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10시 30분 이후	배포	2024. 2. 1.(목)

직접생산확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기업 부담 줄이고, 자율성은 높인다.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

-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등 서류 간소화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제조물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고 성실한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의 경우 제조물품 등록시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토록 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생산시설, 공정 등 직접생산 기준이 산업환경이 변화 속도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일반물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안전관리물자)

적극행정 일환으로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물품 제조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점검방식을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산방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이 폐지된다. 따라서, 연간 8,000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이 줄고, 제조공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술혁신 및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출서류 간소화) 입찰참가자격 제조등록 시 직생확인에 필요한 자체기준표 등(공장, 인력, 설비, 공정 등) 사전제출을 폐지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였다.

▲ (점검방식 개선) 대상업체가 직접생산확인 점검시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위반으로 규정하였다.

* 제조업체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 등을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작성한 자료

한편, 국민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생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조달업체에 대한 실효적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조달품질원	책임자	과 장	안태석	(054-716-8160)
	조사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임재현	(054-716-8161)

참고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전·후 주요 내용 비교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직접생산확인 정의	- 해당 물품의 제조등록요건 충족 여부 또는 직접생산이행 여부를 확인	- 해당 물품의 직접생산이행 여부를 확인
적용대상	- 물품 제조등록을 한(하려는) 자	- 물품 제조등록 하여 조사대상기간 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자
직접생산확인 조사방법	- 현장조사(원칙) 및 간편조사(납품실적 없는 경우) - 품명별 세부기준(안전관리물자) 또는 자체기준표(기타 물품)로 확인	- 현장조사 원칙(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간편조사 폐지 - 직생점검 시 업체가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확인
물품 제조등록 요건	- 세부 자격요건(공장, 설비, 인력, 공정 등) 확인 -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공장등록증 외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기준표 등) 제출	-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 확인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 단, 최소 인력보유기준(대표자외 1인 이상)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확인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 자체기준표 또는 품명별 세부기준 미충족, 직접수행공정의 외주가공 등의 경우에도 직생위반 판정	- 타사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납품, 全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생위반으로 규정
직접생산확인의 면제	- 품질관리 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 KS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국가품질 대상 등	- 직접생산확인 취지를 벗어나는 품질인증서 보유자의 직접생산확인 면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