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3. 3. 20.(월)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장	김영훈	(042-724-6378)
	전략조달과	담당자	사무관	안효선	(042-724-6377)

조달현장 규제혁신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방청별 현장 설명회 개최, 규제혁신 길라잡이 발간 등 현장 밀착형 안내

□ 조달청이 조달현장의 각종 불편·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2월 경제규제혁신TF에서 확정된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지방청별 조달현장 규제혁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 (참고) 138건 세부내용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23.2.10)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 종합쇼핑몰 판매 자율성 확대 등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과제

*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 붙임 참조

□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판로 확대 등 실제 도움을 될 수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알리고, 각 지방청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한다.

ㅇ 설명회는 부산청을 시작으로 서울청, 인천청 등 전국 11개 모든 지방청에서 지역 조달기업과 함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 한편, 138건의 규제개선 과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를 발간·배포한다.

ㅇ 규제혁신 길라잡이는 규제개선 과제 138개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7개 분야로 분류, 과제별로 현황·개선·조치사항 등을 수록해 기업이 이용 가능한 규제혁신 세부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ㅇ 또한, 조달기업의 편의성과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 제거 내용이 분야별로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인하 유도, 쇼핑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경감,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시험성적서 폐지, 특허권자가 다수인 혁신제품의 진입절차 마련 등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 제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ㅇ 규제혁신 길라잡이는 조달청 누리집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현장설명회가 조달기업의 규제개선 체감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여러 규제개선 과제를 모니터링하여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후속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주요내용 1부.

붙임 : 2. 지방청별 현장 설명회 일정 1부.

붙임 : 3.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표지 1부.  끝.

붙임1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목표

조달현장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

3대

원칙

➊ (현장) 지침ㆍ관행 등 현장규제 우선 혁신

➋ (체감) 핵심 규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

➌ (대안) 필수 규제도 완화된 대안을 모색

추진

과제

(138개)

혁신성장 지원(30개)		현장 활력 제고(31개)
❶ 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		❶ 환경변화 신속대응
❷ 혁신기술 공공확산 유도		❷ 조달쇼핑몰 생동감 제고
❸ 신산업․기술개발 독려		❸ 과도한 제재 완화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33개)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44개)
❶ 조달거래 속도 제고		❶ 시스템 편의성 강화
❷ 조달시장 진입비용 경감		❷ 안내･홍보 확대
❸ 서류부담 완화		❸ 수요기관 부당요구 방지 등

붙임2	지방청별 조달현장 규제혁신(138개 과제) 현장설명회 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문의 해당지방청 경영관리과)

지청	일시	분야
서울청	2023. 3.22 14:00~16:00	MAS 분야
	2023. 3.24 14:00~16:00	혁신분야
	2023. 3.28 14:00~18:00	ICT·SW분야
	2023. 4. 4 14:00~16:00	우수분야
인천청	2023. 4. 5 14:00~16:00	혁신분야
	2023. 4. 6 14:00~16:00	우수분야
	2023. 4.20 14:00~16:00	MAS분야
부산청	2023. 3.21 12:00~13:00	전체분야
	2023. 3.29 15:30~17:00	전체분야
	2023. 4. 6 14:00~16:00	전체분야
대구청	2023. 3.28 14:00~16:00	MAS, 우수· 혁신 분야
광주청	2023. 3.22 14:00	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강원청	2023. 4.18	전체분야
대전청	2023. 3.22 14:00~16:00	MAS, 혁신분야
	2023. 3.29 14:00~16:00	전체분야
충북청	2023. 3월중	시설분야
	2023. 4월초	물품분야
전북청	2023. 4.12 14:00~16:00	우수제품 및 MAS분야
	2023. 4.19 14:00~16:00	시설분야
경남청	2023. 3.23 14:00~16:00	혁신분야
	2023.4월중	MAS분야
	2023. 4.19 14:00~16:00	우수조달 분야
제주청	2023. 4. 6	MAS·우수·혁신제품 분야

붙임3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