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3. 3. 23. (목)

담당부서	조달관리국 조달가격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 수 열	(042-724-7305)
		담당자	사무관	황 교 상	(042-724-7238)
		담당자	사무관	김 성 기	(042-724-7322)
		담당자	사무관	고 재 걸	(042-724-7208)

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15개사 적발…엄중 조치

맨홀뚜껑 입찰담합 4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1개사에 총 1억 4천만 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 맨홀뚜껑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4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총 400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1억 4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파형강관, 주차관제장치, 금속제끈 등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 2백만 원,

○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에 대해 3천 2백만 원,

○ 액정모니터 등을 MAS계약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 1천만 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 이종욱 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