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23. 3. 31.(금) 11:00
담당 부서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 부서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성수	(042-481-7910)	책임자	과 장	김빛나	(042-724-7007)
담당자	사무관	박수영	(042-481-7818)	담당자	사무관	노헌주	(042-724-7052)

관세청ㆍ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 상시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국산둔갑 부정납품 합동 단속 -

□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ㅇ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 단속실적(억원) : (’18) 17 → (’19) 185 → (’20) 634 → (’21) 1,224 → (’22) 1,244

** 입찰제한 등 처분실적(개사) : (’18) 3 → (’19) 4 → (’20) 23 → (’21) 7 → (’22) 5

< 주요 부정납품 적발사례 >

① (’21) 베트남∙중국산 의류 158만점, 시가 678억원 상당을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21) 중국산 CCTV카메라 부품 등 38,113점, 시가 212억원 상당을 수입해 단순조립 후 한국산 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22)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23,905점, 시가 25억원 상당을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해 공공기관 납품
①근무복	②CCTV 카메라	③액정모니터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1)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 개선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 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비정기적 → 개선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2) 현행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 → 개선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조달청)」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관세청)」을 구축한다.

<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절차 >

정보 공유	⇨	빅데이터 등을 통한 조사대상 분석	⇨	합동점검‧단속	⇨	위반업체 조치
(조달청→관세청) 정부‧공공기관 조달계약자료 공유 (관세청→조달청) 수입신고정보 공유		(관세청, 조달청) 빅데이터 분석 및 의심업체 선정		(관세청+조달청) 조달 부정납품 의심업체 단속		(관세청, 조달청)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입찰제한 등

(3)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4) 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