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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_(보도설명자료)_LH 입찰 독소조항 뺀다.hwp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4. 01. 16.(화)

조달청 집행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24.1.16. 대한경제,「조달청, LH 입찰 독소조항 뺀다」

○ 조달청은 LH의 현행 입찰제도 가운데 업계를 과도하게 제재하거나 발주처의 ‘갑질’로 발전할 우려가 큰 주요 심사 항목을 발굴해 업체 의견을 청취 중이다

- 이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힌 항목은 공사품질관리심사(주거시설공사), 배치기술자심사(현장대리인), 배치기술자 교체요건 등 3가지다

2. 설명 내용

□ 조달청에서 집행 예정인 LH 심사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LH 시행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기준은 준비 중으로, 이에 대해 업체 의견을 청취한바 없습니다.

□ 조달청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책임자	과 장	김종열	(042-724-7334)
	시설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만	(042-724-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