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사진 3시 이후	배포	2024. 2. 5.(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민생현장 간담회로 규제혁파에 나서다

현장중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정책금융, 마케팅, 수출, 전문인력 등 전방위 지원시스템 마련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5일 리텍 주식회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3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31개이며, 방역로봇, 미래자동차, 드론, 탄소중립, 국민 안전 분야 등 신성장산업을 선도할 첨단기술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과 정부 역점 정책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사항과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한 혁신기업들은 △ 금융지원 방안, △ 추가선택품목(옵션) 등록 허용, △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 단가계약 확대 등 판로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 공공조달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선배 혁신기업이 성공 노하우를 발표하여 판로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혁신제품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부터 시범구매(실증 테스트)까지 기술혁신과 공공판로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도에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1,858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7,936억원을 공공구매하였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건의하신 규제를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눈으로 샅샅이 파헤쳐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을 비롯해 정부부처가 적극 협업하여 정책금융, 마케팅, 수출, 인력 등 기업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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