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3. 3. 16. (목)

담당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방형준	(042-724-7108)
		담당자	사무관	박희경	(042-724-718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조달 현장규제 발굴 공모전 개최

국민, 기업, 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조달사업 관련 애로사항 제안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 신속 발굴하기 위해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현장에서 조달사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애로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공모주제는 ❶종합쇼핑몰 편의성 제고, ❷혁신․우수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분야의 판로 지원, ❸시설공사 입찰의 규제 개선,  ❹비용․시간 절감, 서류 감축 등을 위한 디지털화 등 현장애로 사항 등이다

□  공모방법은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우수 공모작은 조달청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최우수 1명 : 100만원, 우수 2명 : 각 50만원, 장려 4명 : 각 30만원

□  한편, 작년 공모전을 통해 168개의 과제가 발굴되었고, 이 중 54개는 ‘22년 조달청 규제혁신 과제(138개)에 포함되어 개선 추진 중이다.

○ 대표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현장에서의 규제는 작지만 아픈 규제로, 기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공모전에 조달기업과 발주기관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