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10. 17.(화)

“조달청은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공급안정성 및 경쟁성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1. 보도내용

(2023. 10. 17. 대한경제. ‘조달청 전관’ 카르텔이 아스콘 年 4조 싹쓸이 수주)

□ 조달청 전관을 보유한 각 지역 조합들이 아스콘 물량의 99%를 수주

□  MAS 전환과정에서 조달청이 조합에 유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합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도록 지원했으며,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도 조성

□ 조달청 전관이 아스콘 제도의 개혁을 방해

2. 조달청 입장

□ 조달청 전관 보유 조합이 전체의 99%를 수주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스콘 연간 MAS계약 사업실적은 ‘22년 기준 2.1조원이며, MAS계약 사업조합 26개중 전직 조달청 직원이 소속된 조합은 1개이며, 전관이 동 조합의 수주에 기여했다고 보기도 곤란

□ MAS 전환 과정에서 조합이 권한을 키우고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아스콘 MAS제도는 업계, 수요기관 및 관계부처(중기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급안정성 및 품질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ㅇ 또한, 조합 외 개별기업도 자유로운 경쟁참여가 가능

□ 조달청 전관이 아스콘 제도의 개혁을 방해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 청은 각종 제도 개선 시 관계부처, 업계, 수요기관, 유관 조합 등과 긴밀한 협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음

□ 조달청은 레미콘에 이어 아스콘에 대해서도 입찰경쟁성 확대, 독점적 공급구조 개선 등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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