1% 내외로 저조

➌ 지정학적 리스크(중동/러․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은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 공급망관리 패러다임이 적시생산(just in time) → 위험대비 재고비축(just in case)으로 변화

➍ 공공조달시스템 안정화, 공정․투명․품질․안전 등 공공조달 본연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도 부응 필요

□ (조달 인프라) 다극화․분절화된 공공조달 체계* 정비, 정책역량 제고 등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도 시급

* 법․제도․정책(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통계(조달청, 중기부 등 의무구매 담당부처), 집행(조달청, 자체조달기관) 등

2		업무추진 방향

◈「민생경제·역동경제를 확고히 뒷받침」하고,「공공조달의 기본을 확립」

◈ 핵심과제를 현장에 기반하여, 속도감 있게 이행 ⇨ 국민체감 성과 창출

Ⅲ. 2024년 핵심 추진과제

[전략1]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 공공조달을 통해 부담경감·경제활력 회복세 확산과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성장·도약의 버팀목이 되고,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 지원

과제 1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 뒷받침

□ 보증수수료 인하, 계약금액 조정방식 개선 등 조달기업 부담 경감

➊ (금융부담 완화)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조속히 설립하여 보증수수료 부담을 낮추고(20% 내외), 저리로 자금대여 → 올해 안에 업무 개시

➋ (위기극복)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개선1)하고, 천재지변․원자재 수급불안 시 재기기회2) 부여 등으로 위기극복 지원

1) 신속조정 방식인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물품으로 확대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를 표준화

2) 천재지변․원자재 수급불안에 의한 생산중단 시 지체상금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연장

➌ (기회사다리) 창업․벤처․약자․지역기업 등에 기업별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 완화, 수주기회 확대 등 맞춤형 조달지원 강화

* (청년·창업·벤처)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 벤처나라 상품심사 주기 단축(격월→매월)

** (소규모3억원 이하 설계 공모) 창업5년 이내 건축사무소로 참여 제한,
(기술용역 입찰) 중소·지역기업 참여 우대, (쇼핑몰계약) 약자기업 납품실적 제출 면제

□ 조달계약 65% 상반기 집행, 판로지원 강화로 내수 활성화 견인

➊ (신속집행) ‘24년 조달계약 전망60조원 중 65%인 39조원을 상반기 집행

▪ 상반기 조달요청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경을 확대하여 신속집행 유도

* (23년) 1분기 10%, 2분기 5% → (24년) 1~4월 15%, 5~6월 5%

▪ 발주기관 합동 ｢신속집행 점검반｣을 가동하여 중점관리(1월~)

➋ (신속계약) 계약이전 사전검토, 계약체결 등의 조달 단계․기간을  단축하여 조달사업 집행 가속화

▪ SOC 사업 집행속도 배가를 위해 발주 前 계약방식․공사비 사전검토 서비스를 도입하고(1월~), 고질적 ‘병목(bottleneck)’ 구간 해소

* 수요기관협의체 구성 확대(국방부→우정사업본부, 경찰청 등),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 단축(2월~), 물가변동 검토서식 표준화·전산화(30→20→10일)

▪ 종합심사낙찰제(300억이상)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생략하고, 계약기간이 단축되는(50→5일) 쇼핑몰계약 자동화*(MSC) 품목 확대(’24.上)

* 담당자가 일일이 처리하던 10단계 절차를 3단계로 축소, 시스템으로 자동처리, 154개23년→250개24년

➌ (공공판로) 상·하반기에 대규모 공공조달 판로개척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고, 연계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

* 나라장터엑스포(4월), 혁신제품전시회(9월), 나라장터 할인 기획전(3월, 10월) 등

□ 금융·마케팅·컨설팅 등 부가서비스를 확충하고,「공공조달 길잡이」도입

➊ (금융․투자) 기존의 공공판로 지원에 더해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하여, 조달기업에 금융․투자 지원 확대

* 기보·산은·기은·수은 등과 체결한 MOU를 활용하여 금융상품 정보제공, 수수료 우대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신보 등과 신규 MOU 추진

*** 투자IR : IBK창공 데모데이(기은, 2월), KDB넥스트라운드(산은, 3월), 디캠프 `디데이` 등

➋ (마케팅․인력 등)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유관기관(코이카, 무역협회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마케팅․인력 등 지원

* (중기부) 공공구매 촉진대회, (산업부) 기술사업화 박람회, (코이카) 대외 무상원조사업 정보제공, (코바코) 제작비 지원 및 광고비 할인, (무역협회) 대·중견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테스트베드 등

➌ (컨설팅)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 원스톱으로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제공하는「공공조달 길잡이*」도입

*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각 지방청(11개)에 조달기업 대상 컨설팅 전담관 지정

과제 2 공세적인 조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

➊ (제재) 징벌적․획일적 행정제재(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를 활성화하고, 제재 면제 기준․범위 마련, 제재유예 시범적용 검토 등 선진화

* (美) 경미한 경우 제재 면제 또는 유예제도 운영, (韓)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다할 경우 면제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어 적용사례 없음

➋ (다부처규제) 부처별 정책목적 달성 지원을 위해 부여된 인증취득에 따른 입찰가점은 효과성·활용성을 검토하여 가점에서 과감히 삭제

*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정비대상 인증 선정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➌ (묵은규제) 장기간 존속하여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편

* (인지세) 모든 계약 시 일괄 부과 → 쇼핑몰․공급계약 미부과, 제조․용역계약만 부과

** (직접생산)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사전 제출 → 자체 기준표 사전 제출 폐지(네거티브방식)

□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선 가속화

➊ (전수조사) 규정․법령, 관행․절차 등을 포함한 모든 조달규제 전수조사

➋ (기업활력)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과도한 영업권 침해 규제 폐지

* 쇼핑몰계약 등록 업체수(2인이상) 요건 미달 시 판매중지 → 無귀책 단일공급자에 판매 허용

** 쇼핑몰계약 위규행위 적발 시 즉시 판매중지 → 위규행위 확정 前 선제적 판매중지 폐지

➌ (부담완화) 중복적 서류제출1), 官 우월적 규제2) 등 기업부담 완화

1) 쇼핑몰계약 중간점검 축소(매년 1회 → 3년중 1회), 인증기관과 시스템 자동연계

2) 쇼핑몰 대량주문 후 수요기관 필요에 의한 과도한 수량감량 금지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설치로 규제혁파+α 등을 끝까지 추적․관리

➊ (추진체계) 규제혁신(제도, 절차, 관행 등) +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하여 집중 점검․개선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 신설

➋ (성과창출) 발굴과제는 TF를 통해 신속하게 끝까지 이행관리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도 적극 활용

과제 3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로 新수출시장 개척

□ 국내에서 검증된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개척 및 수주 확대

➊ (시장개척) 국내 조달의 80여배‘21년 연간 12.6조불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을 신규 개척하도록 수출 상담회, 개척단 파견 등 총력 지원

① [국내] 나라장터 수출상담회(4월), 외교부·코트라 합동 수출상담회(GPPM, 11월) 등

② [국외] 호주(5월), 말레이시아(11월)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미국, 10월)

➋ (맞춤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특화 바우처 지원 신규 도입

*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규격·인증 획득지원, 납품절차, 조달법령 상담서비스 등

➌ (수출역량) 국제무역센터의 글로벌 조달정보1)를 기업별․산업별로 맞춤형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채용 프로그램2) 확대․운영

1) ITC(Intrenational Trade Center, UN·WTO 공동설립) Procurement Map, 190여개국 입찰정보 제공

2) 청년․취준생 대상 해외조달 교육 및 취업상담회(7월) → 금년부터 기업 재직자로 교육 확대(연중, 500명)

□ 혁신제품 해외실증, ODA, 조달시스템 등 연계 수출 지원

➊ (해외실증) 우수한 국내제품을 해외기관에 공급하여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대폭 확대(12억원23년→50억원24년)

* [발굴주체 다양화] 코트라, 코이카 → + 진출희망기업, 공공기관(발전사 등)

➋ (개발협력) ODA사업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확대

▪ (재난·복구) 외교부와 협업하여 혁신제품의 우크라이나 등 재난지역 긴급구호 ODA 지원을 확대(12억원23년→30억원24년)하고 지원속도 개선

▪ (저개발국 지원) 개도국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보건·의료 등 저개발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지원하는 ODA 예산 별도 편성 추진

➌ (K-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수출*을 활성화하고, 벤처나라․ 혁신장터 등 연관시스템도 패키지로 수출하여 우리기업 동반진출 유도

* 베트남, 코스타리카 등 9개국 旣 수출 →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확대

과제 4 신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 조성

□ 혁신제품의「발굴-구매-사후관리」개선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

➊ (발굴) 공급자제안형은 신성장·재난안전 등 전략수요 분야 중심으로, 수요자제안형은 국민편의 제고 과제 중심으로 혁신제품 발굴

* 국민제안플랫폼(대통령실), 지자체 연구개발 제품 등과 혁신제품을 연계

**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민간 스카우터 확대(100여명 → 150명) 및 성공수당 신설

➋ (구매) 혁신제품 시범구매(530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전략산업에 선택․집중하고, 쇼핑몰공급(단가계약)을 통해 신속 확산

* 시범구매 운영기관 : (’23년) 조달청, 과기부, 중기부 등 5개 → (’24년) 조달청 통합 운영

➌ (사후관리) 운영 결과가 제도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지정) 특허, 인증 등 혁신제품 적격 자격 유지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시범구매) 성능보완 요구 등 시범운영 결과가 지정 등 관련 업무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 공공수요 창출, 맞춤형 계약, 플랫폼 정비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 마련

➊ (신상품)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조달 新서비스 상품을 발굴하고, 서비스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수요를 창출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연구개발, 환경, 사회복지

➋ (맞춤형계약) 물품․공사 방식의 경직된 계약제도에서 벗어나,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 도입

* (상용SW) 수의 → MAS 전환, (IT) 협상 → 경쟁적 대화방식 확대, (여행·체험) 수의 → 카탈로그 방식 확대

➌ (플랫폼 정비) 소액 서비스 거래에 특화된 디지털 플랫폼 `이음장터` 활성화

□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 강화

➊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1조원) 등 첨단․전략 분야의 성공적 계약지원 및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건설 등 미래 유망분야 신상품 개발

➋ 우수조달물품, 드론, 선박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제도 운영

* (우수조달물품) 기술이력제 도입, 기술 활용도·유용성 등에 대한 정량지표 신설

** (드론) 원가계산 시 이윤율↑, 기술검증 강화, (선박) 장비가격 제외하고 가격평가, 지수방식 계약금액 조정

[전략2]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Back to the Basic)

◈ 공급망 위기, 조달시스템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정․투명․품질․안전 등 조달의 기본 확립

과제 5 원자재 비축을 강화하여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

□ 비철금속(base metal) 및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

➊ (비철금속) 핵심광물인 비철금속6종 비축량을 확대(50일분23년 → 52일분24년, 700억원)하고, `27년까지 목표비축량(60일분, 28만톤) 확충

▪ 금년 中 해외의존도가 높은 니켈·알루미늄·구리 재고를 집중 확대

* (니켈) 62일 → 70일, (알루미늄) 61일 → 64일, (구리) 43일 → 45일

➋ (경제안보품목) 현행 경제안보품목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최소 2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추가 비축품목(인산이암모늄 등) 발굴

* (요소) 15일 → 2개월, (활성탄) 15일 → 2.7개월, (염화칼슘) 1개월 → 2개월, (형석) 3개월

▪ 장기 보관이 어려워 타소보관에 따른 민․관 협력이 필요한 품목은 민간 비축사업자에 재고순환 비용보전 인센티브 제공7억원

▪ 수출제한 등 공급망 교란 발생 시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안정 도모

□ 중장기 비축역량 제고를 위한 비축 인프라 확충

➊ (비축기지) 비축확대에 대비 `25년까지 군산 비축창고14,636㎡ 신축을 완공하고, 노후화된 지역 비축창고대전 등 3개소는 단계별로 현대화 추진

▪ 부산․군산 비축기지 국가 중요시설 지정에 따른 방호 시설물 확충

➋ (비축방식) ｢연간 공급계약*｣, ｢공동구매｣ 등 다양한 비축방식을 도입하여 장․단기 수급대응 역량 강화

* (현행) 1회 스팟(spot) 계약 → (개선) 계약기간 동안 일정 물량을 안정적 확보

➌ (운영체계) ｢공급망기본법｣(`24.6월 시행)과 연계하여 위기단계별 긴급방출 기준 및 손실발생 시 처리방안 마련

과제 6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의 공정조달 全단계 실효성 제고

➊ (예방․감시) 철근․백신 등 입찰담합 취약품목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담합징후를 사전 모니터링하는 ‘담합징후분석시스템’ 고도화

* (철근) 희망수량경쟁입찰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 포상금·포상률 확대, 지급주기 단축 등 불공정조달 신고 활성화

* 포상금 상한(1→2천만원), 부당이득 환수금액 대비 포상 비율 2배 이상 확대, 지급주기(반기→분기)

➋ (선제조사) 물품 외에 그간 조사가 없었던 용역·서비스 분야를 우선 조사하고, 정기적인 시장실태 조사를 거쳐 조사대상 선정·점검

➌ (조사 및 사후조치) 유관기관(국·관세청 등)에 대한 정보 요구권 신설1) 및 합동조사를 확대하고2), 중요 위반행위는 엄중제재

1) 전자세금계산서, 수출입 정보 등, 2) 원산지 위반(관세청), 직접생산 위반(중기부)

□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 근절을 위한 추가대책 시행

➊ (집행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를 이용해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한 추가 방지대책 추진

* (旣조치) 집행정지 취소신청(1개사), 집행정지 사업자 공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한

** (추가대책) 집행정지 취소신청 확대, 금전적 불이익 부여, 집행정지 업체와 계약한 수요기관 공개

➋ (무분별입찰) 물품 공급능력이 없는 일반인이 입찰브로커를 통해 공급입찰에 참여 후 되파는 ‘묻지마식 공급입찰‘ 차단 3차 대책* 마련

* ①업체별 공급물품 등록갯수 제한 ②입찰보증금 납부 ③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 제재 복원

□ 조달 심사·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➊ (위원관리) 평가모니터링단1), 신고센터2), 평가이력관리시스템3) 등 3중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선제적 대응

1) 청렴옴부즈만 등을 통해 전문성·성실성 평가, 2) 업체와 유착, 불성실 등 제보,
3) 위원별 평가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의심징후 포착 시 교섭제한 등 조치

➋ (활용) 평가위원 Pool 확대(7천명→1만명) 및 기관 간 공동활용(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하고, 평가대행 서비스(IT→일반용역) 확대

과제 7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 관리

□ 국민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에 대한 강도 높은 품질대책 시행

➊ (물품) 안전관리물자를 확대 지정1)하고, 수질안전ㆍ식품위생 등 취약분야 품질점검 강화 → 안전이슈 발생 시 `긴급품질대응반2)` 운영

1) (현행) 257개 세부품명 → (확대) 수질, 소방․경찰․군 안전물자 등 추가, 270개

2) 안전이슈 발생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생 시 즉시 대응계획 수립 및 점검

➋ (서비스) 공공조달 서비스상품을 표준화하고, 서비스 계약이행 결과물의 평가ㆍ환류를 위해 서비스이행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

* 서비스 분야는 물품과 달리 KS 등 표준화가 미흡 → 서비스 KS도입 추진(기표원 협조)

□「발주前 - 입찰·계약 - 계약이행」全단계에 걸쳐 대형 정보화시스템 발주제도 개편

➊ (발주前)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대가 산정 등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지원

➋ (입찰·계약) 시스템 상세 기능목록 등 개발 범위·규모를 명확히 공개하고,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제도 개편*

* 역량있는 기업참여, 중소 IT기업 육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 상생협력 평가(중소기업 지분율) 합리화

** 정보화사업 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가가 자기분야만 평가하는 전문평가제 도입

➌ (계약이행) 불합리한 과업 변경 등 수․발주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이 위탁받아 수행(수요기관 희망 시)

□ 안전평가 강화, 엄격한 벌칙으로 공공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➊ (안전평가) 시설공사 안전평가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우대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 現종합공사 → 改전문공사(적격심사 50억원 이상)로 확대

▪ 안전평가항목을 정규배점 전환하는 시설공사 시범특례 실시 및 제도화

➋ (부정당제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동시 2인 이상 사망한 건설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고용노동부-조달청간 협조)

➌ (벌점) 설계․감리 계약 안전성 평가항목 신설 및 부실시공 벌점을 강화하고, 시공단계 시설품질을 확인하는 품질점검 절차를 신설(연 2회)

과제 8 조달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 개통

□ 취약 인프라 보강, 모니터링 강화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정적 운영

➊ (안정화)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➋ (시스템개선) 시스템 부하를 자동분산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보안 취약점은 신속 보완‘23.12월 기조치 → 지속보완

* 입찰 마감시간 분산 프로그램 개발(1월), 물품 종결 일괄처리 프로그램 개선(6월)

□ 디지털 신기술 기반「차세대 나라장터」성공적 개통 (’24.下)

➊ (디지털플랫폼)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 → 혁신적·선제적·맞춤형 조달 서비스 제공

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조로 지연 및 장애 없는 서비스, 안정성+보안성↑

②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 비대면 업무처리 등을 통한 기업 부담 경감

③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챙겨주는 AI챗봇·조달비서 등 개인화된 서비스 대폭 강화

⇒ 이용편의 개선, 업무효율 제고 등으로 연간 약 2,500억원 편익 예상(ISMP)

➋ (사전준비) 장애 없는 시스템 구현과, 개통 이후의 안정적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개통

① (테스트) 단위·통합테스트 → 사용자 테스트 → 오픈 베타(β) 테스트 → 개통(’24.下)

② (개통단계) D-Day 개통시나리오, 전문기관 진단, 재해복구 시나리오, 개통결정위원회 등 철저 준비

③ (개통이후) 종합상황실, 콜센터 인력확충(+12명), 장애접수 전담창구 운영

➌ (운영조직) 차세대 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적 중요도를 반영하여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담 운영조직 마련

□ 공공기관 자체조달 시스템의「차세대 나라장터」통합

➊ (계획) 기업불편 해소, 예산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자체조달 시스템(25개*)을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 통합‘26년까지 완료

* (`22.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8개 기관의 자체조달 시스템 중 법적 근거가 있는 3개(방사청, aT, 교직원공제회) 기관을 제외한 25개 기관 통합 확정

➋ (통합지원) ‘전자조달협의체’ 상설화, 전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통합을 지원

[전략3]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 공공조달 거버넌스 확립, 조달정책 역량강화, 중앙조달기관의 책임·역할 제고 등을 통해 공공조달 200조원에 걸맞는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과제 9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진 조달 인프라 구축

□ 공공조달 거버넌스·조달통계 정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➊ (법체계 정비)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 준비

➋ (통계) 조달통계 생산․활용 범위를 확대계약 → 입찰․계약․지출하고, 조달통계 생산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

* (`24.下) 통합통계 작성 기준·범위 설정, 시스템 연계 → (`25년~) 단계적 통합통계 발표

➌ (글로벌)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상반기, 서울), 월드뱅크와 공동 포럼(상반기, 서울), 아․태 전자조달 총회(11월, 마닐라) 주도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정책연구, 혁신지원, 소송대응 등 미래대비 공공조달 역량강화

➊ (연구)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조달정책 연구 강화

➋ (혁신제품) 민간․시장 주도 혁신제품 운영을 위해「혁신제품 지원센터」지정

➌ (송무) 대형화․장기화되는 `조달송무 업무 전담팀’ 정규 조직화

□ LH 업무이관, 자체조달 관리 등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수행

➊ (LH)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공정․품질․속도 제고

▪ 심사·평가 공정성·투명성 강화1), 부실 시공업체 감점 확대2) 등을 통해 공정․품질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3)하여 신속 업무 처리

1) (예시) 조달청 및 LH직원 심사위원 배제, 전관 입찰 참여 시 감점 및 불공정 입찰평가기준 시정 등

2) 시공불량, 안전미흡 등 주요항목 위반 시 대폭 감점, 3) 오프라인 서류제출 전산화

➋ (자체조달) 부실한 계약정보 입력, 조달기업에 대한 갑질행위, 중앙조달 의무 미준수 등 자체조달기관 공정․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1단계) 부정확 정보 입력 시 다음 단계 진행 차단, 의무구매 예외사유 세부근거 입력 의무화 → (2단계) 1단계 조치 실효성을 보아가며 관리감독, 개선요구 등 추가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