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3.2.28(화)

담당 부서	공공물자국	책임자	과 장	왕정미	042-724-6400
	국유재산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한교	042-724-6427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40만㎡ 국유화 완료

10년 동안 귀속재산 조사 마무리, 여의도 면적 1.9배 국가의 품으로

토지·임야 등 「공적장부상 일본 이름」 일제 흔적 지우기 끝까지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하였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

					국유화 제외
구분		총 조사대상			44,549 (85.6%)
‘12~21년		52,024
‘22년 신고접수		35			+52,059
계		52,059			국유화 대상			국유화 완료	6,779 (13.0%)
					7,510 (14.4%)			국유화 조치중	731 (1.4%)

(단위: 필지)

□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진다.

○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 (추진배경) ‘12년부터 조달청에서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국유화 조치 진행

* 소관부처 변경 이력 : (‘48) 관재청 → (’55 재무부) → (‘66) 국세청 → (’77) 재무부 → (’97) 캠코

□ (조사대상) 일본인명의 귀속의심재산 총 5.2만여 필지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26만여명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외부 신고건 포함)

□ (추진성과) 조사대상 중 52,059필지*를 조사완료하여 7,510필지를 국유화 완료(6,779필지) 또는 국유화 조치(731필지) 중(‘22.12월말)

* 21년까지 자체발굴(신고건 포함) 52,024필지와 22년 이후  신고 35건

□ (향후계획) 국유화 조치 중 731필지는 ‘23년말까지 국유화 완료. 신고창구는 지속적으로 운영

*  조사절차 : 현장조사 → 무주부동산 공고(6개월, 법정기한) → 국유화

참고 2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합동 추진

1. 추진배경

ㅇ (시대적 요구)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이름 부동산 약 10.4만건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상, 등기부등본) 정비 및 국유화 병행 추진 필요

ㅇ (관계부처 합동정비) 국무조정실, 조달청,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정비 수행

*   일본 적산 국유화는 기재부·조달청, 공적장부 정리는 국토부·지자체 주도로 정비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유화팀 (기재부·조달청)			합동정비팀 (국토부·지자체)			법원행정처
						▪ 심층조사 및 국유화 - 이관대상 33,875건(32.6%) * 귀속의심재산 → 국유화 조치			▪ 공적장부 후속정비 - 정비대상 69,938건(67.4%) * 공부정비, 창씨개명, 공공재산
						11개 지방조달청			전국 지자체

[관계부처 T/F 협업 추진체계]

2. 추진 경과

ㅇ (‘19. 9. 4. 국조실) 관계부처 합동회의(일본인명의 재산 해결방안 논의)

ㅇ (‘19. 9. ~ ’20. 5. 조달청) 국토부(대장), 법원행정처(등기) 자료를 제공받아 일본 이름 정비대상 선별(지자체별 10만여 필지)

ㅇ (‘20. 6. 9. 조달청) 국조실·조달청·국토부 공동공문 전국 지자체 시행

*  지자체 1차 기본조사 → 귀속의심재산은 조달청 이관 후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추진

ㅇ (‘20. 6.15. ~ 11. 30. 지자체) 1차 기본조사 실시

ㅇ (‘20. 12. 8. 조달청) 지자체 기본조사 결과 정비대상 69,938건(67.4%), 조달청 이관대상 33,875건(32.6%)으로 분류

ㅇ (‘20. 12. 31. 조달청) 합동정비 후속조치(안) 수립하여 관계부처 시행

*  공적장부 정비대상은 국토부·지자체가, 심층조사 및 국유화는 기재부·조달청 주도로 정비

ㅇ (‘21.1.~ 현재) 조달청 이관대상(33,875건)에 대한 심층 조사 및 국유화 추진

참고 3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등 국유화 추진 현황(22년말 기준)

□ 연도별 귀속재산 국유화 현황

○ 여의도 면적 1.9배(541만㎡, 1,607억원)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국가 귀속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실적】

단위(필지:건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필 지	189	905	901	456	537	418	365	1,474	989 (2)	598 (51)	6,832
면 적	219	721	378	282	486	161	407	1,361	928 (0.198)	468 (7.802)	5,411
금 액	9,635	25,711	24,875	7,123	12,708	6,269	14,789	24,674	16,433 (40)	18,512 (1,060)	160,729

* (  )숫자는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 53필지(8,016㎡, 1,100백만 원) 포함(21년 이후)

□ 귀속재산 국유화완료 실적 및 분류 현황

구분		총합계	조사완료				조사중⁴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³	국유화조치중	소계
총계	필지	80,934	6,832	67,612	1,058	75,502	10,432
	비율(%)	100.0%	7.9%	78.6%	1.2%	87.8%	12.8%
귀속재산 조사 (‘12~22 )¹		52,059	6,779	44,549	731	52,059
		100.0%	13.0%	85.6%	1.4%	100.0%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21~ )²		33,875	53	23,063	327	23,443	10,432
		100.0%	0.2%	68.1%	1.0%	69.2%	30.8%

¹ (귀속재산조사)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소유자명이 일본인명부와 일치하는 경우 자체 추출 조사 및 외부 신고건 조사

²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광복 이후 소유권 변동 없는 부동산 중 소유자명 4자이상인 10.4만 건 대상「일본이름 지우기」합동정비 시행(‘20년)하여 ’조달청이관‘으로 분류 된 33,875건에 대하여 3개년에 걸쳐 조달청이 국유화대상 여부 심층조사,  ‘21년 11,200건(33.1%) → ’22년 12,243건(36.1%) → ‘23년 10,432건(30.8%)

³ (국유화제외) 창씨개명, 분배농지 및 국세청 매각 사유재산, 지적말소 등으로 국유화 제외

⁴(조사중) ‘22년 하반기 이후 신고접수 건 제외

□ 귀속재산 조사 국유화완료 지목별 현황

단위(필지:건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구분 지목	필지	%	면적	%	금액	%
도로	2,715	40.1%	407	7.5%	48,171	30.2%
대	798	11.8%	176	3.3%	41,523	26.0%
전	723	10.7%	465	8.6%	10,596	6.6%
답	617	9.1%	458	8.5%	8,510	5.3%
임야	584	8.6%	2,847	52.7%	13,831	8.7%
하천	568	8.4%	618	11.4%	22,839	14.3%
구거	286	4.2%	73	1.4%	3,830	2.4%
제방	202	3.0%	58	1.1%	2,274	1.4%
유지	173	2.6%	242	4.5%	1,937	1.2%
묘지	28	0.4%	8	0.1%	257	0.2%
잡종지	26	0.4%	27	0.5%	1,338	0.8%
철도용지	21	0.3%	12	0.2%	1,706	1.1%
학교용지	17	0.3%	8	0.1%	2,416	1.5%
수도용지	8	0.1%	1	0.02%	235	0.1%
과수원	5	0.1%	2	0.04%	26	0.02%
종교용지	4	0.1%	0.46	0.01%	37	0.02%
공원	1	0.01%	0.03	0.00%	9	0.01%
공장용지	1	0.01%	0.32	0.01%	50	0.03%
염전	1	0.01%	0.19	0.00%	1	0.00%
유원지	1	0.01%	0.39	0.01%	43	0.03%
합계	6,779	100.0%	5,403	100.0%	159,629	100.0%

* 토지대장 등록 기준, 필지 건수 순  **

: 비 공공용

□ 귀속재산 조사 국유화 완료 면적 최소, 최대

소재지	면적	지목	대장가액	비고
부산 서 아미동2가 ###	0.1㎡	도로	13,035원	최소
경북 의성 단촌 하화리 ***	262,612㎡	임야	65,653,000원	최대 (7만9천579평)

□ 귀속재산 조사대상 소재지별 현황

단위(필지,건수)

소재지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	국유화조치중	합계
강원	207	339	45	593
경기	521	1,873	18	2,412
경남	520	4,591	233	5,344
경북	750	7,419	121	8,290
광주	26	1,153	5	1,184
대구	73	531	6	610
대전	66	284	4	354
부산	125	917	5	1,047
서울	152	727	20	899
세종	150	177		327
울산	90	809	2	901
인천	73	344	1	418
전남	1,872	9,052	183	11,107
전북	1,176	11,512	23	12,715
제주	100	835	1	936
충남	561	2,742	32	3,335
충북	317	1,244	32	1,593
합계	6,779	44,549	731	52,059

* (시도 )가나다순

□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 정비대상 소재지별 현황

단위(필지,건수)

소재지	국유화완료	국유화제외	국유화조치중	조사중	합계
강원		230		68	298
경기	2	441	13	101	557
경남		4,281	30	2,538	6,849
경북		6,328	13	2,903	9,244
광주		32		110	142
대구		373		97	470
대전		7		29	36
부산		128	11	15	154
서울	1	90	1	8	100
세종	8	98	3	1	110
울산	1	247	17	26	291
인천	5	27		5	37
전남	3	4,376	41	1,866	6,286
전북	33	3,172	82	1,505	4,792
제주		527		254	781
충남		1,616	3	883	2,502
충북		1,090	113	23	1,226
합계	53	23,063	327	10,432	33,875

* (시도 )가나다순